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0. 표지 및 목차pdf 파일 다운로드

I. 행정규칙 일반론pdf 파일 다운로드 상세내용보기

• 1. 행정규칙의 개요
• 2. 행정규칙의 근거와 성립·효력 요건
• 3. 행정규칙의 등재·관리

II. 행정규칙 입안 · 심사 절차pdf 파일 다운로드 상세내용보기

• 1. 행정규칙 입안 절차
• 2. 행정규칙 심사 절차
• 3. 행정규칙 비공개 시 법제처 통보 등

III. 행정규칙 입안 · 심사 원칙pdf 파일 다운로드 상세내용보기

• 1. 행정규칙의 제정 · 개정 원칙
• 2. 행정규칙 입안 실무

IV. 주요 분야별 입안 · 심사 세부 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상세내용보기

• 1. 총칙

• 2. 주제별 입안·심사 기준

  가. 인 · 허가 및 신고

  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다. 과징금·과태료 등

  라. 수수료·사용료·부담금 등

  마. 각종 지원·보상의 제한

  바. 보고·신고·자료제출 등

  사. 공동이용 행정정보

  아. 권한의 위임 · 위탁

  자. 위원회

  차. 부칙

부록pdf 파일 다운로드 상세내용보기

• 관계법령
• 행정규칙 제 · 개정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