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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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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공고 아래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연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더 많은 입법예고 현황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여기클릭) 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리스트 - 번호, 입법예고명시, 법령종류, 공고번호, 시작일, 종료일자
번호	입법예고명시	법령종류	공고번호	시작일	종료일자
12	[진행]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5. 11. 10.	2025. 12. 22.
1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5. 11. 6.	2025. 11. 13.
10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5. 10. 21.	2025. 10. 27.
9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5. 9. 19.	2025. 9. 25.
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5. 8. 18.	2025. 9. 29.
7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5. 8. 13.	2025. 9. 5.
6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5. 7. 23.	2025. 7. 28.
5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5. 6. 24.	2025. 8. 4.
4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외교부	2025. 6. 24.	2025. 8. 4.
3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5. 5. 22.	2025. 7. 1.
2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외교부	2025. 5. 15.	2025. 6. 24.
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외교부	2025. 5. 13.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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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00-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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