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계 사건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판청구 → 방식심사 → 1.방식완비(위임장/수수료등) 아니오 : 보정요구서 → 흠결보정 →무효처분 30일내 명세서/도면 보정시 : 심차전치 → 거절이유해소 → 등록결정 (재심사제도 대상건은 해당없음) 예: 심판관지정 → 2.방식완비(청구취지/이유등) 아니오 : 보정요구서 → 흠결보정 → 결정각하 → 불복 (예:특허법원 → 대법원, 아니오:심결확정) 예 : 심리진행 → 심리종결 → 심결 → 등록결정/심사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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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심판
정정심판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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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記) 2001年7月1日 이전 특허출원의 경우 심리종결전 정정명세서를 공고하며, 정정이의 신청기간이 있음
당사자계 사건
당사자계 사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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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상담센터(1544-8080)
- 담당부서 : 심판정책과
- 담당자 : 최일영
- 전화번호 : 042-481-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