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미래로 ! 빛나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30일간 500명 이상 동의한 공개청원에 대하여 도지사(또는 실국장)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 500명 미만 공개청원, 일반청원(비공개)은 처리부서 답변
공개청원인 경우, 공개여부결정 심의 15일 이내, 의견수렴기간 30일
1. 법률ᆞ명령ᆞ조례ᆞ규칙 등의 제ᆞ개정 또는 폐지
2.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3. 피해의 구제 등
* 「청원법」제11조에 따라 1번 2번 사항은 공개청원 가능
* 단, 다른법령에 공개ᆞ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비공개 결정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ᆞ수사ᆞ재판ᆞ행정심판ᆞ조정ᆞ중재 등에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ᆞ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확정된 사항은 청원가능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동일인의 반복청원
ᆞ 공개청원은 「청원법」 제11조에 따라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법률ᆞ조례 등의 제ᆞ개정 또는 폐지 청원인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