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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란

수급권자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1. 소득 인정액 기준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소득 인정액 기준에 대한 표-이 표는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표로 1인~7인의 구분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생계급여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注記)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 나.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
    ※(注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注記)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총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 ※(注記)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등) ×ば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초공제대상 기본재산액
    • 기본재산액은 현행 재산기준,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등의 차이를 감안 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 최초공제대상 기본재산액

        소득 인정액 기준에 대한 표-이 표는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표로 1인~7인의 구분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강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

      •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 재산 산정에서 제외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 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재산의 소득환산율

      이 표는 재산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을 정리한 표입니다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소득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2. 부양의무자 기준

• 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라.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생계급여

1. 급여대상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注記) 결정된 수급자 중 제외자
• 노숙인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注記) 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2.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ᆞ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3. 급여액 산정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주거급여는 십원 단위로 지급
  - 1원 단위로 계산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반올림이 아님)

※(注記)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 3,011,718원)

긴급 생계급여

1. 급여의 내용

•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ᆞ군수ᆞ 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생계급여 실시

2.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ᆞ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거주지 외의 지역(노숙·공원·종교기관 등 주거지로 볼 수 없는 곳 포함)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3. 급여실시

• 거주지에서 신청한 경우 : 거주지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실시
• 거주지외의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 :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실시

4. 급여시기

• 급여실시여부 결정 전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에 의해 신속히 급여 실시(생계급여 정기지급일과 무관)

5. 급여액

• ※(注記)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134,494원 추가 지급
•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긴급생계급여 실시 후 법 제26조제4항의 기간(신청일로부터 30일,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 급여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긴급생계급여액과 실제 생계급여액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

6. 급여 기간

•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7. 급여 방법

•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 다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

해산급여

1. 지원대상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2. 지원내용

•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3. 급여시기

• 지급신청일로 부터 4일이내 처리, 7일이내에 반드시 지급

4. 급 여 액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지급)
  ※(注記) 보건소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와는 중복 지원 가능

장제급여

1. 지원대상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ᆞ운반ᆞ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3. 급여시기

• 신청일로 부터 4일이내 처리, 7일이내에 반드시 지급

4. 급 여 액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80만원 지급

저소득주민 시비특별 지원사업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자녀교육 장려와 최저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를 지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

1.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자활특례수급자 및 지급받는 급여액이 양곡 공급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차상위계층 양곡구입방법을 준용하여 수급자가 현금으로 양곡을 구입할 수 있음
•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가구) 현금구입 가능

2. 공급가격

• 생계.의료수급자 10kg 2,5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kg 10,000원

3. 구입한도

•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까지 구매가능

4. 공급방법

• 공급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5.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매월 1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