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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중소기업 금융 현황에 대한 국내외의 시각 차는 중소기업 지원의 당위성이 중소기업 금융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정책금융에 대해 "융자 대비 투자 저조", "공적보증 과다", "높은 보증 비율", "은행 대출의 담보 의존" 등을 문제로 지적 - 국내에서는 이에 대해 "금융자원의 대기업 집중", "대출관행 보수적", "소극적인 신용대출", "중소기업의 담보력 미비" 등을 이유로 나열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현황에 대한 합리적 진단을 통해 바람직한 중소기업 정책 방향 모색 필요
정책금융 및 중소기업 금융 현황 - 정책금융 사업은 2014년 현재 10개 정부 부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 보증,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총 138개 사업을 수행 중 - 성숙기업에 대한 보증 및 융자가 다수이며 지원기업의 지원액 가중평균 업력은 2014년 기준 평균 11.1년 - 정책금융의 공급과 병행하여 중소기업 대출은 실물 둔화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2008년 7%대 초반에서 2016년 3%대 중반으로 하락하였으며, 대기업과의 금리차도 일정 수준을 유지 -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대기업의 대출 연체율보다 높은 수준이나 2010년 이후 하락하는 경향 -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였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 - "담보요구", "대출소요기간", "대출한도", "만기연장" 등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개선 추세 -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큰 편이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도적극적 -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 및 GDP 대비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OECD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적 비교에서도 상위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부족하다는 객관적 증거는 충분치 않으며, 그럼에도 금융지원에 대한 불만족이 제기되는 것은 금융지원의 부가성(additionality)이 미흡하기 때문 - 부가성은 민간금융이 제공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금융공급을 의미하며, 새로운 신용 기회의 창출 또는 새로운 신용수단의 발굴이 해당됨 - 정책금융이 민간금융과 나란히 직접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과도한 정책금융 의존", "성장 촉진 금융지원 부진" 등을 초래 - 중소기업에 공급되는 은행 자금의 1/7 이상이 정책금융을 통해 공급 - 정책금융 중심의 금융공급으로 정책 목표가 자금공급의 대상과 범위를 결정 •"창업" 지원이 강조되면서 창업기업 지원 비중은 매우 큰 편이나 창업 이후 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진 - 업력이 작고 매출액이 작은 시기(창업 초기) 및 매출액이 큰 시기(성숙기)에 지원이 집중되는 반면, 창업 초기와 성숙기 사이에는 자금공급 부진 •중소기업 자금조달 중 은행자금 및 정책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며,이 같은 추세가 더욱 강화되는 경향 •정책금융 및 중소기업 금융 공급의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창업-성장의 연계 강화", "시장대체에서 시장육성으로의 전환"이 필요
창업-성장의 연계강화 •정책자금 지원이 효과를 발휘를 위해 창업 이후 자금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과향상이 기대되는 분야 및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강화 필요 - 정책자금의 공급 방향을 "기존 사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창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 - 창업 이후 초기 투자가 성공을 거두기까지 성장자금의 중점적 지원에 주력 •창업(start-up)에서 성장(scale-up)으로 이르는 자금 공급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투자" 중심의 자금공급 확대
"시장 대체"에서 "시장 육성"으로 •유망 기업의 발굴과 육성 과정에서 시장의 선별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 으로 정책금융 운영 - 시장의 선별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기관이 위험을 공유하는 투자안(기업 투자)에 정부가 대응 투자하는 방식의 자금공급 확대 - 민간주도의 자금지원을 확대할 경우 민간 금융기관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통제하기 위한 책임 부과 장치 도입 •P2P, 공급망금융(Supply Chain Finance), 동산담보대출 등 자금조달 실종 부문의 대안금융 공급 - 핀테크 기반의 P2P, 공급망금융 등을 중소기업대안금융으로 인식하고 정책금융지원
기타 •정책자금의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 금융공급을 강화하나, 자금 지원 관련지원 기준 명확화 및 지원 후 회수 의무화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업금융국"을 설치하고 기업 성장 지원 관점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 - (가칭) "창업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관한 유관 법령을 규제 관점에서 지원 관점으로 정비 •정책자금을 정부 재정의 기회비용 관점에서 평가하며, 이를 위한 성과평가 정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