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란 무엇인가요?
답변
-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는 한옥 건축주 부담 완화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한옥건축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작되었으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40호의 인정 공고를 득하였습니다.
- 본 설계도서를 활용하면 관련법령에 필요한 개별 부지에 맞는 추가 도서(배치도, 건축계획서)만 추가 작성하여 인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전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서 항상 열람 및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제공된 도면으로 시공이 가능한가요?
답변
- 상세도면 및 설비, 전기도면까지 제공되므로 인허가를 득한 후 곧바로 시공 가능합니다.
질문 캐드 파일(CAD file)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는 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국토교통부의 인정을 받은 표준설계도서입니다. 임의 수정 시에는 표준설계도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캐드 파일은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신축하여도 상관없나요?
답변
- 표준설계도서로서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구조, 입면형태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내 마감재 등의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 표준설계도서 변경 시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변경을 하여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신축하여야 합니다.
질문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 이용 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경우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신고로 처리됩니다.
- 그러나 건축법상 인허가 절차(건축신고 → 착공신고 → 사용승인 신청 → 건축물대장 등록)는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 절차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 이용 시 장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경우 설계기간과 비용 단축뿐만 아니라 시·군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신고로 완화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 특히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주관하에 한옥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발한 후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인정·공고한 도면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단열성능을 높이고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질문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로 시공 시 공사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
- 같은 건축 재료라도 업체별, 형태별로 가격이 다양하고 지역별 인건비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단가를 제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주 기호에 따른 내부마감 재료의 다양성 등으로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옥 건축할 경우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한옥 건축(단독주택)을 희망하는 건축주를 지원하는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모집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한옥건축(단독주택)을 희망하는 자
- 신 축 : 도내 모든 지역(단, 익산 고도지역 제외)
-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 내 한옥
- 지원규모 : 건축 규모에 따라 최대 5천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원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청 주택건축과 건축안전팀 063-280-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