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비실명대리신고 안내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注記)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만 접수 가능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부패행위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 공익침해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 위반행위

•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게 됩니다.

• 대리신고 시 제출서류
• 대리신고서 : 변호사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등을 기술
• 증거자료
• 위임장
• 신고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A4 용지 등에 자유롭게 기재)
•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고자 신분증 사본 등)
  ※(注記) 3∼5의 자료는 변호사가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고자

  변호사 선임

• 변호사

  대리신고

  (위임장 등 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변호사 제출 서류 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