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을 Git 저장소로 관리합니다. 각 법령은 Markdown 파일이고, 각 개정은 실제 공포일자를 가진 Git commit입니다.

legalize (스페인 법령 Git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공지: 법령 정보를 가져오고 파싱하는 파이프라인이 개선될 경우, 전체 법령 히스토리를 재구성하기 위해 force-push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commit hash가 변경됩니다. 이 저장소를 fork하거나 참조하는 경우, force-push 이후 git fetch --all && git reset --hard origin/main으로 동기화해 주세요.

git clone https://github.com/legalize-kr/legalize-kr.git
cd legalize-kr
# 민법 현재 내용 보기
cat kr/민법/법률.md
# 민법 개정 이력 보기
git log -- kr/민법/
# 민법 시행령과 비교
diff kr/민법/법률.md kr/민법/시행령.md
# 전체 법령에서 특정 단어 검색
grep -r "개인정보" kr/
# 특정 날짜의 법령 상태
git log --before="2025年01月01日" -1 -- kr/민법/법률.md

kr/{법령명}/
 법률.md #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시행령.md # 법률의 시행령 (대통령령의 일종)
 시행규칙.md # 법률의 시행규칙 (부령)
 대통령령.md # 독립 대통령령 (규정, 직제 등 — 부모 법률 없음)

디렉토리명은 법령명에서 띄어쓰기를 제거하여 사용합니다 (예: 민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이는 법령 홈페이지의 URL 규칙과 동일합니다.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하나의 디렉토리에 함께 관리됩니다. 시행령과 독립 대통령령 모두 법적으로는 "대통령령"이지만, 시행령은 부모 법률이 있고({법률명} 시행령), 독립 대통령령은 부모 법률 없이 단독으로 존재합니다.

예시:

• kr/민법/법률.md: 민법
• kr/민법/시행령.md: 민법 시행령
• kr/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법률.md: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kr/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시행령.md: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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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법령MST: 284415
법령ID: "001001"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A0002
소관부처:
 - 법무부
공포일자: 2024年01月02日
공포번호: "19834"
시행일자: 2024年07月03日
법령분야: 민사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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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커밋은 공포일자를 Git author/committer date로 사용하며, 다음 형식을 따릅니다:

법률: 민법 (일부개정)
법령 전문: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제개정문: https://www.law.go.kr/법령/제개정문/민법/(12345,20260317)
신구법비교: https://www.law.go.kr/법령/신구법비교/민법
공포일자: 2026年03月17日 | 공포번호: 12345
소관부처: 법무부
법령분야: 민사
법령MST: 284415

참고: Git은 Unix Epoch(1970年01月01日) 이전 날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법령은 커밋 날짜가 1970年01月01日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포일자는 각 파일의 YAML frontmatter 공포일자 필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령명에 사용되는 가운뎃점 문자가 통일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 (U+00B7, Middle Dot) → ᆞ (U+318D, Hangul Letter Araea)로 정규화
• 예: 10·27 → 10ᆞ27

이 프로젝트는 3개의 저장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령 데이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에서 가져옵니다. 법령 원문은 대한민국 정부 공공저작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 법령 원문: 공공저작물 (대한민국 정부 저작물)
• 저장소 구조, 메타데이터: 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