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しか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저성장･고실업 현상이 관찰되나,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 금융위기 전과 대비해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과’(위기 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세와 낮은 실업률)를 시현 ■しかく 국가별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으나, 기업생태계 측면에서 양호한 성과를 보이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관찰 가능 •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보인 국가들은 전체 기업 수에서 소규모 기업의 비중은 낮고, 중･대규모 기업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경향 • 양호한(낮은) 실업률을 보인 국가들은 소규모 기업의 고용비중이 낮고 중･대규모 기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규모 기업의 고용비중이 높은 경향 ■しかく 이는 양호한 경제성과를 보인 국가들이 기회형 창업에 기반해 소기업이 중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통로가 열려있는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여타 국가들에 비해 견고한 경제성장세와 실업감소세를 시현하고 있음을 시사 ■しかく 반면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그리고 실업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성장통로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기업간-근로자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옴으로써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 • 기회형 창업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계형 창업 위주로 창업이 이루어지고,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의 낙수효과가 점차 약화됨으로써 기업성장-고용창출-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しかく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세 회복과 원활한 고용창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생태계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며, 향후 중소기업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 논의 역시 이와 연관해 이루어져야 할 것 • 기업생태계의 구조적 변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안 부처별로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들이 다수 양산되었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존재 •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 기존 지원프로그램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체제를 개편하는 작업과 더불어, 2 대기업 위주라는 국내 기업생태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