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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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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제63조의5
•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 시민과 관련된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자체 시행 사업
•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ᆞ개정
• 주요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정 진행사항
• 그 밖에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

선정절차

1.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통보:총괄부서→사업부서, 2.사업부서 의견 및 신규사업 발굴‧제출:사업부서→총괄부서, 3.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추진현황 현행화 및 공개

• 시 홈페이지 / 연 2회(상‧하반기)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개념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마련한 국민참여창구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다운로드) 작성 제출 (우편, 방문)
  

  ※(注記) 다만, 다음 사유의 경우 신청이 제외됨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 접 수 처 : 보령시청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041-930-3143)
  • (우편, 방문)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기획감사실 정책실명제 담당자
• 선정 및 공개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