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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しかく 우리나라 기업의 종업원 1인당 평균임금은 2016년 기준 월2,833천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3.0% 증가 •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평균임금 증가율만 유일하게 증가하였으며, 500인 미만의 경우 모든 기업군에서 평균임금 증가율이 감소 •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만, 대규모 기업 대비 임금 격차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심화되는 추세 • 1인당 GDP 대비 평균임금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근 5년간 8.1%p 증가함(194.3%→202.4%)
■しかく 우리나라 기업의 종업원 1인당 평균임금은 2016년 기준 미국의 77.4%, 일본의 92.6% 수준에 불과 • 10인 미만 소상공인의 경우 미국, 일본에 비해 평균임금 수준이 낮게 나타남 • 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미국, 일본보다 평균임금 수준이 높으며,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평균임금은 미국 대비 31.0%, 일본 대비 51.9% 높게 나타남 • 1인당 GDP 대비 평균임금 비중은 105.9%로 미국(90.1%), 일본(100.6%)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 -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1인당 GDP 대비 평균임금은 202.4%로 미국 대비 100.7%p, 일본 대비 85.1%p 높게 나타남
■しかく 종업원 500인 이상 기업의 미국, 일본 대비 평균임금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 • 미국 대비 : 115.4%(’10) → 131.6%(’14) [16.2%p↑] * 비중 증감 : 1∼4인(-), 5∼9인(0.6%p↑), 10∼99인(1.7%p↑), 100∼499인(3.7%p↓) • 일본 대비 : 133.8%(’10) → 154.5%(’15) [20.7%p↑] * 비중 증감 :10∼99인(1.1%p↑), 100∼499인(3.2%p↓)
■しかく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근로자와의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 실시 •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대상에 노무비 변동을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