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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심사기준

디자인 심사기준

디자인 심사기준(2025年06月1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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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부. 총 칙
  • 제2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부등록사유
  • 제3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 제4부. 출원의 보정 및 분할
  • 제5부. 심사일반
  • 제6부. 특유물품 심사
  • 부칙

지난 디자인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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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디자인심사정책과 송윤섭 | 042-481-8353 | 최종수정일 : 2025年08月19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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