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과 |
농지전용
(변경)허가 |
10일 |
- 1.농지전용허가(변경)신청서
- 2.사업계획서
- 3.소유권입증서류(사용승락서)
- 4.지적도
- 5.피해방지계획서
- 6.변경사유서
- 7.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20일 |
|
산지전용(변경)
허가 |
25일 |
- 1.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
- 2.사업계획서
- 3.소유권증명서류
- 4.지형도(1/25,000)
- 5.실측도(1/1,200)
- 6.복구계획서
- 7.산림조사서
- 8.표고분석도
- 9.토적계산서
- 10.평균경사도조사서
- 11.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 12.입목·죽의 벌채 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 13.농업인 증명시 농업경영체등록증사본
|
20일 |
- 1.사업계획서
- 2.소유권증명서류
- 3.산림조사서
- 4.복구계획서
- 5.표고분석도
- 6.토적계산서
- 7.농업인 증명시 농업경영체등록증 사본
|
도로점용(연결)
허가
|
21일 |
- 1.도로점용(연결)허가신청서
- 2.현장사진
- 3사업계획서
- 4.설계도(위치도,구적도)
(현황)평면도, 종/횡단면도
5구조물도, 부대공사도
- 6.구조계산서(옹벽 및 암거 등 주요 구조물에 표준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 7.동의서(점용·연결지역 내에
사유지 포함 시 토지주 동의서, 기존 점용허가구간과 중복 시
기존 허가자와의 면적조정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
|
7일 |
- 1.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
심사 신청서
- 2.점용(연결)허가신청지
- 3.위치도
- 4.점용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
| 허가과 |
하천
점용
허가
|
토지의
점용
|
10일 |
- 1.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2. 위치도
- 3.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4. 이해관계인 동의서
|
7일 |
- 1.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2. 위치도
- 3.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4. 이해관계인 동의서
|
| 하천시설의 점용 |
14일 |
- 1.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2. 위치도
- 3.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4. 이해관계인 동의서
|
10일 |
- 1.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2. 위치도
- 3.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4. 이해관계인 동의서
|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20일 |
- 1.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2. 위치도
- 3. 수리계산서(하천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
할 실익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 4. 표준구조물도
- 5. 개략공사비 산출서
- 6. 실시계획 설명서, 공사비
계산서 및 지질조사서
(지질조사는 댐 설치의 경우 제출)
- 7. 이해관계인 동의서
|
14일 |
- 1.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2. 위치도
- 3. 수리계산서(하천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
할 실익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 4. 표준구조물도
- 5. 개략공사비 산출서
- 6. 실시계획 설명서, 공사비
계산서 및 지질조사서
(지질조사는 댐 설치의 경우 제출)
- 7. 이해관계인 동의서
|
| 공작물(댐 및 하구둑)의 신축,개축,변경 |
60일 |
- 1.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2. 위치도
- 3. 수리계산서(하천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
할 실익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 4. 표준구조물도
- 5. 개략공사비 산출서
- 6. 실시계획 설명서, 공사비
계산서 및 지질조사서
(지질조사는 댐 설치의 경우 제출)
- 7. 이해관계인 동의서
|
40일 |
- 1.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2. 위치도
- 3. 수리계산서(하천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
할 실익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 4. 표준구조물도
- 5. 개략공사비 산출서
- 6. 실시계획 설명서, 공사비
계산서 및 지질조사서
(지질조사는 댐 설치의 경우 제출)
- 7. 이해관계인 동의서
|
| 일자리경제과 |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변경)신청포
|
30일 |
- 1.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
- 2.사업 계획서
- 3.상권영향평가서
- 4.지역협력계획서
- 5.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20일 |
- 1.사업 계획서
- 2.상권영향평가서
- 3.지역협력계획서
|
| 미래전략과 |
전기사업허가(태양광발전사업) |
60일 |
-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 첨부)
- 2.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
- 3. 신청자(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신청자는 제외)의 주주명부(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봄)
- 4.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 해당)
|
12일 |
|
| 청소행정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
10일 |
- 1.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 확보 계획서
- 2.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조사서 (해당하는 경우 한함)
- 3.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함)
공동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에
관한규약 (해당하는 경우)
|
10일 |
- 1.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2.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조사서(해당하는 경우 한함)
- 3.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 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함)
|
| 교통정책과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15일 |
- 1.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 2.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해체 재활용 영업소를 포함)의 위치도 및 평면도
- 3.시설일람표 및 예정배치도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며,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함)
- 4.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함
- 5.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등록기준
|
15일 |
- 1.토지이용계획정보
- 2.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등록기준
|
| 허가과 |
하천
점용
허가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및 그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
20일 |
- 1.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2. 위치도
- 3. 공사설명서
- 4. 이해관계인 동의서
|
14일 |
- 1.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2. 위치도
- 3. 공사설명서
- 4. 이해관계인 동의서
|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취 |
20일 |
- 1.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2. 위치도
- 3. 종단도 및 횡단도
- 4. 채취량 산출서
- 5. 이해관계인 동의서
|
14일 |
- 1.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2. 위치도
- 3. 종단도 및 횡단도
- 4. 채취량 산출서
- 5. 이해관계인 동의서
|
|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의 설치 |
20일 |
- 1.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2. 위치도
- 3. 설계서 및 도면
- 4. 이해관계인 동의서
|
14일 |
- 1.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2. 위치도
- 3. 설계서 및 도면
- 4. 이해관계인 동의서
|
| 식물의 식재 |
5일 |
- 1.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2.위치도
- 3.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4.나무심기 계획도
- 5.나무가 잘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 6.이해관계인 동의서
|
5일 |
- 1.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2.위치도
- 3.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4.나무심기 계획도
- 5.나무가 잘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 6.이해관계인 동의서
|
|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20일 |
- 1.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2.위치도
- 3.설계서 및 도면
- 4.사업계획서
- 5.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14일 |
- 1.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2.위치도
- 3.설계서 및 도면
- 4.사업계획서
- 5.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선박의 운항 |
12일 |
- 1.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2.위치도
- 3.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 첨부)
- 4.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9일 |
- 1.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2.위치도
- 3.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 첨부)
- 4.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허가과 |
개발행위허가 |
15일 |
- 1.신청서
- 2.소유권 또는사용권 입증서류
- 3.사업계획서
- 4.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도서
(토지 형질별경,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5.설계도서(공작물 설치에 한함)
- 6.건축물 용도 및 규모 기재 서류
(건축목적 토지형질 변경에 한함)
- 7.전용허가(변경)신청서
- 8.개발행위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
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
조서 및 도면, 예산내역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 9.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 도서 및 예산내역서(토지
분할인 경우 제외)
- 10.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 서류
|
15일 |
- 1.사업계획서
- 2.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도서(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한함)
- 3.설계도서
- 4.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을 목적으로하는 토지형질 변경에 한함)
|
허가과
(개별입지)
기업지원과
(산업단지내)
|
공장 신설등
|
20일 |
- 1.공장신설등 신청서
- 2.사업 계획서
- 3.인·허가등의 의제 서류
- 4.소유권 증명서류
- 5.환경성검토서
|
20일 |
|
| 공장등록신청(부분 가동 변경) |
7일 |
- 1.공장등록신청서
- 2.사업 계획서
- 3.양수·임차사실 증명서류
- 4.환경성검토서
|
7일 |
|
공장 입지기준
|
10일 |
- 1.공장입지기준 확인 신청서
- 2.사업 계획서
- 3.환경성 검토서
|
10일 |
- 1.공장입지기준 확인 신청서
- 2.사업 계획서
- 3.환경성 검토서
|
| 대중교통과 |
화물자동차운송
사업 허가신청
|
20일 |
- 1.사업계획서
(주사무소의 명칭, 위치, 차량내용 등)
- 2.차고지 설치 확인서
- 3.화물자동차 소유권
증빙서류
- 4.택배사와의 전속운송
계약서(택배만 해당)
|
4일 |
- 1.사업 계획서
- 2.차고지 설치 확인서
- 3.화물자동차 소유권
증빙서류
|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
10일 |
- 1. 임대 계약서
- 2. 주민등록초본
- 3. 토지대장
- 4. 토이지용계획 확인원
|
3일 |
|
| 공동주택과 |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
60일 |
- 1.사업승인 신청서
- 2.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배치도
- 3.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 4.기타 주택법시행령
제27조제6항의 서류
|
30일 |
- 1.신청서
- 2.건축개요
- 3.주택과 부대시설 및
- 4.복지시설 배치도 등 약식 도면
- 5.협의관련 도서
|
| 도시재생과 |
사업시행계획인가 |
60일 |
- 1.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
- 2.총회의결서 사본
- 3.사업시행계획서
- 4.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5.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의제 관련)
|
30일 |
- 1.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 도면
- 2.도시계획 확인원
- 3.기존 건축물 현황
|
| 건축과 |
건축허가
(10층 미만, 5천m2미만)
|
7일 |
- 1.신청서
- 2.소유권 또는 사용권증명서
- 3.사업계획서
- 4.배치도
- 5.평면도,입면도,단면도
- 6.구조도
- 7.실내마감도
- 8.소방설비도
- 9.건축설비도
- 10.토지굴착 및 옹벽도
|
7일 |
- 1.청구서
- 2.건축물의 개요
(건축물의용도,면적,층수등
계획서)
- 3.배치도
|
건축허가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m2이상 3만m2미만
|
10일 |
|
10일 |
|
건축허가
(16층 이상, 또는
3만m2이상
|
15일 |
|
10일 |
|
건축허가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포함)
|
45일 |
|
32일 |
|
구청
건축과
|
건축허가
(6층 이하, 2천m2미만)
|
7일 |
|
7일 |
|
건축과
(구청 건축과)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
허가
15일
신고
5일 |
- 1.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전산자료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 2.용도변경에 따라 변경
되는 내화,방화,비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표시 도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한정)
|
허가
10일
신고
5일 |
- 1.변경 전후 평면도
*전산자료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 2.용도변경에 따라 변경
되는 내화,방화,비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표시 도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한정)
|
구청
주민복지과
|
법인묘지
설치허가
|
30일 |
- 1.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2.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3.사용할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4.묘지조성 사업비, 자금조달 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 계획서
- 5.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 계획서
- 6.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 계획서
- 7.설치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 도면
|
30일 |
- 1.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2.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3.사용할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4.묘지조성 사업비, 자금조달 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 계획서
- 5.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 계획서
- 6.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 계획서
- 7.설치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 도면
|
구청
건축과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신청
|
7일
(3일)
|
- 1.건물주, 토지주 사용 승낙서
- 2.광고물 등의 원색사진 및 원색 도안 각 1부
- 3.설계서 및 설명서
- 4. 안전도 검사 신청서 (허가)
|
1일 |
- 1.광고물 등의 원색 사진 및 원색 도안
- 2.설계서 및 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