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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 9. 10(화) 16:00
- 장소 : 서울 포시즌스 호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지사 오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 나가셨나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시와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가 4개 시도연합회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협의회장인 제가 전남특별자치도를 응원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제주도는 2006년도부터 특별자치도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18년이 됐네요.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시도에서도 특별자치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고 세종특별시가 먼저 출범을 했죠.
그다음에 강원 그리고 전북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전남도 특별자치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경기북도도 특별자치도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도가 왜 특별자치도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시도가 갖지 못하는 권한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7단계의 제도 개선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토의하면서 제도 개선의 과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정부 부처와 협의하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권한을 가져왔죠.
벌써 5,600건의 중앙정부의 권한을 갖고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권한을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박형준 시장님 계신데 박형준 시장님은 광역사업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초 사무로 합니다.
기초 사무, 광역 사무 그다음에 5,600건의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양됐지 않습니까?국가 사무까지. 너무 힘들어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도만 이런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를 출범할 때 시군을 폐지해서 출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세종과 제주도는 단일 광역 행정 체제로 출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죠.
인구도 많이 줄었고 GRDP도 늘었고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참정권의 제약을 불러왔고 행정시장을 제가 임명하긴 하지만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 때문에 더 발전하기가 힘든 상황에 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도입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끌고 왔던 특별자치도의 범위 내에서 그 틀 내에서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민주적 운영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 내에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제주도의 핵심 재정 정책은 보통 교부세 3%의 법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는 제주도에서 떼어놓고 나머지 97%를 가지고 모든 지자체가 나눠 갖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깨뜨리지 않고 저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치하려면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을 했고요.
지금 9월까지 결론을 내주기를 부탁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도지사협의회 박형준 회장님 그리고 사무총장님께서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제주도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그리고 2026년부터는 새롭게 특별자치도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실 거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에도 시군을 폐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군을 폐지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전라남도도 시군을 폐지하지 않고 하려고 하겠죠.
그 부담을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도 똑같이 특별자치도로 이미 가고 있지만 기초자치도가 있는 그런 특별자치도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방에서 혁신의 중심으로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제주를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께 제주의 담대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닷이라고 이제 푸른점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1990년 2월 14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보이저 1호가 우주에서 무려 61억 km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은 그저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지구를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2050년을 목표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2023년을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제주는 제주의 열대야는 62일을 돌파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기후 온난화에 급격히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와 이런 기존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시점까지 오고 있는 거죠.
이처럼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대안을 명확히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가장 먼저 탄소 중립을 향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9.2%에 불과합니다.
2012년 CFI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제일 먼저 제시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12년이 지났지만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10% 가까이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19.2%까지밖에 못 갔다는 거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간헐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꿈꾸는 기후위기의 극복,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제주가 그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 중립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 2035 탄소중립 비전은 정부의 목표를 15년이나 앞당기는 담대한 비전입니다.
제주의 이러한 의지와 행동은 대한민국과 전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의 이정표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를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내야 합니다.
제주는 10여 년간 꾸준히 노력한 끝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19.2% 달성했습니다. 전국 최고이고요.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실제 설비 비중으로는 46%가 됐지만 출력 제한이라는 문제 때문에 발전 비율 2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돼야 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게 되면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이 수요를 넘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주는 봄과 가을에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너무 많아 전력 발전을 중단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봄과 가을에 더 좋기 때문이죠.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출력제어 문제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출력 재해가 발생을 해버리고 반대로 구름이 끼어서 태양에너지가 태양광 발전을 줄일 수밖에 없으면 화력발전소를 운영해서 탄소 배출을 더 늘려야 하는 그런 딜레마가 계속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간헐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는 수년간 더 노력했고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린 수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산자부와 제주도는 3메가와트 그린수소 생산 실증 사업을 지난해 드디어 성공시켰습니다.
이 남는 전기를 그린 수소로 전환해서 에너지 저장의 가치를 더욱더 확대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연성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것이죠.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생산 과정과 사용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인 그린수소의 생산과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성공하자마자 저희들은 바로 그린수소 충전소를 만들었고, 이 그린 수소 충전소를 통해서 그린수소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제주시 함덕 해수욕장에 있는 함덕 인근에 그린수소 충전소가 마련돼 있고 이 그린수소 충전소와 한라수목원을 연결하는 그린수소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이 버스를 시작으로 그린수소의 활용을 사회 전반으로 더 확산시킬 것입니다.
버스와 같은 모빌리티, UAM 그리고 주택 그리고 발전소까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연간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기가와트 이상 높일 생각입니다. 발전 설비를 그리고 발전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일 겁니다.
그린수소의 생산은 연간 6만 톤을 생산할 계획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기저발전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그린수소가 100% 공급될 수 있는 그야말로 RE100이 실현되는 도시를 제주에서 먼저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35년에 474만 톤의 온실가스를 상쇄시키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린수소 외에도 전력을 저장할 에너지 저장장치 ESS 그리고 V2G로 전기차를 쌍방향 충전이 되는 배터리를 활용하는 청정 에너지를 다양한 형태로 저장하는 이런 전력의 유연성 강화로 탄소 중립 실행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핵심 부분은 전력의 수요 관리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AI의 급속한 발전이 에너지 혁신에 더욱더 속도를 내게 해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잘 되는 낮 12시 시간대에는 AI가 세탁기를 가동시키는 겁니다.
집에 있는 전자제품을 가동시키는 것이죠.
바람이 잘 불 때는 풍력 발전으로 물을 데워서 난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는 전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다시 쓰는 미래, 바로 제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정에너지 공급이 많을 때 전력을 사용해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 이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제주도에서는 올해 6월부터 군사해지 특별법에 의해서 전력시장 실시간 거래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내년에 지정이 되게 되면 전국 최초 실시간 전력 거래 시장이 공식적으로 개설이 되게 됩니다.
제주에서 가능한 선도 모델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AI는 RE100이 달성이 되는 데 필요한 기업들을 그리고 산업 현장에 각지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모아서 공급할 수 있는 VPP 가상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더 확대시켜줄 겁니다.
실제로 제주는 최적화된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청정에너지로 만든 달걀 계란 감귤 RE100 계란이라는 이름으로 RE100 감귤이라는 이름으로 농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가 이 같은 성공 사례를 차근차근 쌓아간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혁신 기업들도 제주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둥지를 틀어 내려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생활과 산업 영역에 따라 경제성 있는 민간 에너지 시장이 새롭게 열린다면 탄소 중립은 더 이상 실현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는 글로벌 최대의 화두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선도 도시입니다.
제주가 미래를 먼저 구현해가며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목표를 앞당기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주가 앞장서서 만들겠습니다.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직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제주가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변방의 섬 제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에너지, 탄소 중립 사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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