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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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7
-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