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소극행정 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적당편의, 탁상행정,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을 엄정 조치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벤처기업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개선합니다.

적극행정 국민추천

인사혁신처

때론 잘했다는 칭찬이 최고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일상 속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공무원과 정책은 국민 여러분이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공모

정부24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전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 플랫폼

온국민소통, 소통24

혁신제안톡, 열린소통포럼, 국민온라인심사, 국민참여안내 등 국민과 정부의 소통공간입니다.

적극행정 법제지원

법제처

법령의 입안, 정비 등 법제행정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전컨설팅 제도

감사원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르면 책임을 면제해 줍니다.

적극행정위원회

인사혁신처

공무원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 자체 감사 기구 요청에 따른 자문, 그 밖의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사항을 심의합니다.

적극행정 감사면책

감사원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책해 줍니다.

적극행정 징계면제

인사혁신처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ᆞ집행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를 면제해 줍니다.

적극행정 소송지원

법무부

적극적으로 일하다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게 변호인 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