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しかく 신동방정책 • 에너지수출 주도 경제구조 개선,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아시아･태평양 경제권 편입을 위해 추진 • 3차원적 개발전략 : ｢에너지･전력망 구축｣, ｢교통망 구축｣, ｢극동지역개발｣ ※(注記) 본고는 ｢극동지역개발｣에 대한 검토임.
■しかく 극동지역개발 • 러시아 중앙이 수립한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 2025(신극동정책)｣ 계획을 토대로 진행 - 극동지역의 산업현대화를 추진하고 경제낙후, 사회미개발, 인력부족을 극복하려는 러시아 중앙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 경제특구인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개발, 제조업 기반 조성 및 수출대체산업 육성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 * 선도개발구역(18개) : 구역별 특성화 산업분야 육성 중심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21개 행정구역) : 생산 및 서비스 기반 구축, 인프라 건설, 사회개발 프로젝트 등 중심 * 산업 육성 : 제조업 기반 조성 및 수출대체산업 육성 * 도시화 : 도시개발 등 정주환경 개선 * 기타, 중앙 정부, 극동 연방관구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수산자원, 조선업, 경공업, 농업 분야 등에 대한 투자･개발이 강력히 시행 중
■しかく 주변국 역시 극동지역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 중국 : 一帶一路와의 연결을 위한 교통･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집중 • 일본 : 쿠릴 열도 4개 섬 반환을 목표로 집중 투자 • 북한 : 건설･농업 분야 등에서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는 협력에 집중 • 한국 :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극동진출 전략 없이 일부 기업에 의한 파편적 진출이 진행
■しかく 극동지역개발 협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과제 • 협력 당위성 : 극동지역은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의 교차점 • 정부의 과제 1 명확한 정책 기조 제시 - 정경분리 선언을 통해 극동지역개발 협력 참여의 동력 확보 - ｢한반도 신경제지도｣,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 등 평화･다자협력 구상과 연계 -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하는 북방경제협력이라는 기조하에서 극동지역개발 협력 로드맵 구축 2 정책 대상과 목표를 구분 - ｢three–track｣ 전략 필요 * track 1 : 에너지･전력망, 교통망 구축 협력 * track 2 : 극동지역개발 협력 * track 3 : 평화･다자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협력 - 극동지역개발 협력(track 2) : 소규모･단계별(점(点) ⇒ 선(線) ⇒ 면(面)) 접근 필요 3 지원 토대 구축 - 국내외 거버넌스 구축, 모니터링 구축, 비즈니스 모델 구축, 대북제재 선별적 완화, 관련 연구 확대 등 • 기업의 과제 1 진출 지역 및 진출 분야에 숙고 : 잘하는 분야가 아닌 극동이 원하는 분야를 찾아야 2 고려 사항에 대한 냉철한 검토 - 수입대체산업 진입의 장단점 검토, 기피 산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인구 유입 집중 지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북한 리스크 검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