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및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세계 일류의 기술력 확보 및 제품 생산을 위하여 정부 및 기업에서는 매년 막대한 자본을 들여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기업의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특히 해외로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기업의 기술개발 의지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기술유출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검찰에서는 지난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 를 설치하였으며, 2022년 9월부터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에서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에서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검찰에서는 첨단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하여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국내·외로의 산업기술유출을 막고, 국가 주요 기술에 대한 유출방지책 마련 및 수사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혁
1990년대
- 1995年04月01日.
- 서울지검 특별수사2부내 “정보범죄수사센터” 설치
- 1996年06月03日.
-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실내 “정보범죄대책본부”설치
- 1999年04月01日.
- 대검 정보범죄대책본부를 “컴퓨터범죄전담수사반”으로 개칭
2000년대
- 2000年02月21日.
- 대검 중앙수사부내 “컴퓨터수사과” 설치
서울지검 내 “컴퓨터수사부” 신설
- 2004年10月25日.
- 서울중앙지검 컴퓨터범죄수사부 내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 설치
- 2005年02月01日.
- 대검 컴퓨터수사과를 ”첨단범죄수사과”로 개칭
- 2005年02月11日.
-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를 ”첨단범죄수사부”로 개칭
- 2005年04月18日.
- 대검 특별수사지원과를 ”첨단범죄수사과”로 통합
- 2007年02月01日.
-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내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 설치
- 2009年01月21日.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를 ”첨단범죄수사제1·2부”로 분리
2010년대
- 2010年05月17日.
-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내 ”기술유출·인터넷범죄수사센터” 통합
- 2011年04月26日.
- 울산지검 특별수사부내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 설치
- 2011年11月01日.
-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내 ”기술유출·인터넷범죄수사센터” 분리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로 개칭
- 2013年11月29日.
-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 소속을 "대검 수사지원과"로 변경
2020년대
- 2020年09月03日.
-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 소속을 "대검 수사지휘ᆞ지원과"로
변경
- 2022年09月19日.
-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 소속을 "대검 사이버수사과"로 변경
- 2023年12月26日.
- 대검 사이버수사과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개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