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ᆞ관리방침
신구대조표
본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근거 및 설치·운영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ᆞ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경우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 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운영현황
본 기관에서 운영중인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ᆞ운영 대수, 위치,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보관장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을 연번, 부서명, 위치, 설치목적, 설치 운영대수,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관제방법, 관제장소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 구분 |
연번 |
부서명 |
위치 |
설치목적 |
설치
운영대수 |
촬영시간 |
영상정보
보관기간 |
영상정보
보관장소 |
관제방법 |
관제장소 |
| 고정형 |
예시) |
○しろまる○しろまる과 |
○しろまる○しろまる도로변 |
○しろまる○しろまる예방 |
○しろまる대 |
○しろまる시 |
30일 |
○しろまる사무소 |
수시모니터링 |
○しろまる사무소 |
| 구분 |
연번 |
부서명 |
위치 |
운영목적 |
운영대수 |
촬영시간 |
영상정보
보관기간 |
영상정보
보관장소 |
처리방법 |
| 이동형 |
예시) |
○しろまる○しろまる과 |
○しろまる○しろまる도로변 |
○しろまる○しろまる예방 |
○しろまる대 |
○しろまる시 |
30일 |
○しろまる사무소 |
수시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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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운영.관리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를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영상정보 관리 책임자로 나타낸 표입니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064-710-4700, namjinii@korea.kr) |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각 부서별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책임자 |
각 부서별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각 부서별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연번, 부서명, 부서별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성명, 직위, 전화번호, 영상정보처리담당자를 성명, 직위, 전화번호로 나타낸 표입니다.
| 연번 |
부서명 |
부서별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책임자 |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 |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 예시 |
OO과 |
홍길동 |
OO과장 |
710-XXXX |
임꺽정 |
주무관 |
710-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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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記)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본청 과.담당관 단위의 부서장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함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 현황은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ᆞ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ᆞ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ᆞ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ᆞ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의 위탁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연번, 부서명, 수탁업체를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로 나타낸표입니다.
| 연번 |
부서명 |
수탁업체 |
| 업체명 |
담당자 |
연락처 |
| 예시) |
○しろまる○しろまる사업소 |
○しろまる○しろまる캡스 |
홍길동 |
1588-0000 |
| 세부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여기 를 클릭하세요.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보안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
이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 변경내용을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