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일하는 도지사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기초자치단체 출범과 관련한

도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역 등 일부 이견에 대한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완벽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후 1년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민선8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민선8기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조례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절차를 거쳐,

도민이 직접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협력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불법계엄에 따른 내란사태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등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주민투표와 후속 논의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주권정부, 이재명정부는

이 불씨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로 공식 반영되어 명문화되면서,

제주도민에게 드린 약속을 지킬

확실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민선8기 남은 임기 동안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도민의 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균형성장을 담보할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를 비롯해

제주형 사무 배분, 청사 준비, 정보화 시스템 마련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 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행정 기반을 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차기 도정으로 넘길 수밖에 없기에,

11월부터 준비단은

국정과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인력은 시급성이 높은

도정 주요 현안 업무에 배치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1월 정기 인사에 맞춰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은

특별자치도의 ‘포괄적 권한이양’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는

행정과 자치의 기반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총 7차례의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5,321건의 국가 권한을 이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이양받을 사무를 하나하나 지정하고

법을 바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도민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 입법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주권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정책을 선도하고

‘특별자치도’의 완결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특별자치도 20년을 맞는 2026년은

제주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혁신모델을

창출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해 온

제주도민의 자부심에 걸맞는 행정체제에 대한 요구도

더욱 치열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이 출범하기 전까지

TF를 구성해 신속히 권한이양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참여해 주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여러분,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께

감사와 함께 송구한 마음을 다시 전합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출범시켜

도민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속도보다는 내실을 충실히 다져

민선9기 도정에서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주도는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