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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

양도차익 과세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금융채무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 자격요건
  자산양도 및 채무상환 또는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 승인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사업재편에 따라 자산 양도('23.12.31前)
  
  양도차익중 일정액을 채무에 상환 또는 일정액을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세제혜택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자산을 양도(매각)하여 금융채무를 상환하거나 자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자산에 투자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3년간 이연 後 3년 분할납부
-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6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 자격요건
  지배주주 등의 주식 등 양도·양수계획이 명시된 사업재편계획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포함) 주식 등 전부를 양도
  
  교환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내국법인(교환양수법인)의 1 자기주식이나 신주 또는 2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 전부를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
- 세제혜택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 양수주식 등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증권거래세 : 면제
  
  법인세법에 따른 물적분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전부를 특례로 교환 : 취득 당시 과세이연 받은 금액을 다시 이연 가능
-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0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 자격요건
  합병당사법인의 합병계획이 명시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동일 업종간에 합병(분할합병 포함, ’23.12.31前)하여 중복자산이 발생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 세제혜택
  합병 이후 중복자산 처분시 양도대금 중 신규자산 취득 비율 만큼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이연 後 3년 분할 납부
-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1

채무면제이익 과세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모회사의 자회사 금융채무 인수·변제시 과세 이연
- 자격요건
  모회사 소유 자회사 지분 전부 양도 및 자회사 금융기관 채무 인수·변제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 승인
  
  자회사의 금융기관 채무 인수·변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모회사 소유 자회사 지분(특수관계인 지분포함)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
- 세제혜택
  (자회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3년 이연 後 3년 분할납부, 자회사의 다른 주주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모회사) 자회사 채무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모회사 법인세 감면
-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7
주주 등의 자산 무상양도시 과세 이연
- 자격요건
  주주 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계획 및 금융기관채무 상환 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1법인주주로부터 자산 수증 또는 2주주 등 (개인·법인)으로부터 주주 자산의 양도대금 수증(’23.12.31前)
  
  수증받은 자산의 양도대금 또는 자금을 금융기관 채무 상환에 전액 사용(1자산수증시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양도대금수증시 금전을 받은 날)
- 세제혜택
  (수증법인) 자산수증이익 법인세 과세를 3년 이연 後 3년 분할 납부
  
  (주주 등) 증여재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감면
-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8
금융채권자에 의한 채무면제시 과세 이연
- 자격요건
  채무면제액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아 이를 이행중인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 세제혜택
  (면제법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3년 이연 이후 3년 분할 납부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감면
-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9

적격합병 기준완화 (조세특례제한법)

합병기업이 피합병법인의 중복자산을 처분하더라도 고정자산 50% 보유 요건 충족으로 간주, 적격합병 요건 완화 적용
-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 35

삼각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적용범위 확대(법인세법)

모회사 주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삼각분할합병에도 과세이연 적용
-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44조

등록면허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설립등기·합병·증자 등으로 자본금 증가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자본금증가분의 0.4%)를 50% 감면
- 관련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의2 제8항

관세 납기연장·분납 지원(관세법)

사업재편 기업의 전년 관세 납세액의 50% 범위에서 6개월 이내 납부 기한 연장(무담보) 및 3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

*1 최근 2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고, 2 최근 2년 체납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

자본거래(출자전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채무 출자전환 시 시가 초과 발행액을 익금 불산입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 제외
-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17조,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법인세법)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대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해당 사업년도 소득의 60%→100%)
*2020年1月1日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
-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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