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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수급대상

수급자 보장단위

가구(세대)를 단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 단위로 급여가능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注記)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18.10.1. 주거급여 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자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의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중위 32%)	2024년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025년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7,738
  의료급여 (중위 40%)	2024년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84	3,047,348
  	2025년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 (중위 48%)	2024년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2025년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 (중위 50%)	2024년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2025년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부양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