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 글자크기
본문영역
국민 규제입증요청제란?
-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규제입증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규제 개선·폐지·존치 필요성 검토
-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건의에 답변을 받으신 건에 한하여 입증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요청 후 60일 이내 입증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 관리부서 :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 전화번호 :
- 02)2100-5693
-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5年04月10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