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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しかく 지난 50여 년간 경제성장 과정에서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선성장･후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구하였으나,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낙수효과의 지속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
■しかく 이에 본 연구는 낙수효과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지 여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しかく 낙수효과와 관련한 통계분석에는 미시적 방법과 거시적 방법이 있음 • 미시적 방법은 납품 관계에 있는 대기업-협력업체간 거래관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음 • 거시적 방법은 직접적 거래관계보다는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 분석에 유용 • 연구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과제에서는 두 가지 방법론을 활용한 분석결과를 모두 소개
■しかく 미시적 통계분석 결과 • 대기업-1차 협력업체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이병기(2012), 박상용･신현안･홍은주(2013), 이종욱･오승현(2014) 등의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 • 분석 범위를 대기업-1차-2차-3차 협력업체로 확대한 분석결과(표한형, 2016)에 따르면, 1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대형화되지만, 2차, 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파급효과는 현저히 약화됨
■しかく 거시적 통계분석 결과 • 기업간 거래관계 분석과 달리, 거시적 통계분석에서는 대기업의 영향력이 중소기업의 영향력보다 작거나 상호간 동조화 현상이 사라짐 • 산업단위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는 대-중소기업간 산업연관분석이 가장 적절하지만 작성된지 2⁓3년에 불과하여 추이 분석에 어려움 있음. 그러나 경제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중소기업의 유발계수가 9.7, 대기업의 유발계수가 5.5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압도 •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김근수(2014)의 연구 역시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田中(2015, 2016) 역시 경기회복 국면에서 기업이익과 임금을 분석하면서, 대기업의 실적개선이 가계와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 • 낙수효과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외 현지생산비중 추이에서도 대-중소기업간 동조화가 있어야 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대-중소기업간 패턴이 상이하여 상호 연결고리가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경기종합지수를 활용한 비교분석 결과를 보면, 대-중소기업간 관계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패턴이 상이함. 금융위기 이전에는 대기업의 순환변동치와 중소기업 순환변동치 상호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대-중소기업간 상호 인과관계가 사라지게 됨
■しかく 통계 분석결과를 보면, 대-중소기업 간에는 낙수효과가 약화되거나 크지 않으며, 오히려 디커플링(de-coupling)이 심화됨을 알 수 있음
■しかく 낙수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은 이미 많이 제기되어 왔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しかく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제는 대기업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활력있는 다수가 중심이 되는 사회경제적 시스템 정착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