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미래로 ! 빛나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30일간 500명 이상 동의한 공개청원에 대하여 도지사(또는 실국장)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 500명 미만 공개청원, 일반청원(비공개)은 처리부서 답변
| 제목 |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 ||
|---|---|---|---|
| 작성일 | 2025年11月11日 00:00:00 | ||
| 작성자 | 메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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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가 도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되돌아보며, 민선8기 과제를 성과로 마무리하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제주의 변화는 도민의 믿음과 이 자리에 함께한 의원님들의 헌신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손을 맞잡으며, 우리는 ‘정치가 행정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함께 증명해 왔습니다. 저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소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의 도정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기가 무섭게 불안한 국제정세로 대내외 경기가 출렁였고, 대규모 국세 결손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 관광 고비용 논란 등 숱한 고비가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늘 마음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에 도정은 매번 최선을 다해 역량을 집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쉽지 않았던 3년의 시간 속에서도 제주는 평균을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위대한 제주도민의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민선8기 제주도는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도정의 책무에 집중해 왔습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디지털 전환 등 혁신을 접목해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농업데이터를 활용해 생산자가 스스로 수급을 조절하고, 물류 유통체계를 혁신한 결과, 1차산업 조수입이 사상 처음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3년여 노력 끝에 11월 2일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주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을 합의해 청정 제주 축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민관이 합심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고비용 논란을 극복한 결과 올해 6월부터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도정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조업 육성에도 힘써왔습니다. 재생에너지, 민간 우주, 청정바이오 등 첨단 분야 제조 기업을 도내로 유치하고 육성하며 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폐교된 대학 부지에 조성한 하원테크노캠퍼스에는 1천억 원 가량이 투자된 제주한화 우주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도내 고교와 대학에서 이미 우주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도내 우주산업 기업ᆞ기관 근무자 중 약 60%가 제주도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 목표보다 15년을 앞당긴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제주도내 전력생산의 20%는 재생에너지로 공급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도내 전력 수요를 4시간 동안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일시적 RE100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를 발족해 전력ᆞ수송ᆞ건물ᆞ자원순환 등 전 부문에서 제주의 탄소중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제주는 전기차가 발전소가 되는 V2G, 에너지 저장장치 ESS, 남는 전기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P2X, 세(3) 가지 신사업모델이 모두 반영된 분산 에너지특구로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저장, 전환이 용이해지면서 제주도민이 전력생산과 거래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시대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에게나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주가치돌봄은 시행 2년 만에 1만 2천여 명의 도민이 이용하며 삶의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ᆞ전원 핫라인 구축,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 개선 등 응급의료체계를 혁신한 결과, 응급실 도착 후 진료 대기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기도 했습니다. 읍면동 학생의 통학비 지원 예산을 활용해 올해 8월부터 청소년의 대중교통비를 전면 무료화했고, 시행 이후 이용률은 주말 26%, 주중 13%까지 상승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4만 2천 명의 청소년이 교통비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민선8기 제주도는 도민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간의 성과들을 도민의 삶 속 구석구석에 스며들도록 하고 민생 경제 회복과 활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 발맞춰 ‘제주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제지표상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등으로 경제 순환이 어렵습니다. 2026년 예산안은 지역경제의 막힌 혈맥을 뚫어 도민의 삶에 숨통을 틔우며, 성장의 과실이 도민의 삶 곳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알찬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재정여건은 대내외 여건 악화와 세수 감소, 의무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역대 그 어떤 예산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을 도민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알찬성장의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 하에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092억 원, 2.76% 증가한 7조 7,87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조 3,580억 원, 특별회계는 1조 4,295억 원입니다.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도민 생활 안정과 청년ᆞ미래세대의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습니다. 중요한 고비에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살려내겠습니다. 장기침체에 빠진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4,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지방채로 인해 미래세대가 갖는 부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관리채무비율을 21% 범위 내에서 관리하며, 최선을 다해 재정 건전성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 20%, 업무추진비 30% 절감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고 행정 내부 비용부터 절약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온전히 민생에 쓰이도록 했습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이지만, 어려울수록 도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도정의 책무입니다. 도민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사회복지예산은 총예산의 25%에 해당하는 1조 9,7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주가치돌봄, 아동건강체험활동비와 같은 도정이 추진해 온 선도적인 복지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내년에는 다양한 수요 맞춤형 시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에너지, AI·디지털 대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만나면서 이제 현실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선제적으로 내일을 대비해 온 제주도는 기업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기업 유치와 육성에 끝까지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야별 재정 투자 방향과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다가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여 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립하고, 금융상담에서부터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회복,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절차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사업 실패 등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 33억 원 규모·300건의 부실채권을 소각할 예정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재기하고 건강한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정이 도민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 융자 이차보전 지원을 기존 350억 원에서 38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전 도민을 사업 수혜 대상으로 확대한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사업으로 내년에도 도민 여러분의 금융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탐나는전 발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8%, 사용액은 132% 증가하는 등 높은 유통률을 기록했습니다.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과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등으로 지역 내 소비 순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제주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겠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절실한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 특별신용보증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영 자금조달의 확대로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도민의 불편을 고려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사가 중단된 도로사업에 1,40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번 겨울에서 내년 봄까지, 조기에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체 미분양의 63% 수준입니다. 미분양 주택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고, 제도개선과 예산 사업을 병행해 집중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원시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2월부터, 시행사 등 민간과 협력해 ‘착한가격 주택’을 선정하고 도외 실수요자 대상 홍보를 병행하며,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돕고 현장에서 같이 뛰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300호에서 내년 500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소되고 건설업계에 청신호가 들어오면 기업은 살아나고 소비심리 회복 역시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연대 경제, 노동 존중 사회를 제주도가 앞장서서 실현하겠습니다. 13억 원을 투자해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의 쉼터인‘혼디쉼팡’은 올해까지 한림, 함덕, 외도에 추가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에도 두(2) 개소를 더 마련해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기사 여러분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농어업인들의 생활안정과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농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존 40만 원이었던 농민 수당을 5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업인 수당 인상도 추진하겠습니다. 원예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제주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과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산지유통시설 스마트화, 내륙거점 통합물류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수온 양식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저온 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구축으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도민 여러분께 행정이 다가가 손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였던 무료 돌봄 대상을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120%까지 완화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17.5% 많은 872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15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보훈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보훈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에 빛나는 제주는 내년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초등주말돌봄교실 ‘꿈낭’을 여섯(6) 개소로 확대하고, 저소득 가정의 아동급식단가를 더 인상하겠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께는 최대 60만 원의 손주돌봄수당을 신설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도정이 나누어 지겠습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도민께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각종 자연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홍수예측시스템 실증사업과 재난 현장 드론 데이터 연계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 가치와 문화의 저력에 힘입어,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제주형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공개 직후 해당 글로벌 OTT 플랫폼 비영어권 TV쇼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제주어가 세계인들을 사로잡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콘텐츠 보물섬 제주의 장점을 활용한 K-콘텐츠 부가가치 산업 확대를 위해 98억 원을 투입하여 콘텐츠기업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제주 로케이션 유치 활성화를 위한 민간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관광의 변화 의지를 담은 ‘제주와의 약속’과, 단체여행객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드리는 맞춤형 마케팅‘제주의 선물’을 내년에도 확대해, 관광객이 오래 머무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5월부터 강정항 크루즈 준모항을 시범 운영하고, 이달 중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도입하는 등 방문객에게 다양한 경험과 편의를 제공하면서, 크루즈 방문객은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올레길 안내가 다국어로 가능하도록 제주올레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제주여행주간 운영, 대도시 팝업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정책방향과 함께 제주의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도민 삶에 실질적인 편의를 가져오도록 고도화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AI.디지털 대전환 과제들을 지역산업에 적용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재난 대응 시범사례로 국비 20억 원을 확보한 제주의 인공지능(AI) 기반 기후해양재난 모니터링 실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차산업 조수입 5조 원 시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과학영농을 더 고도화하겠습니다. 농업인이 편리하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제주 DA 플랫폼’은 지난 9월,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그 가치를 높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데이터 기반 감귤재배실태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연구·실증·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조성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ᆞ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해양플랫폼도 구축하겠습니다. 총 233억 원을 투자하여 AI와 바이오 빅데이터를 결합한 K-식품, K-뷰티, K-바이오 헬스케어 선도모델을 만들고, 제주형 건강주치의와 연계해 K-디지털 헬스케어 선도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도 차곡차곡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준공한 제주한화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생산과 정보활용, 실증까지 아우르는 독자적인 공급망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협약형 특성화고와 RISE 사업으로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제주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며, 상장기업 육성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내년 봄 준공되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칭다오 항로를 비롯한 해외 수출길을 개척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 맞춰 지역성장펀드 제주 전용계정에 25억 원을 출자하고, 제주경제를 이끌 히든 파워기업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한 탄소중립 비전이 이재명 정부의 녹색 대전환과 더불어 현실로, 도약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5년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의 첫 실험을 제주도에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도민 생활의 전 영역에서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국비 220억 원이 투입되는 가파도 RE100 에너지 특화마을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가파도를 국내 탄소중립의 상징으로 만들고, 그 성과를 제주 전역과 전국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연계하여 219억 원 규모의 히트펌프 전환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시스템을 남는 전기를 활용한 친환경 방식으로 전환해 도민이 체감하는 청정 주거환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전복 양식장과 감귤하우스, 식물공장 조성 등 농어업 각 분야에서 RE100 실증사업을 진행해 프리미엄 농수산물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겨울 불법 계엄으로 촉발된 내수 위축의 여파는 제주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도 위급상황을 벗어나며 회복과 성장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객 수는 10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2%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제주산 축산물의 싱가포르 수출, 2035 탄소중립 제주를 향한 전폭적 지원 등 제주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그간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 된 힘으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온 제주도민의 저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의 비판은 늘 도정을 단단하게 만들어왔습니다. 저는 도정의 성과가 도민의 성취인 것처럼, 의회의 조언 역시 도정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만든 오늘의 변화 위에, 더 나은 제주를 함께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민선 8기 제주도는 제주경제의 심장이 다시금 힘차게 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더 큰 성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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