얼쑤 동래 DONGNAE

개인정보처리방침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注記) 목차 클릭 시 해당 본문으로 링크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동래구는 대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 처리, 소관 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 보유기간(설정)

1 동래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각 개인정보 별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동래구"입력 후 조회
3 동래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 주민등록 관리, 과태료 부과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납세(위반)내역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의 정보입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동래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3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등) 제3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등)

1 동래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4조의2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처리위탁

1 동래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 동래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1 정보주체는 동래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본인이 직접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및 전송 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 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5.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고지 요구
• 6. 동의 철회 요구
• 7.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등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동래구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동래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동래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8 동래구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9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절차

9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처리항목

1 동래구는 대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 처리, 소관 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보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는 필수항목, 선택항목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으며, 각 개인정보별 처리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 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동래구’입력 후 조회

제6조의2(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제6조의2(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1 동래구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향후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민감정보를 공개하게 될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위험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파기

1 동래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이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보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처리 목적 달성, 서비스가 폐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동래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안전성확보조치

1 동래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 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정보 송신이나 저장할 경우 암호화 처리
• 마.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한 기록을 보관, 정기점검
• 바.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사.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단말기 접근제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 아. 데이터센터,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 출입통제
• 자.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 마련 및 정기점검
• 차. 개인정보 보유기한 도래 등 파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복구 되지 않도록 완전 파기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자동화수집

1 동래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상단의 설정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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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쿠키는 브라우저의 종료 시나 로그아웃 시 만료됩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고충처리부서

동래구는 동래구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와 관련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니, 동래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총무국장 안주한(051-550-4200)
• 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평생교육과 천경봉(051-550-4306), lucid1000@korea.kr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권익침해 구제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1301 (www.spo.go.kr)
• 라. 경찰청 : (국번없이)182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2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처리방침변경

1 동래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동래구는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B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3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처리방침변경

1 동래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가명정보의 처리는 부산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가명정보는 재식별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별도 저장·관리하고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에 대해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처리방침변경

1 동래구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동래구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현황(바로가기)

제15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제15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1 동래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처리합니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는 인증수단 또는 서면동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적·행정적 여건상 즉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동래구는 관련 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관리·운영합니다.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1 동래구는 안전·방범 및 시설물 관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영상정보의 수집 목적·범위·보관 기간 등은 「동래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안내하며, 불가피하게 일부 정보의 사전 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17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처리방침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年9月17日.부터 적용되며, 동래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처리방침(2011年11月04日. ~ 2012年09月11日.)[파일형식: hwp]다운받기
• 나. 개인정보 처리방침(2012年09月12日. ~ 2013年08月29日.)[파일형식: hwp]다운받기
• 다. 개인정보 처리방침(2013年08月30日. ~ 2016年11月30日.)[파일형식: hwp]다운받기
• 라. 개인정보 처리방침(2016年12月01日. ~ 2019年04月04日.)[파일형식: hwp]다운받기
• 마. 개인정보 처리방침(2019年04月05日. ~ 2020年08月10日.)[파일형식: hwp]다운받기
• 바. 개인정보 처리방침(2020年08月11日. ~ 2022年06月20日.)[파일형식: hwp]다운받기
• 사. 개인정보 처리방침(2022年06月21日. ~ 2022年07月13日.)[파일형식: hwp]다운받기
• 아. 개인정보 처리방침(2022年07月14日. ~ 2023年10月10日.)[파일형식: hwp]다운받기
• 자. 개인정보 처리방침(2023年10月11日. ~ 2024年09月24日.)[파일형식: hwp]다운받기
• 차. 개인정보 처리방침(2024年09月25日. ~ 2025年09月16日.)[파일형식: pdf] 신구대조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