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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률지원 신청하기

스타트업의 법률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상시 운영합니다.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 모집 공고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 사업관리지침
법률자문 절차 및 시스템 사용 매뉴얼
법률지원 안내

국내 법률지원 신청하기 안내

스타트업의 법률·규제 애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온라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확인하시어 법률자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지원기간
  • 연중상시(25년 3월~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지원내용
  • 스타트업 법률자문단(100명) 매칭하여 온라인 법률자문*을 제공
  • *7개 분야(노동법, 투자 및 자금 조달, 기업법무 및 기타, 계약법 관련, 지식재산권(IP)보호, 개인정보 보호, 규제준수)
지원규모
  • 창업기업당 연간 300만원*한도(일반+심화 지원금액 합산 기준)지원
  • *창업기업 자부담금 없음
자문절차
  • 요건 검토 → 자문단(변호사) 수임문의 → 온라인 자문약정 체결 → 온라인 법률자문
창업기업-자문단 매칭 이후 자문범위, 완료 기한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약정서 체결 전 유선으로 협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법률지원 분야

구분, 지원 법률분야, 분야별 지원한도, 기업당 지원한도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 법률분야 분야별
지원한도
기업당
지원한도
일반 자문 · 노동법, 투자 및 자금 조달, 기업법무 및 기타 100만원 300만원
심화 자문 · 계약법 관련, 지식재산권(IP) 보호,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 등 250만원

법률자문 지원절차

  1. 자문 신청

    창업기업

    k-스타트업 상담글 작성

  2. 요건 검토

    창업진흥원

    신청자격, 서류누락 등

  3. 자문단(변호사) 수임문의

    창업진흥원

    변호사 수임문의 및 온라인 매칭

  4. 온라인 자문약정 체결

    창업기업 ↔ 자문단

    자문내용 및 수임료 확정

  5. 자문단(변호사) 법률자문

    창업기업 ↔ 자문단

    온라인 자문 지원

  6. 수임료 지급

    창업진흥원 → 자문단

    자문 서류 등 확인 후, 약정서 기재 금액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주소 : 우) 30141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16 (집현동 1010-1번지) 창업진흥원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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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대학로93 5호관 2층(무거동, 울산대학교)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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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번호
    052-70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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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버스 강서 06, 경기버스 1002, 간선(파란) 65
    지하철
    • 5호선 발산역 3번출구 호서전문학교 방면 400m 영광빌딩(1층 포트자동차매장) 2~3호,
    • 9호선 양천향교역 6번출구 650m 영관빌딩 2~3층
  •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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