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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고용은 정부 정책의 핵심적인 화두이며, 이 같은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나 고용 확대가 지속적인 일자리 증가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 필요
• 창업에 의한 고용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계속기업의 고용 감소도 늘고 있어 중소기업의 순고용효과는 음의 값(-)을 유지
• 고용의 성패는 기존 기업이 고용을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기존 기업의 고용 확대는 추가 고용의 생산성이 고용에 따른 비용을 상회하는 경우에 가능
• 1993년부터 2016년까지 총노동시간증가율, 노동생산성증가율, 중소기업영업이익률추이를 구조형벡터자기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기술충격의 효과 우세
• 예기치 않은 노동생산성의 향상(기술충격)과 노동투입량의 증가(기술외충격)는 각각 장기적으로 분기 영업이익률을 0.19%P와 0.10%P 상승시키나, 생산성 향상의 효과는 약 20분기까지 지속되는 반면, 노동투입의 효과는 약 6분기 후 소멸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는 기술 충격의 효과가 기술 외 충격의 효과보다 명확 -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 제외", "섬유 제품 의복 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등 노동투입의 효과가 우세한 업종도 있으나, 주로 노동집약적 업종
• 중소기업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1990년대 초 5% 대에서 2015년 4%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 제조업 업종별 영업이익률 추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 가능 - 상승 후 하락: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 지속 하락: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 하락 후 상승: "섬유제품(의복제외)" - 상승 추세: "의복, 의복엑세서리 및 모피제품", "가죽, 가방 및 신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실에서, 생산성 향상과 같은 기술충격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견인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중소기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양적 노동 투입 외에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며, 기술 주도형 성장이 장기적 성장을 촉진
• 중소기업 고용 지원도 단순 일자리 지원에서 과학기술인력 유치, 혁신 인재 육성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적자본 강화와 혁신 기술 및 아이디어확산에 주력할 필요 - 기술 개발이 유발하는 신산업 출현과 관련된 이해관계 조정 및 기득권 제거, 규제 철폐 - 정부 사업의 지속적 평가를 통해 과잉 지원의 경쟁 저해적 요인 해소
• 고용의 순증 효과는 고용 창출과 고용 유지가 결합된 결과로서, 고용 확대 정책의 수립과 실행은 반드시 고용의 지속성과 연계하여 평가 - 고용연계 지원 및 고용 목표 설정과 같은 고용확대 정책의 수립과 실행 시 초기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창출된 고용의 지속성과 연계하여 고용 기여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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