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행위허가 |
신속
허가과 |
15일 |
- 허가신청서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증명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조서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폐지 또는 대체 신규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예산 내역서
-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조경 등 설계도서
- 관계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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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증명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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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 허가신청서
- 설계도서(공작물)
- 폐지 또는 대체,신규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예산 내역서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등 설계도서 및 예산 내역서
-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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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2층 이하, 1천 m2 미만) |
신속
허가과 |
7일 |
- 신청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건축계획서
- 배치도
- 평면도,입면도,단면도
- 구조도, 실내마감도
-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관계 법률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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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건축계획서
- 배치도
- 관계 법률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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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 신청서
- 평면도,입면도,단면도
- 구조도
- 실내마감도
- 소방설비도
-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해당법률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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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3 ~ 9층, 1천 ~ 5천m2 미만) |
신속
허가과 |
14일 |
위와 같음 |
7일 |
위와 같음 |
6일 |
위와 같음 |
건축허가
(10 ~ 15층, 5천 ~ 3만 m2 미만) |
신속
허가과 |
20일 |
위와 같음 |
10일 |
위와 같음 |
8일 |
위와 같음 |
건축허가
(3만 m2 미만) |
신속
허가과 |
30일 |
위와 같음 |
15일 |
위와 같음 |
12일 |
위와 같음 |
| 창업사업 계획사전 협의신청 |
지역
경제과 |
20일 |
- 사업계획 사전 협의 신청서
- 사업계획서
- 환경관련법령 검토 필요시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수등 기재서류
-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협의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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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 사업계획서
- 환경관련법령 검토 필요시 기계,기구류, 규모, 마력수 등 기재서류
-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협의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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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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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 허가 |
신속
허가과 |
10일 |
- 허가신청(신고)서
- 사업계획서
- 농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지형도
- 피해방지계획서(피해우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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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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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 허가신청 (신고)서
- 농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 피해 방지 계획서 (피해 우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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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식육포장 처리업 허가 |
축산과 |
7일 |
- 허가 신청서
- 사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 자체검사원 지정 승인 신청서
- 검사 위탁 계약서, 수질 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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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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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 허가 신청서
- 자체검사원 지정 승인 신청서
- 검사 위탁 계약서
- 수질 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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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 허가 |
신속
허가과 |
30일 |
- 사업계획서
- 소유, 사용권증명서류
-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 입목축적조사서
- 복구계획서
- 평균경사도 및 표고조사서
- 농지원부 등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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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 사업계획서
- 산지전용예정지 현황도
- 입목축적조사서
- 평균경사도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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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 소유,사용권증명서류
-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 입목축적조사서
- 복구계획서
- 평균 경사도 조사서
- 농지원부 등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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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간사업 시행인가 |
건설과 |
37일 |
- 개간대상지선정신청서
- 토지의 소유권 (다수인인 경우 연명부)등의 증명서류
- 위치평면도
- 기본 계획서
- 개간사업시행인가신청
- 사업 시행계획서
- 공정계획서
- 토지소유권 관계증명서 및 자격자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 사업시행계획 고시문
- 이의신청내용 및 조치결과
- 산지전용 협의서
- 관계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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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 기본 계획서
- 개간예정지 현황도
- 토지의 소유권 등의 증명서류
- 개간예정지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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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 개간대상지선정신청서
- 토지의 소유권 (다수인인 경우 연명부)등의 증명서류
- 위치평면도
- 기본 계획서
- 개간사업시행인가신청
- 사업 시행계획서
- 공정계획서
- 토지소유권 관계증명서 및 자격자의 동의를 입증 하는 서류
- 사업시행계획 고시문
- 이의신청내용 및 조치결과
- 산지전용 협의서
- 관계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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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에너지과 |
7일 |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 계획서
- 주유기명세서
-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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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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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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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대체 연료판매업 (주유소)등록 |
에너지과 |
7일 |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 계획서
- 주유기명세서
-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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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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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허가 |
지역
경제과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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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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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신청 |
지역
경제과 |
20일 |
- 사업계획서
-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의한 첨부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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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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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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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증설 승인(변경승인)신청 |
지역
경제과 |
20일 |
- 사업계획서
-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의한 첨부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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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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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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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업종 변경 승인신청 |
지역
경제과 |
20일 |
|
15일 |
|
5일 |
|
| 공장제조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 |
지역
경제과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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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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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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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변경)신청 |
지역
경제과 |
7일 |
- 등록신청: 사업계획서
- 등록변경신청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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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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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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