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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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다운로드 | |
|---|---|---|
| 1. 추진배경 및 근거 | 다운로드 DOWNLOAD 다운로드 DOWNLOAD | |
| 2. 행정규제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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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행정규제의 범위 | 다운로드 DOWNLOAD 다운로드 DOWNLOAD | |
| 4. 규제의 등록 및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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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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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규제영향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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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존 규제의 정비 | 다운로드 DOWNLOAD 다운로드 DOWNLOAD | |
| 8. 자체심사업무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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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행정규제의 판단 및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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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다운로드 DOWNLOAD 다운로드 DOWNLOAD | |
| 부 록 | ||
| 규제개혁지적사례집 | 다운로드 DOWNLOAD 다운로드 DOWNLOAD | |
| 행정규제기본법 | 다운로드 DOWNLOAD 다운로드 DOWNLOAD | |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 다운로드 DOWNLOAD 다운로드 DOWNLOAD | |
| 부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 다운로드 DOWNLOAD 다운로드 DOWNLOA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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