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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신청자격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대상자 선정

• (방문조사) 국민연금 공단 직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 (심의) 구 수급자격심의 위원회
• (선정) 구

긴급활동지원

• 수급자 선정 전에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 수급자 선정 전 신속하게 활동지원 급여 제공

급여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량

• 활동지원 급여

  활동지원등급 / 종합점수 / 월 지원시간 / 월 한도액 구분하여 본인부담금 (2019년 7월 1일 전 책정자)정보 입니다.

  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약 480시간	7,980,000원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약 450시간	7,481,000원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약 420시간	6,983,000원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약 390시간	6,485,000원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약 360시간	5,986,000원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약 330시간	5,488,000원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약 300시간	4,986,000원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약 270시간	4,489,000원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약 240시간	3,991,000원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약 210시간	3,492,000원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약 180시간	2,99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약 150시간	2,495,000원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약 120시간	1,997,000원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약 90시간	1,499,000원
  15구간 (42점 이상∼75점 미만)	약 60시간	1,000,000원
  특례 (기존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약 47시간	785,000원

• 특별지원급여(조건 충족 시 한시적으로 지원)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구분하여 특별지원급여(조건 충족 시 한시적으로 지원)정보 입니다.

  특별지원급여	지원기간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1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만 6개월	약 80시간	1,332,000원
  2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만 6개월	약 20시간	335,000원
  3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	약 20시간	335,000원

본인부담금

• 활동지원 급여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금 발생
  • 1)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무료
  • 2) 차상위 계층 : 20,000원(정액)
  • 3)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 180%초과 : 31,400원~209,200원
• 특별지원급여 ▷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음

수급자격 갱신

• 3년

활동지원기관

• 지정 : 구에서 지정
• 최소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설정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참조

제공인력

• 활동지원사(교육이수자), 방문간호사 등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 시에서 지정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동래구 제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