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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약관은 한국발명진흥회 (이하 "진흥회"라 한다)가 제공하는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이하 "분석평가시스템"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제반 절차 및 진흥회와 서비스 이용자 (이하"이용자"라 한다)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 의)

1 이 약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진흥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 2. "회원"이라 함은 진흥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 유료회원 및 무료회원을 말한다.
  • 3. "유료회원"이란 공지된 비용(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을 지불하고 진흥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아래 약관 내용에서 회원이라 함은 유료회원을 지칭한다.
  • 4. "연간회원"이라 함은 이용요금 중 연간요금을 지불하고 진흥회에 이용자 및 기업/기관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 유료회원을 말한다.
  • 4. "무료회원"이란 진흥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 이용요금의 지불없이 진흥회가 허여한 제한된 서비스 범위내에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무료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는 진흥회가 정하는 운영정책에 따른다.
  • 5. "무료회원"이란 진흥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 이용요금의 지불 없이 진흥회가 허여한 제한된 서비스 범위내에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무료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는 진흥회가 정하는 운영정책에 따른다.
  • 6. "이용자ID(이하"ID"라 한다)"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진흥회가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 7. "비밀번호"라 함은 ID로 식별되는 회원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여 진흥회에 등록한 고유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2 이 약관에서 이용하는 용어 중 제 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약관의 개정)

  • 1 진흥회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또는 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적용일자 7일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서비스 사이트에 게시된 개정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2 회원은 정기적으로 진흥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성, 서비스 미 방문 등의 사유로 인해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진흥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진흥회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와 별도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본 약관과 별도 계약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약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이용계약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계약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진흥회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이용계약의 성립은 이용요금이 진흥회에 결제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

  •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약관에 대한 동의표시 및 진흥회가 요청하는 제반정보에 대해 회원가입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 또는 기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진흥회가 전화 또는 전자우편 주소 등을 통해서 이용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 2 회원 가입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진흥회는 실명확인조치를 할 수 있다. 회원은 진흥회의 확인조치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진흥회는 회원이 등록한 정보가 부정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 3 회원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경우 회원의 모든 정보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 1 진흥회는 제5조, 제6조의 이용신청 절차에 위배되지 않고 업무 수행 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해 이용요금의 입금이 확인된 후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 2 진흥회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낙을 유보 및 보류할 수 있다.
    • 회원의 진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용신청의 경우
    • 진흥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 회원이 진흥회에 납부할 이용요금, 가산금 또는 불법 면탈요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 진흥회의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진흥회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진흥회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기타 진흥회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협력

제 8 조(진흥회의 의무)

  • 1 진흥회는 관련법규와 이 약관이 금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2 진흥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등급평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진흥회는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안된다.
  • 4 진흥회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한다.

제 9 조(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다.
  • 3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인적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진흥회에 고지할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진흥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4 회원은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용요금에 대해 납부할 책임을 진다.
  • 5 회원은 진흥회에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유료서비스에 대해 양도 및 증여를 할 수 없으며, 어떤 질권의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없다.

제 10 조(협력사항)

  • 1 회원은 서비스 활용 및 조기안정화를 위해 진흥회의 요구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2 연간회원은 진흥회의 요구에 따라 동 시스템 신뢰도 향상과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내부 자체평가 결과 및 평가 관련 자료를 진흥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3 연간회원은 동 시스템의 편의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 및 협력 한다.
  • 4 진흥회는 연간회원의 특허관리 담당자에게 동 시스템의 이용방법 및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1 조(협의회 운영)

  • 1 진흥회는 동 시스템 서비스의 안정화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연간회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2 협의회는 개발 및 운영 자문위원과 연간회원들로 구성되며, 협의 목적은 시스템의 안정화, 부가기능 향상, 시스템 개발 방향 및 동 시스템 활용에 대해 자문 및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에 있다.
  • 3 협의회 운영 횟수는 정기적으로 연간 2회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할 수 있다.

제 12 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유지)

  • 1 진흥회에 제공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진흥회가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진흥회가 진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 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 2 회원은 언제든지 진흥회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진흥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제 13 조 (비밀유지)

  • 1 진흥회와 회원은 본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2 이용자는 시스템으로 얻어진 모든 정보에 대해서 타인에게 진흥회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3 이용자는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고, 진흥회가 요구하는 사항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4 이용자는 시스템 이용 도중이나 이행 후에도 보안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사항을 누설 또는 취급소홀로 인하여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흥회는 본 이용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해야 한다.

제 14 조 (공지 및 통지)

  • 1 진흥회는 회원에 대한 공지 및 통지를 하는 경우, 진흥회가 제공하는 메인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회원이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단, 허위로 기재된 전자우편 주소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서비스 사이트에 게시되는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2 진흥회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공지 및 통지를 할 경우 5일 이상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또는 게시판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고객에게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15 조 (회원의 지위승계)

  • 1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 회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때
    •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이용권을 인수한 때
    • 2인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이 그 이용권을 인수한 때
    • 하나의 법인이 2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된 법인 중 하나의 법인이 그 이용권을 인수한 때
    • 그 외 위에 열거된 항목과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여 진흥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진흥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회원의 모든 변경정보
    • 이용요금고지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이용요금고지주소
    • 이용요금납입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이용요금납입책임자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6 조 (서비스 이용 범위 및 그 제한)

  • 1 등급평가시스템은 특허평가, 특허평가보고서, 유사특허군조회, 개별특허분석,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및 기타 부가기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 등급평가를 통한 등록 특허의 유지・포기 등의 특허관리 의사결정 지원
    • 유사특허군 분석을 통한 경쟁업체 파악, 이전 가능 잠재수요자 발굴, 사업화 또는 라이센싱 전략 수립 지원
    • 기술분야별, 출원인별 등 특허정보 통계 데이터를 이용한 IP 컨설팅
    • 기업 내부 자체 특허 평가 검증 활용 등

    이용자는 위와 같은 내부 자체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으나, 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행위에 일체 이용할 수 없다.

  • 2 이용자가 제1항의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 서비스 결과물을 임의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진흥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 3 이용자가 진흥회의 동의 없이 제1항의 서비스 범위를 넘어 서비스 결과물을 임의로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이용책임)

  • 1 서비스 이용은 진흥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진흥회는 등급평가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진흥회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한다.
  • 2 진흥회는 긴급한 등급평가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 3 진흥회는 서비스 개편 등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예고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 4 진흥회는 위 제1항, 제2항, 제3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한다. 단, 진흥회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5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안내에 대해 충분한 숙지 없이 서비스 자료를 취사, 선택, 이용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자기책임으로 한다.

제 18 조 (이용요금 및 요금의 납입방법 등)

  • 1 진흥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사이트상에 고지된 금액은 그 고지된 금액을 확정금액으로 한다.
  • 2 진흥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아래 항목 중에서 하나로 할 수 있다.
    • 전자결제를 통한 신용카드결제
    • 전자결제를 통한 계좌이체결제
  • 3 이용요금 납입책임자는 서비스 이용가입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흥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이용요금 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다.
  • 4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요금 납입책임자는 이용자가 진흥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이용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진흥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이용요금 납입의 청구)

  • 1 진흥회는 이용요금의 납입, 미납청구를 납입기일 5일 전까지 이용요금 납입책임자에게 고지한다.
  • 2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연대하여 이용요금의 납입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납입의 청구는 그 중 1인에게만 한다.
  • 3 진흥회는 미납금을 최근 청구월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청구 할 수 있다.
  • 4 이용요금 납입책임자는 진흥회로부터 이용요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납입 기일까지 그 이용요금을 납입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납입방법은 제18조 제2항의 방법 중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 5 이용요금 납입 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진흥회의 불량거래 회원으로 등록되며 진흥회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0 조 (연간회원의 이용요금)

  • 1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이용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하나의 ID에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을 부여한 데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이용요금의 내역은 분석평가시스템 이용요금 규정과 같다.
  • 2 본 연간회원 이용계약의 효력은 진흥회의 지정된 계좌로 이용요금 지급이 확인 후 발생한다.
  • 3 연간회원의 ID는 분석평가시스템 이용요금 규정에 따라 이용기간 및 이용건수가 제한된다.

제 21 조 (연간회원의 이용기간 및 연장)

  • 1 연간회원의 이용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2 이용기간 만료일 1개월 이내 상호 별도의 서면 의사표시를 하여 진흥회가 이용요금의 납입을 확인 후 연간회원의 이용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3 이용한도 이상의 추가 평가결과 제공을 위해서는 연간요금에 준하는 추가 이용 요금을 진흥회에 지불해야 한다.

제 5 장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제 22 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 1 제5조, 제6조에 의해 회원 가입한 회원은 진흥회에 언제든지 서비스의 해지 및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진흥회는 요청을 접수한 후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2 진흥회는 서비스의 이용이 승낙된 이후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이용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 23 조 (이용계약의 해지 등)

  • 1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내의 회원탈퇴메뉴를 이용해 가입 해지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진흥회의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회원은 진흥회가 서비스의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 회원이 서비스의 해지를 신청하면 진흥회는 이용요금을 정산하여 15일 이내로 이용요금을 청구하거나 혹은 예치금 잔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 3 회원의 해지로 인하여 이전의 모든 회원정보는 추후 재가입 시에도 복구가 불가능하며, 진흥회는 해지와 관련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 운영정책에서 정한 일정 기간 내에 재가입이 이루어져 회원정보의 복구가 유효한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복구를 지원한다.
  • 4 진흥회는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정기간 또는 조건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기간 내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면 중지기간 종료 후 해당 회원의 서비스를 해지한다. 다만, 중지기간 내에 중지사유를 해소하면 서비스를 재개한다.
    • 예치금의 잔액이 운영정책에서 정한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진흥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 약관에 언급된 이용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제7조 제2항의 사유가 적발된 경우
  • 5 진흥회는 제7조 제2항, 제17조 또는 제23조 제4항의 사유 중에서 중대한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대해서는 통지 없이 즉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6 진흥회는 해지된 이용자에 대하여는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 24 조 (청약철회 및 환불)

  • 1 진흥회는 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와 이용요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과오납분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진흥회는 이용요금의 환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2 이용자가 진흥회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 후, 가입비와 예치금 결제를 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결제 후, 해당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계약을 철회하고, 가입비 및 예치금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 1 환불 가능: 결제 후, 아래의 경우는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 결제 후, 7일 이내 환불 요청 시
      • 제공하는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여 24시간 지속될 경우(천재지변의 경우 예외)
      • 일반 상거래 기준으로 환불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일부 환불 가능: 아래의 경우는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가입비는 환불이 되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 후 예치금 잔액을 환불한다.
      • 결제 후, 7일이 경과된 경우
      • 제공 중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요금이 발생한 경우
      • 결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제 25 조 (불법면탈요금 등의 징수)

이용요금 등을 불법으로 면탈한 자에 대해서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을 징수한다.

제 26 조 (약관의 해지)

  • 1 진흥회와 이용자는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서 규정한 제반 협력 및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경우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 2 진흥회 또는 이용자가 부도, 파산, 해산된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진흥회와 이용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27 조 (손해배상)

  • 1 진흥회의 과실에 의해 회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진흥회는 이용요금(손해를 입은 이용요금에 한한다)의 3배 이내에서 보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2 진흥회는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 (면책조항)

  • 1 진흥회는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 진흥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 진흥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이 소유한 단말기의 이상으로 인해 서비스의 제공을 받지 못했거나, 기간통신 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회원이 손해 및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 4 진흥회는 이용자의 단말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 5 진흥회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6 진흥회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오는 회원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7 진흥회는 본 사이트와 연결된 사이트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으며, 따라서, 연결 사이트와 회원 간에 이루어진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8 진흥회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9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1 진흥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진흥회에 귀속된다.
  •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진흥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3 진흥회와의 사전 동의 없는 각종 자료의 배포 및 유통은 저작권법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제 30 조 (재판권 및 준거법)

  •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 2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와 진흥회 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약관과 서비스 운영정책을 따른다.
  •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진흥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칙 <제1호, 2013.3.4. 제정>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 2015.12.9. 개정>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Terms & Condition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ese Terms is to stipulate all procedures for use of the system to measure, analyze and rate patent technology (hereinafter referred to as "SMART5") provided by the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IPA"), and rights, obligations and liabilities of the KIPA and service us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users").

Article 2 (Definitions)

1 Terminology used in these Terms shall be limited to the following meanings:
  • 1. "Users" refers to members and nonmembers who receive services provided by the KIPA hereunder.
  • 2. "Members" refers to paid members and free members wh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to the KIPA to be registered as members.
  • 3. "Paid members" refers to those who paid notified fe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usage fees") and use the services of the KIPA, and except special cases, "members" in the following Terms refers to paid members.
  • 4. "Annual members" refers to paid members who have paid the annual fee among the usage fees, and who provide user and enterprise/institute information to the KIPA to be registered as members.
  • 5. "Free members" refers to those who provide individual information to the KIPA to be registered as members and use services within a restricted range of services allowed by the KIPA without payment of the usage fees. Provision of the services to the free member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operation policy determined by the KIPA.
  • 6. "User ID" (hereinafter referred to as "ID")" refers to a combination of unique characters and numbers selected by a user and granted by the KIPA to identify the member and use the services.
  • 7. "Password" refers to combination of unique characters and numbers that the member sets up for authentication of the member identified by the ID to be registered with the KIPA.
2 Any term that is not defined in paragraph 1 among the terms used in these Terms may follow related laws and guidance on each service, or otherwise comply with customary practices.

Article 3 (Revision of Terms)

  • 1 In the event that the KIPA revises the Terms, the KIPA shall post the revised Terms on the service screen or notify of the fact that the Terms have changed via email apresses provided by the members 7 days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changes apply. The revised subject matter posted on the service site may be viewed by users through a connection screen.
  • 1 In the event that the KIPA revises the Terms, the KIPA shall post the revised Terms on the service screen or notify of the fact that the Terms have changed via email apresses provided by the members 7 days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changes apply. The revised subject matter posted on the service site may be viewed by users through a connection screen.
  • 3 Members who do not agree to the changed Terms may request withdrawal from membership, and members who continuously use the services 7 day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changed Terms shall be deemed to have agreed to the changed Terms.
  • 4 Any term that is not defined in these Terms and interpretation of these Terms shall follow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comply with customary practices.

Article 4 (Working rules besides provisions for use)

The KIPA may separately conclude a contract with a user as necessary, and in the event that such a separate contract is in conflict with these Terms, these Terms supersede the separate contract to be applied.

Chapter 2 Making contract of use

Article 5 (Establishment of contract of use)

  • 1 The contract of use is established when a user agrees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contract of use, and the KIPA accepts the request for use.
  • 2 The contract of use shall be deemed to be established when the payment of the usage fees to the KIPA is completed.

Article 6 (Becoming member and request for use)

  • 1 One who wants to use services shall indicate one’s agreement to these Terms, and provide personal or enterprise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various information requested by the KIPA using the application form. In the event that the request for use is made available through telephone or email by the KIPA, the request for use may be made by the above means.
  • 2 Membership can be applied for using a name, and the KIPA may take measures to verify such name. Members shall fully cooperate with the KIPA’s measures taken to verify their identities, and if a member fails to comply with this provision, the KIPA may regard the information registered by the member as unlawful.
  • 3 Any member who does not register true and correct member information is not entitled to claim any rights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services, and in the event that the request for use is made using another person’s name, all information of the member will be deleted, and the member may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7 (Approval and limitation of application for use)

  • 1 The KIPA shall approve the use of the service after payment of the usage fees is confirmed, when the application for use is not made in violation of the procedures or when there is no business performance or technical obstacle to the customer applying for use under Articles 5 and 6.
  • 2 In the event that the application for us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KIPA may postpone or suspend the acceptance of the same until the cause is resolved:
    • In the event that the use was requested without providing the member’s true and correct information;
    • In the even that a user who is in a competitive relationship with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KIPA requests the use;
    • In the event that any member does not pay the usage fees payable to the KIPA by the member, apitional charges or illegal evasion fees;
    • In the event that a user by whom the use contract has been terminated in violation of the Terms of the KIPA requests the use;
    • In the event that a member intends to use the services for illegal use;
    • In the event that the KIPA has technical difficulties;
    • In the event that there is no room in the KIPA’s equipment; and
    • In the event that the use is not acceptable due to reasons attributable to the KIPA.

Chapter 3 Obligations of the parties of the contract and cooperation

Article 8 (KIPA’s obligations)

  • 1 The KIPA shall not commit any act prohibited by the related regulations and the Terms, and shall exert every effort to provide continuous and stable services as determined by these Terms.
  • 2 The KIPA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for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and management thereof such that users can safely use SMART5.
  • 3 The KIPA shall not disclose or distribute personal information of a user to a third party without consent of the user.
  • 4 The KIPA shall repair or restore equipment without delay if any defects are found in the equipment or the equipment is lost to provide continuous and stable services, unless there are unavoidable reasons.

Article 9 (Member’s obligations)

  • 1 The members shall comply with all matters, guidance on use of services and items of note stipulated in these Terms.
  • 2 The members shall be obligated to manage their own IDs and passwords, and shall be fully liable for all results attributable to use of member IDs and passwords.
  • 3 In the event that there is a change in the personal information of a member such as apress, telephone number, or email apress, the member shall be liable to notify the KIPA of the changed immediately, and the KIPA shall not be liable for any problem resulting from failure to proceed with the change.
  • 4 The members shall be liable to pay the usage fees incurred from the use of the provided services.
  • 5 The members shall not transfer or give the paid services to a third party without prior notice to the KIPA, nor shall they use them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pledge.

Article 10 (Cooperation)

  • 1 The members may provide their opinions according to the KIPA’s request in order to use the services and stabilize them promptly.
  • 2 The annual members shall provide internal self-assessment results and assessment related materials in order to improve system reliability and reflect characteristics in each field according to the KIPA’s request.
  • 3 The annual members shall provide support and cooperation to develop customized services for improved convenience of the system.
  • 4 The KIPA may train a patent management administrator for the annual members on how to use and apply the system.

Article 11 (Operation of council)

  • 1 The KIPA may operate a council in which the annual members participate in order to stabilize the system services and improve reliability.
  • 2 The council shall consist of a development and operation consultant and the annual members, and the purpose of the council is to stabilize the system, improve apitional functions, consult system development direction and use of the system, and gather opinions of the users..
  • 3 The number of operations of the council may be frequently determined as necessary.

Article 12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ecurity maintenance)

  • 1 The personal information of members provided to the KIPA shall not be provided to a third party by the KIPA without consent of the members for any purpose other than intended use, and the KIPA shall be liable for all matters resulting therefrom, which shall be applied except for the following cases:
    • In the event that there is a request from a national agenc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relevant law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 In the event that there is a request for the purpose of criminal investigation or there is a request from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Committee; and
    • In the event that there is a request according to procedures as prescribed by oth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 2 The members may request to read their own personal information possessed by the KIPA for review and correction, and the KIPA is obliged to immediately take necessary measures thereon.

Article 13 (Confidentiality)

  • 1 Neither the KIPA nor the members shall leak to a third party or use for other purposes any secrets of the other party ac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the system without prior consent of the other party.
  • 2 The users shall not disclose any information obtained using the system to a third party for the purpose of making a profit in a manner of reproduction, transmission, publication, distribution, and broadcasting or allow a third party to use it without prior approval of the KIPA.
  • 3 The users shall not disclose any confidential matters obtained in the process of using the system to a third party, and shall comply with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the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and provisions of security policy, and fully comply with matters and procedures required by the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 4 The users shall exert efforts to maintain security during and after use of the system, and in the event that leakage of matters regarding security or negligence of hanping the same causes a serious situation to be deemed to have occurred or to occur, these Terms may be terminated by the KIPA, and the users shall submit to whatever measures are taken.

Article 14 (Announcements and notices)

  • 1 In the event that the KIPA provides announcements and notices to the members, the KIPA may post them on the main services that the KIPA provides or notify of them using the email apresses provided by the members. However, a member shall bear all liability and disadvantage arising from a false email apress entered by the member, and content posted on the service site may be viewed by users through a connection screen.
  • 2 When the KIPA makes an announcement or gives a notice to an unspecified number of members, the announcement and notice may be deemed to have been given to the customers individually by posting them on the site or bulletin board for 5 days or longer.

Article 15 (Succession of member’s status)

  • 1 Status of a member shall be succeeded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 In the event that the status of a member is succeeded due to death of the member;
    • In the event that the corporation merges with another corporation, and the existing corporation takes over the right of use;
    • In the event that two or more corporations newly merge into one corporation, and the corporation takes over the right of use;
    • In the event that one corporation is divided into two or more corporations, and one of the divided corporations takes over the right of use; and
    • In the event that one corporation is divided into two or more corporations, and one of the divided corporations takes over the right of use; and
  • 2 One who has succeeded the status of a member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KIPA of matter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 All changed information of the member;
    • In the event that there is a change in billing apress, the new billing apress; and
    • In the event that there is a changes in the usage fee payer, the new usage fee payer.

Chapter 4 Use of services

Article 16 (Scope of service usage and limitation thereof)

  • 1 SMART5 provides patent evaluations, patent evaluation reports, searches for similar patent groups, analysis of individual patents, analysis of patent portfolios and other services with apitional functions, and the users may use the system within the scope of the following purposes:
    • Patent management decision support such as maintenance and abandonment of a patent though rating;
    • Recognition of rival companies through analysis of similar patent groups, finding potentially changeable consumers,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r establishment of licensing strategy;
    • IP consulting through patent information statistical data such as by field of art or applicant;
    • Use of company’s own internal investigation of patent evaluation

    While the users may use the information of SMART5 for their own decision making,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SMART5 shall not be used for an act such as external publication.

  • 2 In the event that a user intends to arbitrarily use the service results beyond the scope of services stipulated in paragraph 1, the user must obtain prior consent from the KIPA, and otherwise, the use of SMART5 may be restricted.
  • 3 In the event that a user arbitrarily uses the service results beyond the scope of the services set forth in paragraph 1 without consent from the KIPA and causes damage to the KIPA, all responsibilities shall be borne by the user.

Article 17 (Service cut-off time and responsibility for use)

  • 1 Unless there are business or technical problems of the KIPA, services shall be available for 24 hours a day all year round. However, the KIPA may temporarily suspend the services on days or at times designated by the KIPA for reasons of periodic maintenance and establishment and replacement of the system, and shall notify of temporary suspension of the services resulting from scheduled jobs in advance through the site.
  • 2 The KIPA may temporarily suspend all or part of the services for any uncontrollable reasons such as an emergency checkup, establishment and replacement of the system, facility failure, congestion of service usage, a national emergency, power shortage, etc. without prior notice.
  • 3 The KIPA may suspend the provision of all or part of the services after giving prior notice to the members when it is necessary for operation of the services such as reorganization of the services.
  • 4 The KIPA shall not compensate for damage that the users or third parties suffer resulting from suspension of provision of the services for any of the reasons stipulated in paragraphs 1, 2, and 3. However,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a case resulting from the KIPA’s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 5 The users shall take responsibility for any damage arising from selection and use of the service materials without sufficient knowledge of the service usage fees and guidance on the contents of the provided services.

Article 18 (Usage fees and how to make payment of fees)

  • 1 The amount of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KIPA notified of on the site shall be deemed to be a definite amount.
  • 2 Payment for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KIPA may be made with one of the following payment methods:
    • Payment made by credit card via electronic payment; and
    • Payment made by account transfer via electronic payment.
  • 3 In principle, a usage fee payer who pays usage fees shall be a member who uses the services. However, a third party may be a usage fee payer when it is acknowledged by the KIPA.
  • 4 The usage fee payers under the provision of paragraph 3 shall pay the KIPA for the debts borne by users such as the service usage fees under these Terms with respect to the KIPA together with the users.

Article 19 (Claim for payment of usage fees)

  • 1 The KIPA shall notify the usage fee payer of the payment of usage fees and unpaid balance 5 days before the due date.
  • 2 In the event that two or more users have joint liability for the usage fees, only one of them is charged to make payment.
  • 3 The KIPA may charge unpaid and outstanding fees plus the fees for the current billing-month.
  • 4 Upon receipt of a request for payment of usage fees from the KIPA, a usage fee payer shall pay the usage fees by the due date. A user may select one of the methods set forth in Article 18, paragraph 2 as the specific payment method
  • 5 In the event that the payment of the usage fees is overdue 3 months or longer from the due date, the member is registered as a bad credit member with the KIPA, and the KIPA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isadvantage resulting therefrom.

Article 20 (Usage fees of annual member)

  • 1 The service usage fees are to be paid upon signing the contract of use, and according to the grant of a right to use the services for each ID, and the details of the usage fees are as stipulated in SMART5’s usage fee rules.
  • 2 The contract of use of annual members takes effect after confirmation of the payment of usage fees to the bank account designated by the KIPA.
  • 3 The term and number of use for the ID of an annual member shall be limited according to SMART5’s usage fee rules.

Article 21 (Term of annual membership and extension of the term)

  • 1 The duration of the annual membership shall be 12 months from the enforcement date.
  • 2 An extension of the term of annual membership can be approved by the KIPA upon confirmation of the payment of usage fees by mutually giving a written notice within one month of the expiration date of the membership.
  • 3 In order for apitional evaluation results exceeding the limit of use to be provided, apitional usage fees corresponding to the annual fees must be paid to the KIPA.

Chapter 5 Termination of contract and subscription withdrawal

Article 22 (Withdrawal and loss of membership)

  • 1 Members registered as members under Article 5 and 6 may request withdrawal of membership from the KIPA at any time, and upon receipt of the request, the KIPA shall immediately process it.
  • 2 In the event that any of the reasons falling under Article 7, paragraph 2 is found after the use of service is approved, the membership may be suspended and the contract of use may be terminated.

Article 23 (Termination of contract of use, etc.)

  • 1 In the event that any member wishes to terminate the contract of use, the member shall terminate the membership using the membership withdrawal menu in the service. However, for any unavoidable reasons, the withdrawal of membership may be filed through the customer center of the KIPA via telephone, and here, the member shall fully cooperate with the KIPA for the procedures of authentication of the user of the services.
  • 2 In the event that a member applies for termination of the services, the KIPA shall calculate the usage fees to charge them or refund the balance of deposit within 15 days after the termination.
  • 3 All previous information of a member deleted resulting from the termination of membership is irrecoverable even if membership is regained at a later time, and the KIPA is not liable for a claim for compensation related to the termination. However, in the event that a member rejoins within a predetermined period of time determined by the service operation policy and thus information of the member is recoverable, the recovery shall be supported at the request of the member.
  • 4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the KIPA may determine a predetermined period of time or conditions to suspend the provision of the services, and if the reason for suspension is resolved within the term of suspension, the services shall be resumed:
    • In the event that the balance of the deposit exceeds a permissible range determined by the operation policy;
    • In the event that the KIPA is deemed to have caused damage to the system of the provided services;
    • In the event that the obligation provision stated in these Terms is violated;
    • In the event of reasons falling under Article 7, paragraph 2 during the term of service usage.
  • 5 The KIPA may take measures such as immediate suspension of the services or termination in the case of any of the gross violations falling under the reasons stipulated in Articles 72, 17 and 234 without notice.
  • 6 The KIPA may restrict the registration of a user who terminated the Terms for a predetermined period time determined by the operation policy.

Article 24 (Withdrawal of subscription and refund)

  • 1 In the event that the KIPA is unable to provide the services and the usage fees are overpaid, necessary measures such as a refund of the overpaid amount within 7 days of the receipt of the service usage fees together with the notification of the reasons therefor shall be taken. However, in the event that the overpayment is made during the normal business process, the KIPA shall not be liable for the refund of the usage fees.
  • 2 Even if the contract is signed by a user by making payment of membership fees and deposit after joining in order to use the services of the KIPA, the user may withdraw the contract within 7 days of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services after making payment, and may request the membership fees and deposit to be refunded.
    • 1. Refundabl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00% of the amount is refundable:
      • In the event that refund is requested for the services that are provided, but are not used within 7 days of the payment;
      • In the event that a problem with the provided services is found, and continues for 24 hours (except for acts of God); and
      • In the event that the request for refund is considered to be reasonable in view of general business practices.
    • 2. Partially refundabl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balance of deposit after settlement of the service usage fees shall be refunded:
      • In the event that 7 days have elapsed after making payment;
      • In the event that the provided services are used to incur usage fees; and
      • In the event that the refund is requested without a particular reason after making payment.

Article 25 (Collection of illegal evasion fees)

Those who illegally evade usage fees shall be subject to collection of twice the evasion amount.

Article 26 (Termination of Terms)

  • 1 In the event that the KIPA or a user fails to provide full cooperation and obligations stipulated in this contract without a particular reason,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ese Terms.
  • 2 In the event that the KIPA or a user becomes bankrupt or insolvent or goes into liquidation,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ese Terms.
  • 3 The KIPA and the user may terminate this contract by mutual consent.

Chapter 6 Compensation for damage and other matters

Article 27 (Compensation for damage)

  • 1 The KIPA shall take the responsibility to compensate for damage to a member arising from the negligence of the KIPA within three times the usage fees (limited to the usage fees for damage).
  • 2 The KIPA shall not compensate for damage to a user or third party resulting from the suspension of services on the grounds stated in Article 171, 2, and 3.

Article 28 (Indemnity)

  • 1 The KIPA shall not be liable for failure to provide the services due to acts of God or causes beyond its control corresponding thereto.
  • 2 The KIPA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efects in use of the services or damages arising from causes attributable to the member.
  • 3 The KIPA shall be indemnified from any loss or disadvantage to the members resulting from failure of a member to be provided with services when the member uses the services due to a defect in a terminal that the member is in possession of or stop or suspension of normal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s by a telecommunication operator such as a ke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 4 In the event that damage is caused by a defect in a user’s terminal, the KIPA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amage resulting from provision of false personal information or email apresses.
  • 5 The KIPA shall not be liable for the subject matter of materials posted or transmitted by the users.
  • 6 The KIPA takes no responsibility for any disadvantage to the members resulting from nonfulfillment of the members’ obligations stipulated hereunder.
  • 7 The KIPA shall not bear guarantee responsibility with respect to any site linked to this site, and thus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ealings between members.
  • 8 The KIPA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amage resulting from the use of services provided for free to the members.

Article 29 (Copyright and restrictions on use)

  • 1 Copyright of all the works made by the KIPA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to shall belong to the KIPA.
  • 2 The members shall not use any information obtained using the services or allow a third party to use it in a manner of reproduction, transmission, publication, distribution, broadcasting and others for the purpose of making a profit without prior approval of the KIPA.
  • 3 Distribution of various materials without prior content of the KIPA may be criminally punishable under the Copyright Act.

Article 30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 1 Matters that are not specified in these Term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related Korean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standard business practice.
  • 2 Matters that are not specified in these Term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related Korean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standard business practice.
  • 3 In the event that a lawsuit is lodged in connection with use of the services, the dispute shall be referred to the court with competent jurisdiction over a principal place of the KIPA as the court of jurisdiction.

利用約款と条件

第一章一般規定

第1条(目的)

この約款は韓国発明振興会(以下"KIPA"とする)が提供する特許技術(以下"SMART5"とする)の測定・分析・評価システムとKIPA及びサービス利用者(以下"利用者"とする)の権利・義務・責任を目的とする

第2条(定義)

この用語は次の各号の意味に限ります。
  • 1. "利用者"とは, 以下KIPAから提供するサービスを受ける会員及び非会員を指します。
  • 2. "会員"とは、個人情報をKIPAに提供する有料会員及び無料会員等を指して会員登録をする
  • 3. "有給会員"とは、KIPAの告示料(以下"使用料"とする)を納付しサービスを利用する方を指します。尚特別な場合を除き、次の約款の"会員"は有料会員を指します。
  • 4. "年間会員"とは、利用料の内年会費を納付した有料会員で、会員登録のためにKIPAに利用者及び企業/機関情報を提供する会員を指します
  • 5. "自由会員"とは、KIPAに個別情報を提供して会員として登録し利用料を納付せずにKIPAが認める限られたサービスの範囲内でサービスを利用する方を指します。 無料会員に対するサービス提供は、KIPAが定めた運営方針に従います。
  • 6. "使用者ID"(以下"ID"という)とは、利用者が選択した固有文字と番号の組み合わせを指し、KIPAが会員識別及びサービス利用のために付与する
  • 7. 「パスワード」とは、会員がKIPAに登録されるIDで識別された会員の認証のために設定した固有文字と番号を組み合わせたものを指します。
この約款で使用する用語の内、第一条で定義されていない用語は、各サービスに関する関係法令及び指針に従い、又はその他の慣例に従うことができる。

第3条(約款改正)

  • KIPAは約款を改改正する場合、改正約款をサービス画面に掲示したり会員が提供したメールアドレスを通じて約款が変更された事実を変更申請日の七日前まで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 サービスサイトに掲載された改定テーマはアクセス画面を通じて利用者が閲覧することが出来ます。
  • 変更約款に同意しない会員は退会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変更された約款施行日から七日以内にサービスを利用し続ける会員は、変更された約款に同意したもと見なします。
  • 本約款で定義されていない用語と本約款の解釈は、関連法規を遵守し慣例に従います。

第4条(使用規定外業務規則)

KIPAは、必要に応じて利用者と別契約を締結することができ、このような別の契約が本約款と衝突する場合は、本約款が適用される別の契約に代わる。

第2章 使用契約

第5条(使用契約書の作成)

  • 使用契約は、使用者が使用契約の主体に同意し、KIPAが使用要請を受け入れる際に成立します。
  • KIPAに対する使用料振り込みが完了すれば使用契約が成立するものと見なします。

第6条(会員登録及び利用申込)

  • サービスの利用を希望する者は、本約款に同意することを示し、各種情報に相当する個人情報又は企業情報を提供するようにします。 又申請書フォームを使用しKIPAにより承認を要請します。 KIPA側が電話やメールを通じて利用申込を要請する場合、上記のような方法で利用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 入会は登録手続きなどで出来ます。、KIPAは会員登録時に確認措置を取ることができる。 会員はKIPAの身元確認のための措置に積極的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ず、会員がこの条項を遵守しない場合、KIPAは会員が登録した情報を違法なものとして見なすことが出来ます。
  • 誠実で正確な会員情報で登録していない会員は、サービス利用と関連して権利を主張することはできず、利用要請が他人の名義で行われた場合、会員の全ての情報が削除されますし関連法令及び規定に基づいて処罰の対象になります。.

第7条(使用申請の承認及び制限)

  • KIPAは利用料金納付確認後、利用申込が手続きに違反して行われなかったり、第5条及び第6条に基づく利用申請顧客には営業実績又は技術的障害がない場合、利用承認をするようにする。
  • 使用の申込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原因が解消されるまで同一人の受入れを延期したり、又は停止することが出来ます。
    • 会員の真実かつ正しい情報を提供せずに使用を要請した場合
    • KIPAが提供するサービスと競争関係にある利用者が利用を要請する場合
    • 会員がKIPAに納付すべき使用料金、延滞料、又は脱漏手数料を納付しない場合
    • KIPA約款に違反して使用契約を解約した利用者が使用を要請する場合
    • 会員が違法にサービスを利用しようとする場合
    • KIPAが技術的に困難な場合
    • KIPA装備にスペースがない場合
    • KIPAの帰責事由により使用が許可されない場合

第3章 契約当事者の義務及び協力

第8条(KIPAの義務)

  • KIPAは関連規定及び約款で禁じられている行為をしてはならず、本約款のが定めるところによるものとします。 持続的かつ安定的なサービスを提供するために最善を尽くようにします。
  • KIPAは利用者がSMART5を安全に利用できるよう、利用者の個人情報及び管理に必要な措置を取るようにします。
  • KIPAは利用者の同意無しに利用者の個人情報を公開したり第三者に配布することは出来ません。
  • KIPAはやむを得ない事情がない限り装備に欠陥が発見されたり、装備が消失された場合、遅滞なく修理又は復旧して持続的かつ安定的なサービスを提供するようにします。

第9条(会員の義務)

  • 会員は本約款に規定された必須事項、サービス利用指針及び注意事項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 会員は本人IDとパスワードを管理する義務があり、会員IDとパスワードの使用による全ての結果について全面的に責任を負うものとします。
  • 電話番号、メール等会員の個人情報に変更があった場合、会員は直ちにKIPAに通知する責任があり、変更を行わなかったことにより生じた問題についてKIPAは一切の責任を負いません。
  • 会員提供されたサービスの利用により利用料金を納付する義務がある。
  • 会員はKIPAに事前通知無しに有料サービスを第三者に譲渡したり又は提供してはならず、誓約書制定の目的でも利用することは出来ません。

第10条(協力)

  • 会員はサービスの利用とより迅速な安定のために振興会の要請に応じて意見を提示することが出来ます。
  • 年間会員はKIPAの要請によりシステムの信頼度向上と分野別特性反映等のために自己評価の結果及び評価関連資料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 年間委員はシステムの利便性向上のためのカスタマイズ型サービス開発のためのサポート及び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 KIPAは年間会員に対して特許管理責任者を教育し、システムの使用及び適用方法を教育することが出来ます。

第11条(会員協議会運営)

  • 振興会はシステムサービスの安定化と信頼性向上のために年間会員が参加する協議会を運営することが出来ます。
  • 協議会は開発·運営コンサルタントと年間会員で構成します。尚協議会の目的はシステムの安定化、評価機能の改善、システムの開発方向性や利用に関する協議、利用者の意見の取りまとめなどを目的とします。
  • 協議会の運営回数は、必要に応じて随時定めることが出来ます。

第12条(個人情報の保護及び保安維持)

  • KIPAに提供した会員の人的事項(個人情報)は会員の同意無しに第三者に提供されないしこれによる全ての事項については、次の各号の場合を除いてはKIPAが責任を負うことになります。
    • 「電気通信基本法」など関係法規の規定により国家機関の要請がある場合
    • 犯罪捜査を目的とする要請があったり情報通信倫理委員会の要請があった場合
    • 他の関係法規が定める手続きによる要求があった場合
  • 会員はKIPAが保有している会員個人情報の閲覧を要求することが出来ますし、これに対してKIPAは直ちに必要な情報を提供する義務があります。

第13条(機密維持)

  • KIPA及び会員はシステム使用して取得した相手の秘密を第三者に漏洩したり相手側の事前同意無しに他の用途に使用することは出来ませhん。
  • 使用者はシステムを利用して得た情報を複製·転送·出版·流通·放送等の方法で第三者に公開したりKIPAの事前承認無しに第三者に利用させることは出来ません。
  • 利用者はシステムの利用過程で入手した秘密情報を第三者に公開してはならず、「公共記録物管理に関する法律」、同法施行令及び施行規則、保安政策規定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ず、韓国発明会から要求されている事項と手続きを十分に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 利用者はシステムの使用中及び使用後のセキュリティ維持に努めなければならず、セキュリティに関する情報の漏洩やハッキングなど職務怠慢による重大な状況が発生させたり又は発生したと判断される場合には、KIPAは本約款を解約することが出来ますし、利用者はいかなる措置がとられても全ての責任を負うことにします。

第14条(お知らせ及び通知)

  • KIPAは会員に対して告知及びお知らせを提供する場合、KIPAが提供する主要サービスに掲載したり会員が提供するメールアドレスを利用して通知することが出来ます。 但し、会員は会員が入力した虚偽のメールアドレスによって発生された全ての責任と不利益を負担しなければならず、サービスサイトに掲載されたコンテンツはアクセス画面を通じて利用者が閲覧することが出来ます。
  • KIPAが不特定多数の会員にお知らせしたり又は通知する際には五日以上サイト及び掲示板にお知らせることで個別に顧客に通知したものと見なします。

第15条(会員地位の承継)

  • 会員の地位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事由により承継する。
    • 会員の死亡により会員の地位が承継された場合
    • 法人が他の法人と合併して既存法人が使用権を引き受けた場合
    • 2つ以上の法人が一つの法人に新規合併して法人が使用権を引き受けた場合
    • 一つの法人が2つ以上の法人に分割され、一つの法人が使用権を引き受けた場合
    • 一つの法人が2つ以上の法人に分割され、一つの法人が使用権を引き受けた場合
  • 第1項の規定により会員の地位を承継した者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事項を振興会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 会員の全ての変更情報
    • 料金請求書の変更があった場合、新しい料金請求書及び
    • 使用料金納付者の変更があった場合、新規使用料金納付する者

第4章 サービス利用

第16条(サービスの利用範囲及び制限)

  • SMART5は、特許評価、特許評価レポート、類似特許グループ検索、個別特許分析、特許ポートフォリオ分析その他の機能を兼ね備えたサービスを提供しており、利用者は、次の各号の目的範囲でシステムを利用することが出来ます。
    • 等級維持及び特許放棄など特許管理の意思決定支援
    • 類似特許群の分析、潜在的に変化可能な消費者の発掘、事業化又はライセンス戦略樹立支援を通じた競合企業の認定
    • 芸術分野別又は申請者別など、特許情報統計資料によるIPコンサルティング
    • 特許評価に対する企業内部調査活用

    利用者はSMART5の情報を意思決定に使用することが出来ます、SMART5を通じて入手した情報は外部公表等の行為に利用することは出来ません。

  • 利用者が第1項のサービス利用範囲から外れて任意でサービス結果を利用しようとする場合は、KIPAの事前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ず、それ以外の場合にもSMART5の使用制限することが出来ます。
  • 利用者がKIPAの事前同意無しに第1項のサービス範囲を外れて任意でサービス結果を利用してKIPAに損害を与えた場合、利用者が利用にかかわる全ての責任を負うこととします。

第17条(サービス遮断時間及び使用責任)

  • KIPAの事業上又は技術上の問題がない限り、年中24時間サービスを利用出来なければならない。 但し、KIPAは定期的な維持·設置·交換などを理由に、KIPAが指定した日又は同時間帯にサービスを一時中断することが出来、予定業務によるサービスの一時中断を現場を通して事前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 KIPAは、事前通知無しに緊急点検、システム構築及び交替、設備故障、サービス利用の混雑、国家非常事態、電力難など統制不能の事由でサービスの全部又は一部を一時停止することが出来ます。
  • KIPAはサービス改編などサービス運営に必要な場合、会員に事前通知後、サービスの全部又は一部を提供中止することが出来ます。
  • KIPAは、第1項、第2項及び第3者が第1項、第2項、第2項及び第3項に規定された事由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事由によりサービス提供中断により被った損害を補償しません。 但し本規定はKIPAの故意又は重大な過失による場合には適用されないです。
  • 提供されたサービスの利用料金や利用案内が十分に分からない状態で、利用者のサービス資料選定及び利用による損害については利用者が全て責任を負うこととします。

第18条(使用料及び使用料金の納付方法)

  • KIPAが現場で通知したサービス提供額は確定金額と見なします。
  • 振興会が提供するサービスの代金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方法で振り込むことが出来ます。
    • 電子決済によるクレジットカード決済
    • 口座振替での電子決済
  • 使用料金を納付する者は、原則としてサービスを利用する者とします。 但し第三者はKIPAが認める場合、使用料金納付する者になることが出来ます。
  • 第一項の規定による利用料金納付する者は、利用者とともに、本約款による利用料金など利用者が負担する負債について利用者に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第19条(使用料納付請求)

  • KIPAは使用料納付者に使用料及び滞納残高納付を期限の五日前まで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 二人以上の利用者に利用料金についての共同責任がある場合、その内一人のみ利用料金を負担するようにします。
  • KIPAは滞納および滞納手数料と共に現請求月に対する手数料を課することが出来ます。
  • KIPAから使用料の納付要請を受けた使用料金を納付する者は納付期限までに使用料金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使用者は第18条第2項の方法のいずれかの具体的な支払方法として選択することが出来ます。
  • 使用料金納付期限から3ヶ月以上滞納した場合、会員はKIPAに不良信用会員として登録されており、これによる不利益に対してKIPAは一切の責任を負いません。

第20条(年会員の使用料金)

  • 利用料金は利用契約書を締結する際、ID別利用権付与に従って納付しなければならず、利用料金内訳はSMART5利用料金規定と同じものであります。
  • 年間会員の使用契約は、KIPAが指定した銀行口座に使用料金を納付した事実を確認した後,効力が発生します。
  • 年間会員のID使用期間および使用回数はSMART5の使用料金規定によって制限されます。

第21条(年間会員期間及び機関延長)

  • 年間会員加入期間は施行日から12カ月とします。
  • 年間会員延長は会員の有効期間期限日から1ヶ月以内に相互に書面通知して使用料金納付確認時KIPAの承認を得ることが出来ます。
  • 使用制限を超過する評価結果が提供されるためには、年間会員費用に該当する使用料金をKIPAに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第5章 契約の解除及び申込みの撤回

第22条(退会及び会員資格喪失)

  • 第5条及び第6条の規定により会員として登録された会員は、随時にKIPAに会員退会を要請することが出来ます。要請を受けたKIPAは直ちに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 サービスの利用承認を受けた後、第7条第2項の事由の何れかに該当する場合、利用者の会員資格停止出来るものとします。尚サービスの利用を停止し、利用契約を解約することが出来ます。

第23条(使用契約の終了など)

  • 会員が利用契約の解約を希望する場合、サービス内の会員退会メニューを利用して会員退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但しやむを得ない理由により会員退会は電話でKIPAお客様センターを通じて申し込むことが出来ます。又会員はサービス利用者の認証手続きのためにKIPAと積極的にご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 会員がサービス解約を申し込んだ場合、KIPAは解約手続き後15日以内に利用料金を算定して請求したり保証金の残高を返金します。
  • 会員終了により削除された会員の全ての以前情報は会員退会手続きの後データ受け渡しすることが出来ます。尚会員終了に関する賠償請求に対してKIPAは一切の責任を負いません。 但しサービス運営方針により決定された一定期間内に会員が再入会して会員情報を復旧出来る場合は、会員からの要請によりデータ受け渡しを支援します。
  • KIPAは、次の各号の何れかに該当する事由が発生してサービス提供中断期間又は条件を予め定めることが出来きます。尚中断事由が停止期間内に解消されるとサービスを再開します。
    • 運営方針により決定された保証金残高が許容範囲を超えた場合
    • KIPAが提供されたサービスのシステムに損傷を与えたと判断された場合
    • 本約款に明示された義務規定に違反した場合
    • サービスの利用期間中、第7条第2項に該当する事由が発生した場合
  • 第7条、第17条及び第23条に定める事由に該当する重大な違反行為がある場合には、KIPAが予告無しにサービスを直ちに中断し、又はサービスを終了させるなどの措置を取ることが出来ます。
  • KIPAは運営方針により決定された一定期間利用約款を解約した利用者の登録を制限することが出来ます。

第24条(入会及び払戻しの撤回)

  • KIPAがサービスを提供出来ず、使用料金が多く納付された場合は、その理由を通知すると共に使用料金収納日から七日以内に過誤納付された金額を返還するなど、必要な措置を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但し正常な業務処理過程で過大納付された場合に対してKIPA は使用料金返還に対する責任を負いません。
  • KIPAのサービスを利用するために入会後、会費及び預置金を納付して利用者が契約を締結した場合も、利用者は決済後サービス開始日から7日以内に契約を解約することが出来ます、尚会費及び預置金の返還を要求することが出来ます。
    • 払戻し可能:次の各号の何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100%払戻し可能となります。
      • 支払い後七日以内に提供されますが、未使用のサービスについて払戻しを要求する場合
      • 提供されたサービスに問題が発見されて24時間を超えて(天災地変、自然災害を除く)継続された場合
      • 一般的な事業慣行を考慮して払戻し要請が妥当であると認められた場合
    • 部分払戻し可能:次の各号の何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使用料金精算後の保証金残高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 納付後七日が経過した場合
      • 提供されたサービスを利用して使用料金を負担する場合
      • 納付後、特別な理由なく払戻しを要請する場合

第25条(違法脱税手数料徴収)

使用料金を違法に回避する者は、回避金額の2倍を徴収します。

第26条(約款終了)

  • KIPA又は使用者が特別な理由なく本契約に明示された完全な協力と義務を履行しない場合、当事者は本約款を解約することが出来ます。
  • KIPA又は利用者が破産·不良·清算手続きに入った場合、当事者の何れかは本約款を解約することが出来ます。
  • KIPA及び利用者は、相互同意のもと、本契約を解約することが出来ます。

第6章 被害補償その他の事項

第27条(損害賠償)

  • 振興会の過失により発生した会員の損害については、使用料金の3倍以内(被害に対する使用料金に限る)で賠償責任を負います。
  • KIPAは、第17条第1項、第2項及び第3者に対するサービス中断により利用者又は第3者の被害を補償しません。
  • KIPAは天災地変(自然災害など)又はこれに準ずる不可抗力の事由によりサービスの提供が出来ない場合は責任を負いません。
  • KIPAは会員の帰責事由によるサービス利用の欠陥又は損害に対して一切の責任を負いません。
  • KIPAなどの電気通信事業者が保有している端末欠陥によりサービスを利用する際、通信事業者の正常な通信提供が中断されたり又はサービスの提供が停止した場合、会員がサービスの提供を受けられないことによる損害又は不利益について免責します。
  • 利用者端末の欠陥による損傷が発生した場合、KIPAは虚偽の個人情報の提供又は電子メールの提供による損傷について一切の責任を負いません。
  • KIPAは利用者が掲示又は送信する資料(コンテンツ)に対して責任を負いません。
  • KIPAは、本規定による会員の義務不履行による会員の不利益についてはいかなる責任も負いません。
  • KIPAは、本サイトと連携したサイトに対して保証責任を負わず、したがって会員間の取引に対しても一切の責任を負いません。
  • KIPAは、会員に無料で提供されるサービスの利用やそれに伴う損害に対して一切の責任を負いません。

第29条(著作権及び使用制限)

  • KIPAが作った全ての著作物の著作権とその他の知的財産権はKIPAに帰属します。
  • 会員は、サービスを利用して得た情報を利用したり、KIPAの事前承認無しに収益目的で複製·転送·出版·流通·放送などの方法で第三者に利用させてはならないです。
  • KIPAの事前承認無しに内容がない各種資料の配布は、著作権法によって刑事処分対象となります。

第30条(司法権及び準拠法)

  • この約款に規定されていない事項は、「電気通信事業法」および「標準事業慣行」など国内の関連法令に従います。
  • サービス利用と関連して訴訟を提起された場合、紛争はKIPAが指定した管轄裁判所とします。

条款及细则

条款及细则

第一章总则

第1条(目的)

这些条款的目的是规定由韩国发明促进协会(以下称为" KIPA")提供的用于判定,分析和评估专利技术(以下称为" SMART5")的所有程序,以及KIPA和服务用户(以下简称"用户")的权利,义务和责任。

第2条(定义)

1这些条款中使用的术语应限于以下含义:
  • 1. "用户"是指接受KIPA所提供服务的会员和非会员。
  • 2. "会员"是指向KIPA提供个人信息以注册为会员的付费会员和免费会员。
  • 3. "付费会员"是指支付了指定费用(以下称为"使用费")并使用KIPA的服务的人,除特殊情况外,以下条款中的"会员"是指付费会员。
  • 4. "年度会员"是指已支付使用费中的年费并向KIPA提供用户和企业/机构信息以注册为会员的付费会员。
  • 5. "免费会员"是指向KIPA提供个人信息以注册为会员并在KIPA允许的有限服务范围内使用服务而无需支付使用费的人。向免费会员提供服务应符合KIPA确定的运营政策。
  • 6. "用户ID"(以下称为" ID")是指由用户选择并由KIPA授予以标识会员并使用服务的唯一字符和数字的组合。
  • 7. "密码"是指会员为验证要在KIPA中注册的ID所标识的会员而设置的唯一字符和数字的组合。
2在本条款中使用的术语中,未在1款中定义的任何术语均应遵守有关每项服务的相关法律和指导,或遵守其他惯例。

第3条(条款的修订)

  • 1如果KIPA修订条款,KIPA应在修订实施之日的前7天在服务屏幕上发布修改后的条款或者通过会员提供的电子邮件通知条款已更改的事实。用户可以通过连接屏幕查看发布在服务站点上的修订主题。
  • 1如果KIPA修订条款,KIPA应在修订实施之日的前7天在服务屏幕上发布修改后的条款,或者通过会员提供的电子邮件通知条款已更改的事实。用户可以通过连接屏幕查看发布在服务站点上的修订主题。
  • 3不同意修订条款的会员可以要求退出会员资格,并且在修订条款生效之后的7天连续使用服务的会员将被视为同意修订条款。
  • 4本条款中未定义的任何术语以及对这些条款的解释应遵守相关法律和法规,并遵守惯例。

第4条(使用规定之外的工作规则)

KIPA可以根据需要与用户单独订立合同,如果此单独合同与本条款冲突,则适用本条款,以取代该单独合同。

第二章订立使用合同

第5条(使用合同的订立)

  • 1当用户同意使用合同的主题,并且KIPA接受使用请求时,即建立使用合同。
  • 2使用合同应在向KIPA支付使用费完成后成立。

第6条(成为会员和使用请求)

  • 1想要使用服务的人应表明自己同意这些条款,并使用申请表提供与KIPA要求的各种信息相对应的个人或企业信息。如果可以通过KIPA的电话或电子邮件提出使用请求,则可以通过上述方式提出使用请求。
  • 2可以采用名称来使用会员资格,KIPA可以采取措施来验证该名称。会员应充分配合KIPA采取的验证其身份的措施,如果会员不遵守此规定,KIPA可以将会员注册的信息视为非法。
  • 3任何未注册真实且正确的会员信息的会员无权主张与服务使用有关的任何权利,并且在使用他人名称提出使用请求的情况下,会员的所有信息将被删除,并可以根据相关法律法规对会员进行处罚。

第7条(使用申请的批准和限制)

  • 1在第5和第6条下,在申请使用的客户没有商业行为或技术障碍,或者在未违反使用程序提出使用申请的情况下,在确认使用费支付后KIPA应批准使用服务。
  • 2如果使用申请属于以下任何一项,则KIPA可以推迟或暂停接受该申请,直到原因消除为止:
    • 如果要求使用时未提供会员的真实和正确信息;
    • 如果与KIPA提供的服务有竞争关系的用户请求使用;
    • 如果任何会员不支付该会员应向KIPA支付的使用费,附加费或非法逃避费;
    • 如果违反了《 KIPA条款》的规定终止了使用合同的用户提出使用请求;
    • 如果会员打算将服务用于非法用途;
    • 如果KIPA有技术困难;
    • 如果KIPA的设备中没有设备室;和
    • 由于归因于KIPA的原因而导致使用不可接受的情况。

第三章合同与合作各方的义务

第8条(KIPA的义务)

  • 1KIPA不得采取相关法规和本条款所禁止的任何行为,并应尽一切努力提供本条款所确定的持续稳定的服务。
  • 2KIPA应对用户的个人信息及其管理采取必要的措施,以便用户可以安全地使用SMART5。
  • 3未经用户同意,KIPA不得将用户的个人信息透露或分发给第三方。
  • 4如果发现设备中有任何缺陷或设备丢失,除非有不可避免的原因,否则KIPA应立即维修或恢复设备以提供连续和稳定的服务。

第9条(会员的义务)

  • 1会员应遵守本条款中规定的所有事项,服务使用指南和注意事项。
  • 2会员有义务管理自己的ID和密码,并对因使用会员ID和密码而导致的所有结果承担全部责任。
  • 3如果会员的个人信息发生变化(例如,联系方式,电话号码或电子邮件联系方式),则该会员应负责将变化后的信息立即通知KIPA,KIPA对因该变化导致无法继续而引起的任何问题不承担责任。
  • 4会员有责任支付因使用提供的服务而产生的使用费。
  • 5会员不得在未事先通知KIPA的情况下将有偿服务转让或提供给第三方,也不得将其用于建立承诺的目的。

第10条(合作)

  • 1会员可以根据KIPA的要求提供意见,以便迅速使用服务并稳定它们。
  • 2年度会员应提供内部自我评估结果和评估相关材料,以便根据KIPA的要求提高系统可靠性并反映每个领域的特征。
  • 3年度会员应提供支持和合作以开发定制服务,以提高系统的便利性。
  • 4KIPA可以为年度会员培训专利管理管理员如何使用和应用该系统。

第11条(理事会的运作)

  • 1KIPA可以成立理事会,由年会会员参加,以稳定系统服务并提高可靠性。
  • 2理事会由开发和运营顾问以及年度会员组成,其目的是稳定系统,改善附加功能,咨询系统开发方向和系统使用,以及收集用户意见。
  • 3理事会的活动次数可以根据需要经常确定。

第12条(个人信息的保护和安全维护)

  • 1未经会员的同意,KIPA不得将会员提供给KIPA的个人信息提供给第三方,除预定用途外,KIPA应对由此引起的所有事宜承担责任。除以下情况外,均适用:
    • 如果国家机构根据相关法律(例如《电信框架法》)的规定提出要求;
    • 如果有出于刑事调查目的的要求或信息传播道德委员会的要求;和
    • 根据其他相关法律法规规定的程序提出要求。
  • 2会员可以要求阅读其自己的个人信息,以进行检查和更正,KIPA有义务立即对此采取必要的措施。

第13条(保密)

  • 1未经另一方事先同意,KIPA或会员均不得向第三方泄漏任何与使用该系统有关的另一方秘密或用于其他目的。
  • 2用户不得通过复制,传播,出版,发行和广播的方式将通过本系统获得的任何信息透露给第三方以牟利,也不得未经 KIPA事先许可而允许第三方使用该信息。
  • 3用户不得将使用该系统过程中获得的任何秘密事项透露给第三方,并应遵守《公共记录管理法》,该法令的《强制执行令》和《强制执行规则》以及安全政策的规定,并完全遵守韩国发明促进会要求的事项和程序。
  • 4在使用系统的过程中和使用之后,用户应努力维护安全性,并且如果有关安全性的事项泄漏或对系统的疏忽大意导致认为严重情况已经发生或将要发生,则KIPA可以终止本条款,并且用户应采取相应措施。

第14条(公告和通知)

  • 1如果KIPA向会员提供公告和通知,则KIPA可以将其张贴在KIPA提供的主要服务上,或者使用会员提供的电子邮件进行通知。但是,会员应承担因会员输入错误的电子邮件而引起的所有责任和不利之处,并且用户可以通过连接屏幕查看发布在服务站点上的内容。
  • 2当KIPA发布公告或向非特定数目的会员发出通知时,通过在网站或公告板上发布5天或更长时间,可以将该公告和通知视为已单独发送给客户。

第15条(继承会员资格)

  • 1出于以下任何原因,均应获得会员身份:
    • 如果由于会员死亡而继承了会员的身份;
    • 如果一家公司与另一家公司合并,而现有公司接管了使用权;
    • 如果两个或两个以上的公司新合并为一个公司,并且该公司接管了使用权;
    • 如果一个公司被分为两个或两个以上公司,并且其中一个分立的公司接管了使用权;和
    • 如果一个公司被分为两个或两个以上公司,并且其中一个分立的公司接管了使用权;和
  • 2根据第1款的规定获得会员身份的人,应将属于以下任何一项的事项通知KIPA:
    • 会员的所有更改信息;
    • 如果开票机发生变化,则采用新开票机;和
    • 如果使用费付款人发生变化,则采用新的使用费付款人。

第四章服务的使用

第16条(服务使用范围及其限制)

  • 1SMART5提供专利评估,专利评估报告,搜索相似的专利组,分析单个专利,分析专利组合以及具有附加功能的其他服务,并且用户可以在以下目的范围内使用该系统:
    • 专利管理决策支持,例如通过评级维护和放弃专利;
    • 通过对相似专利组的分析来识别竞争对手,发现潜在变化的消费者以及支持商业化或制定许可策略。
    • 通过专利信息统计数据(例如按领域或申请人)进行IP咨询;
    • 使用公司自己的专利评估内部调查

    尽管用户可以将SMART5的信息用于自己的决策,但是通过SMART5获得的信息不得用于外部发布之类的行为。

  • 2如果用户打算在第1款规定的服务范围之外随意使用服务结果,则用户必须事先获得KIPA的同意,否则,可以限制SMART5的使用。
  • 3如果用户未经KIPA的同意擅自使用超出1款规定的服务范围之外的服务结果,并且对KIPA造成损害,则所有责任应由该用户承担。

第17条(服务截止时间和使用责任)

  • 1除非KIPA出现业务或技术问题,否则应全年每天24小时提供服务。但是,KIPA可以出于定期维护以及建立和更换系统的原因而在KIPA指定的日期或时间临时中止服务,KIPA应通过站点提前通知因计划工作而导致的服务中止。
  • 2由于任何无法控制的原因,例如紧急检查,系统的建立和更换,设施故障,服务使用拥堵,国家紧急情况,电力短缺等,KIPA可以暂时暂停全部或部分服务,而不提前通知。 。
  • 3如果出于运营服务所必需(例如重组服务),则在事先通知会员后,KIPA可以暂停提供全部或部分服务。
  • 4对于因第1,2和3款所述的任何原因而暂停提供服务而导致的用户或第三方遭受的损害,KIPA概不赔偿。但是,本规定不适用于因KIPA的故意或重大过失而引起的案件。
  • 5在不充分了解服务使用费和所提供服务内容的指导的情况下,用户应对因选择和使用服务材料而造成的任何损害承担责任。

第18条(使用费以及如何付款)

  • 1在现场通知的由KIPA提供的服务金额应视为确定的金额。
  • 2可以使用以下付款方式之一对KIPA提供的服务进行付款:
    • 通过信用卡通过电子方式付款;和
    • 通过电子转帐的方式付款。
  • 3原则上,支付使用费的使用费付款人应为使用服务的会员。但是,当KIPA确认时,第三方可以是使用费付款人。
  • 4第3款规定的使用费付款人应与用户一起向KIPA支付由用户承担的债务,例如本条款下针对KIPA的服务使用费。

第19条(要求支付使用费)

  • 1KIPA应在到期日前5天将支付的使用费和未付余额通知使用费付款人。
  • 2如果两个或更多用户对使用费负有连带责任,则仅向其中一个收取费用。
  • 3KIPA可以收取未付费用和未付的费用加上当期计费月份的费用。
  • 4在收到KIPA的使用费付款请求后,使用费付款人应在到期日之前支付使用费。用户可以选择第18条2款中规定的一种方法作为特定的付款方式。
  • 5如果自到期之日起3个月或更长时间内未支付使用费,则该会员将在KIPA中记录为不良信用会员,KIPA对由此产生的任何不利后果概不负责。

第20条(年度会员使用费)

  • 1服务使用费应在签订使用合同时支付,根据每个ID的使用权授予,并且具体的使用费如SMART5的使用费规则中所规定。
  • 2年度会员的使用合同在确认将使用费支付给KIPA指定的银行帐户后生效。
  • 3年度会员ID的使用期限和使用次数应根据SMART5的使用费规则加以限制。

第21条(会员年限及其期限的延长)

  • 1年度会员资格的有效期为自实施之日起12个月。
  • 2可通过在会员期满后的一个月内相互发出书面通知,确认支付使用费后,由KIPA批准延长年度会员期。
  • 3对于提供的超出使用限制的附加评估结果,必须将与年费相对应的附加使用费支付给KIPA。

第五章合同的终止和撤销认购

第22条(会员资格的撤销和丧失)

  • 1根据第5条和第6条注册为会员的会员可以随时要求从KIPA撤回会员资格,并且在收到请求后,KIPA应立即对其进行处理。
  • 2如果在批准使用服务后发现第7条第2款所述的任何原因,则可以暂停会员资格,也可以终止使用合同。

第23条(使用合同等的终止)

  • 1如果任何会员希望终止使用合同,则会员应使用服务中的会员退出菜单来终止会员资格。但是,出于任何不可避免的原因,可以通过电话通过KIPA的客户中心提交会员资格撤回,并且在此,会员应与KIPA充分合作以对服务用户进行身份验证。
  • 2如果会员申请终止服务,KIPA应在终止后的15天内计算使用费以收取服务费用或退还订金。
  • 3即使在以后重新获得会员资格,由于会员资格终止而删除的会员的所有先前信息不可恢复,并且KIPA对与该终止有关的赔偿要求不承担任何责任。但是,如果会员在服务运营策略确定的预定时间段内重新加入,该会员的信息是可恢复的,则应会员的要求支持恢复。
  • 4由于下列任何原因,KIPA可以确定暂停提供服务的预定时间段或条件,并且如果在暂停期内解决了暂停原因,则应恢复服务:
    • 如果订金余额超出了运营政策规定的允许范围;
    • 如果认为KIPA已损坏所提供服务的系统;
    • 如果违反本条款中规定的义务条款;
    • 在服务使用期限内,如果属于第七条第 2 款所述的原因。
  • 5如果违反第72,17和234条规定的任何重大侵权行为,KIPA可以立即采取措施,例如暂停服务或终止服务,恕不另行通知。
  • 6KIPA可以限制在运营政策确定的预定期限内终止本条款的用户的注册。

第24条(撤回认购和退款)

  • 1如果KIPA无法提供服务以及多付使用费,则应采取必要的措施,例如在收到服务使用费后的7天内退还多付的金额,并通知其原因。但是,如果在正常业务流程中多付了费用,KIPA将不承担使用费退款的责任。
  • 2即使用户通过加入会员后支付会员费和订金来签订合同以使用KIPA的服务,用户也可以在付款后的服务开始之日起7天内撤消合同,并可以要求退还会员费和订金。
    • 1.可退款:在以下任何一种情况下,退款100%的金额:
      • 要求退款,所提供的服务在付款后7天内没有使用;
      • 发现提供的服务有问题,并且持续24小时(不可抗力除外);和
      • 根据一般商业惯例,退款请求被认为是合理的。
    • 2.部分可退:在以下任何一种情况下,应退还扣除服务使用费之后的订金余额:
      • 付款后已过7天;
      • 使用所提供的服务产生使用费;和
      • 在付款后没有特殊原因要求退款。

第25条(违规逃避费的收取)

非法逃避使用费的,处以两倍于逃避数额的罚款。

第26条(条款终止)

  • 1如果KIPA或用户在没有特殊原因的情况下未能提供合同规定的全面合作和义务,则任何一方均可终止本条款。
  • 2如果KIPA或用户破产或清算,任何一方均可终止本条款。
  • 3KIPA和用户可以在双方同意的情况下终止合同。

第六章损害赔偿及其他事项

第27条(损害赔偿)

  • 1KIPA负责赔偿因KIPA的过失给会员造成的损害,赔偿额为使用费的三倍之内(限于损害使用费)。
  • 2KIPA不赔偿因第171,2和3条所述的服务暂停而对用户或第三方造成的损害。

第28条(赔偿)

  • 1对于因不可抗力或超出其相应控制范围的原因而未能提供服务,KIPA不承担任何责任。
  • 2对于可归因于会员的原因而引起的服务使用中的任何缺陷或损坏,KIPA不承担任何责任。
  • 3因会员拥有或停止或中止由电信运营商(例如主要电信业务运营商)正常提供电信服务的终端的缺陷,导致在会员使用服务时未能获得服务而给会员造成的任何损失或不利,KIPA应当免于赔偿。
  • 4如果是由于用户终端的故障造成的损坏,KIPA对因提供虚假的个人信息或电子邮件消息而造成的任何损坏概不负责。
  • 5对于用户发布或传播的材料主题,KIPA不承担任何责任。
  • 6对于由于未履行规定的会员义务而给会员造成的任何不利影响,KIPA不承担任何责任。
  • 7对于与该站点链接的任何站点,KIPA不承担担保责任,因此,对于会员之间的任何交易不承担任何责任。
  • 8对于使用为会员免费提供的服务造成的任何损害,KIPA不承担任何责任。

第29条(版权和使用限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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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0条(管辖权和和管辖法律)

  • 1本条款中未规定的事项应符合韩国相关的法律法规,例如《电信业务法》和标准业务惯例。
  • 2本条款中未规定的事项应符合韩国相关的法律法规,例如《电信业务法》和标准业务惯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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