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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현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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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류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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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5年08月2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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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크기 :
6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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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50
□しろいしかく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しろまる 인구의 수도권 집중 및 비수도권의 성장정체로 인한 격차 심화- 수도권으로 집중 심화로 비수도권 지역에는 인구감소, 청년유출, 일자리 부족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실정○しろまる 복합 혁신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회복 필요- 산업·주거·문화·교육·교통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 및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의 촉진을 유도하는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필요성 대두○しろまる 경남의 도심융합특구 추진 및 필요성- 경남은 국가산업단지, 가덕신공항, 진해신항 등 동부권 글로벌 물류, 제조 인프라 및 서부권의 우주항공·경제자유구역 등의 다양한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경남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첨단도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등 지속가능 목표를 설정하여 글로벌 경쟁력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지정은 필수적임□しろいしかく 연구의 목적○しろまる 경남의 도심융합특구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산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융합된 혁신공간을 조성하여 기업유치·투자 촉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거점 발굴 및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しろまる 성장거점 간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 기능할 경남형 도심융합특구 지정 후보지를 발굴 및 육성 전략을 제시□しろいしかく 연구 주요 내용○しろまる 도심융합특구 도입 배경, 정책적 필요성, 법률 및 선행연구 검토○しろまる 국외 도심융합형 혁신공간 사례분석(미국, 스페인, 프랑스, 싱가포르)○しろまる 국내 5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내용검토 및 분석○しろまる 경남형 도심융합특구 후보지 발굴 및 권역별 육성 전략 수립- 경남 동부권역(창원)- 경남 서부권역(진주)□しろいしかく 이론적 고찰○しろまる 도심융합특구 제도의 배경 및 개념- 수도권 중심의 집중 심화로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감소, 청 유출, 경쟁력 약화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산업·주거·문화·교육·교통 기능을 융합한 도심 복합혁신공간 조성을 통해 새로운 도시혁신 모델 제시- 수요자들의 선호도 제고를 위해 정주환경을 개선하며,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しろまる 도심융합특구 추진체계- 도심 융합특구는 다양한 기능 및 사업과 융합되어 추진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운영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책임과 권한을 구체화하여 도심 내 복합공간의 통합관리함○しろまる 도심융합특구 선행연구 및 제도적 검토- 기존 도시재생, 산업입지, 균형발전, 창업지원 정책은 주체별로 정책·사업이 분절 추진되어 공간적 연계에 한계가 존재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4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국가가 직접 실행하는 수단과 체계를 구축하고,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과 기업 및 창업지원센터, 주거, 지식산업센터 등 상호 연계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しろまる 소결 및 시사점- 도심융합특구는 산업·정주·문화·교육이 융합된 도심 내 복합혁신거점으로 기존 외곽 제조업 단지와 차별화된 신산업 생태계 플랫폼으로 산학연 협력, 창업·성장 전주기 지원, 글로벌기업 유치, 청년친화형 정주환경 구축 등이 핵심 성공요인으로 작용함- 도심융합특구에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규제 유연화, 재정·세제 인센티브 등 안정적 사업추진과 광역교통망 연계 및 초광역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됨□しろいしかく 국내외 사례 검토 및 분석○しろまる 국외 도심융합형 혁신거점 조성 사례는 기존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심 내 복합기능 집적을 통해 산업혁신과 일자리 창출, 정주환경 개선 등을 확보하는 전략- 국외 사례에서는 산업 쇠퇴, 도심공동화, 유휴부지 발생 등 도시 내부 문제를 계기로 복합혁신지구와 유사한 지구를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공통점을 지님- 국외 사례는 대부분 대학·연구기관·민간투자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스타트업 성장 플랫폼,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기술사업화 중심의 산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함- 공공주택, 문화·여가시설, 복합커뮤니티공간 등 청년인재 유입하는 기반을 강화하고,정부·지자체·민간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으로 초기단계부터 제도적 유연성과 인센티브제공으로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유치○しろまる 국내 도심융합특구 선도지역은 지역별 산업기반과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심 내 미래산업 중심 복합혁신거점으로 전환하여 추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사례에서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역 주력산업 기반의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정주환경과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며, 공공-민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혁신거점으로서 도심융합특구를 추진○しろまる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기존 제조산업 중심의 단일기능에서 탈피하여 산업·정주·문화·교육·교통이 융복합된 혁신거점으로 전환하고 산·학·연 협력플랫폼과 창업·성장 전주기 지원, 글로벌 기업유치, 인재 양성 등 융복합적인 행태로 나타나고 있음- 청년층 정착을 위한 주거, 문화, 커뮤니티, 복지 등 생활SOC 확보가 필요하고, 광역교통망과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초광역경제권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공공주도의 초기계획 수립과 민간참여 확대, 유연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정착된 구조를 보임□しろいしかく 경남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활성화 등 전략○しろまる 경남은 국가산단, 우주항공, 방위원자력, 물류 등 산업과 정주환경의 기반을 통해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통한 일자리·인재 유입·균형발전·지방소멸의 선제적 대응 필요○しろまる 동부권역은 창원중앙역을 중심으로 창원국가산단, 행정과 공공기관, 대학 등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스마트 첨단제조, AI융합, UAM 등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しろまる 서부권역은 진주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과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대학 등의 상호 연계하여 우주항공·바이오헬스·그린에너지 등 핵심산업의 육성으로 정주환경과 문화인프라를 융·복합화하여 추진○しろまる 경남의 도심융합특구는 기술융합형 미래산업 육성, 청년 맞춤형 정주·창업 지원, 민관 협력형 투자유치, 단계별(단기-중기-장기 로드맵) 추진전략이 필요□しろいしかく 기대효과 및 제언○しろまる 기존 산업의 고도화 및 미래 첨단산업과의 융복합하여 성장거점 조성 필요- 조선해양, 첨단기계, 우주항공, 방위원자력 등 경남의 기존 주력산업에 AI 등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산업 간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5대 광역시에서 수립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과의 차별성을 가짐○しろまる 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권역별 특화전략 추진- 동부권(창원·김해 등)은 첨단 제조·물류·관광 융합 거점- 서부권(진주·사천 등)은 우주항공·바이오·문화역사 융합 거점○しろまる 민간투자 활성화 및 기업유치 기반 마련 필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규제완화,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공간·기술 인프라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しろまる 청년인재 유입 및 정주환경 개선 도모- 기업형 인재양성, 주거·문화·교육 인프라 확충, 외국인력 정착지원 등 청년친화형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인재의 지역 유입과 장기 정착을 유도해야 함○しろまる 단계별 추진전략을 통한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 마련- 단기(기반조성 및 거버넌스 구축), 중기(인프라 조성과 기업유치), 장기(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및 경남의 산업경쟁력 고도화)로 단계별 추진전략에 대한 체계적 설정○しろまる 도심융합특구 지정으로 도심지역 내 다양한 산업과 교육 및 연구, 인재육성 등 다양한 기능을 융복합화로 산업구조의 전환에 가속도를 붙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창원 도심융합특구는 기업(방산-한화, 전자-LG등)과 협력기업과 R&D기능을 연계하여 산업구조와 정주환경 및 교육연구 등 다변화- 진주 도심융합특구는 기업(우주항공-KAI)과 협력기업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의 연계를 통한 산업구조와 교육연구 등 다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