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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しかく 실물 및 금융경제, 정부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던 일본사례에 대한 관심을 규제완화 분야에서도 찾을 필요 • 그간 우리 경제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과거 경험치로 여러 분야에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는 시도들이 자주 이루어졌지만, 경제 재부흥을 겨냥한 일본의 규제개혁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
■しかく 1990년대 이후 일본정부는 과거 고도 경제성장기에 형성된 경제시스템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면서 규제개혁을 추진 • 일본의 장기불황에 대한 정책으로서 규제개혁이 시작된 것은 1994년 6월 출범한 무라야마 정권(1994年6月30日-1996年1月11日) 시기 • 2001년 4월 출범한 고이즈미 정권(2001年4月26日.-2006年9月26日)은 2004년 5월에 ‘신산업창조전략’을 통해 유망산업을 선정하고, 규제개혁을 신산업창출을 위한 공통정책 수단의 하나로 제시
■しかく 현재 아베 정권의 규제개혁은 전국단위, 지역단위, 기업단위 등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전국단위의 규제개혁은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5대 중점분야(건강･의료, 보육, 에너지･환경, 고용, 창업)를 선정해 추진되기 시작 • 지역단위 규제개혁은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하여 추진중이며, 기존 특구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리 주도의 국가전략 방식으로 추진 •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은 특정기업에 규제 특례조치를 실시해 혁신과 시장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구상 •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은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의해 추진
■しかく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를 통해 새 정부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별개의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금융･세제 등의 지원과 병행하여 진행됨으로써 기업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임. • 구조개혁특구제도의 경우에 규제특례 조치에 연계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인센티브의 부재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종합특구제도 시행 시 반영 추진 • 국가전략특구제도하에서도 사업위험이 큰 경우에 한하지만 금융･세제 지원 마련
■しかく 둘째, 아베 정권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규제개혁 방식으로 규제완화의 사각시대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임. • 아베 정권에서는 과거 구조개혁특구나 종합특구제도의 실패요인의 하나인 칸막이식 행정규제를 벗어나서 전국단위, 지역단위, 기업단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 • 특히 세계 최첨단의 경제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성장의 실현, 규제개혁은 규제대상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사업자에게 활약의 기회를 제공 -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제로 작용하는 사안들이 아베 정권에서는 규제개혁이 되고 있는 모습 - 전기용품안전, 공장 내부구조 변경, 스키용 에어백 관련 화학류 허가 등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규제 전제 자체가 변화한 경우에는 규정을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
■しかく 셋째, 소규모 제조업자들의 적극적인 혁신의 노력을 강조하여, 그들을 사회적 약자로서의 관점보다는 적극적인 성장을 담당하는 존재로서 인식한다는 점임. • 일본정부가 추구하는 규제개혁은 경직된 시장구조에 경쟁요소를 도입하고, 생산성이 높거나 새로운 산업으로 노동력과 자본을 이동시키는 구조개혁의 한 방편으로 평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