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의의와 종류
지방세의 의의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 충당을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지역의 주민으로부터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 이렇게 징수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관리와 도로, 교통, 청소, 하수관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입니다.
※(注記) 국세 : 국가 ( 국세청· 세무서)가 거둬들이는 재화로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 대부분인 80%를 차지하지만, 간접세 위주 세목이 많아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지 못합니다.
지방세의 종류
| 구분 | 보통세 | 목적세 |
|---|---|---|
| 광역시세 (9종) |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담배소비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구세 (4종) |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
지방세는 우리가 사는 지방의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도로개설,도시계획,소방관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