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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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1. 과제목표
- ᄋ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청사진 마련, 평화경제 이행기반 조성
- ᄋ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추진
- ᄋ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등 주요 경제협력 사업의 발전적 재개 추진
2. 주요내용
- ᄋ ((가칭)「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마련)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남북 공동성장 및 경제공동체 형성 비전과 이행계획을 수립
- -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추진방안 구체화 및 이행
- ᄋ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신속히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25년 기본계획 확정, ’26년부터 특구지정 착수)
- - 북 호응시, 평화협력벨트의 교두보로서 인접 북한 지역과의 연계 발전 추진
- ᄋ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한반도 DMZ가 갖는 생태적· 평화적 가치를 활용하여 세계인들이 찾는 ‘한반도 평화관광’ 명소로 개발
- - DMZ 보전·평화적 이용 법률 제정(범정부 추진체계 및 DMZ 이용 규범 정립), DMZ 이남 접경지역 중점 개발(DMZ 평화올레길 조성 등), 학술·전시·공연 추진
- - 국내외 지지 및 북한 호응을 유도하여 남북 협력지구 개발로 연계·확대
- ᄋ (경제협력 사업 재개 및 다자협력 추진)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등 발전적 정상화 추진
- - 아울러, ▴다자협력을 통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촉진 ▴「한반도 평화 경제 미래비전」과 미래 기술‧산업을 접목한 새로운 경협모델 개발
3. 기대효과
- ᄋ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수립, 남북경협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 마련
- ᄋ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주요 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통해 접경지역을 평화 경제 거점으로 전환하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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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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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02)2100-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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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5年09月30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