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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しかく최근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
•’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세계화 기조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무역거래에 대한 평균 관세율 자체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 회복 둔화가 본격화되고, ’12년 유럽 재정위기등이 발생하면서 각국은 자국의 산업 및 일자리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모습
■しかく주요 지역별 보호무역주의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및 기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환율조작과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수입규제 부과 시사 등으로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 확대 •(EU) 신규 무역구제조치 건수가 연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EU 내 일자리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결정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 •(중국) 금융위기 이후 기술장벽(TBT) 및 위생･검역(SPS) 등의 비관세장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美中 무역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호무역기조는 보다 강화될 전망 •(기타 신흥국) 철강･화학제품, 자동차, 기계･전자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육성, 무역수지 적자 해결 등을 위한 각종 수입규제가 증가하는 추세
■しかく글로벌 보호무역 확대는 국가 간 통상마찰 및 환율전쟁을 유발하여 세계경제 회복을 제한하는 한편 , 한국경제에 주요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세계교역 감소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거래비용 및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커질 경우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더욱 고착화될 우려 존재 •또한 보호주의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는 수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개방형 구조를 가진 한국경제에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しかく특히 글로벌 교역 감소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경영난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비가격경쟁력이 약하며, 특정 품목 및 지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요건이 악화될 경우 이는 국내 중소기업 수출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상대적으로 환리스크 관리가 취약하고 환변동에 대한 완충능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급격히 악화시켜 경영난을 보다 심화시킬 가능성
■しかく세계경제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 및 정부의 적극적 대응노력이 요구됨
•(기업)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나 유관기관 등을 활용 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품목 및 지역의 다변화를 통해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능력을 강화할 필요 •(정부) 정보 수집 및 산업계와의 공유를 강화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FTA 추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상력 강화 등을 통해 보호무역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