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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관내 기업, 소상공인(상인회 포함) 및 관련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현장·수혜자 중심의 신고센터

신고 대상

지방규제신고 대상 안내표
발굴분야 세부 분야(예시)
1. 산업·경제 1-1 산업입지·단지·특구 1-2 기업투자 촉진 1-3 신산업·신기술 육성
2. 민생·복지 2-1 공공행정·생활 불편 2-2 도서·인구감소지역 고충 2-3 주민 보건·의료·복지
3. 지역발전 3-1 토지이용·도시개발 3-2 지역 균형발전(낙후) 3-3 환경·에너지·자원순환
  • 민생(생업, 취·창업, 주거 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 기업·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
  • 새로운 사업 개발 및 진출을 제약하는 규제
  • 지역건설사업 규제
  • 고용애로
    (注記) 비규제 및 단순 민원 제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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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처리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1 「2025 무주군 민생규제 집중 발굴기간」 운... 진행중 기**** 2025年07月29日 38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
연락처 :
063-3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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