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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ᆞ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영제5조) - 관계행정기관(부서)협의(제8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제11조5항)
(제안자 -> 군ᆞ구, 수용여부 통보 1개월+1개월) - 주민 공람ᆞ공청회 개회 (제7조)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 의견청취:14일 이상) -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 (제3조4항)
(군ᆞ구 -> 지정권자 : 시장, 처리기간 90일) - 도시개발구역지정ᆞ개발계획수립 (제4조)
(지정권자 : 시장) -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제9조)
(지정권자 : 시장)
- 민간(토지소유자, 법인 등)에서 제안할 경우 대상구역토지면적 2/3이상 동의
- 공청회 개회 : 100m2이상
- 조합설립인가(제13조)
토지소유자 -> 지정권자(시장) 30일
※(注記)환지방식
실
시
계
획
단
계
시
계
획
단
계
- 제반 영향평가협의(심의)
(교통, 환경, 재해, 인구)
- 실시계획작성 (제17조)
(시행자) - 실시계획인가 (제17조)
(시행자 - > 군ᆞ구 -> 지정권자 : 시장, 처리기간 120일) - 실시계획의 고시 (제18조)
(지정권자 : 시장)
- 시행자지정 신청 (영제19조)
(시행자 - > 시장 30일) - 시행자 지정 (제11조1항)
(지정권자 : 시장)
사
업
시
행
단
계
업
시
행
단
계
- 수용ᆞ사용방식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2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3조)
(시행자 -> 지정권자) - 이주대책 수립 (제24조)
- 선수금 (제25조)
(시행자 -> 지정권자) - 조성토지 공급계획 (제26조)
(시행자 -> 지정권자) -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하기 (제53조)
(시행자 -> 지정권자)
혼용방식
- 환지방식
-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설계 (제28조)
(시행자) - 환지계획의 인가 (제29조)
(시행자 -> 군ᆞ구청장) - 환지예정지의 지정 (제35조)
(시행자, 필요시) - 환지처분 (제40조)
(시행자, 공사완료공고 후 60일 이내) - 등기 촉탁신청 (제43조)
(시행자, 환지처분공고 후 14일 이내) - 체비지의 처분 (제44조)
(시행자) - 청산금의 징수ᆞ교부 (제46조)
(시행자 -> 토지소유자)
준
공
단
계
공
단
계
-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 교부)(제52조)
- 공사완료에 따른 인ᆞ허가 등의 의제 (제52조)
(실시계획인가시 의제 처리된 사항에 대한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 협의) - 공공시설 귀속 (관리청)(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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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4年07月0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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