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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しかく 경기부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자금압박 등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소공인의 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 추이를 보면, 69.8(‘15.5) → 91.5(’16.2) → 75.0(’16.10)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공인의 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소공인은 제품가공의 전단계에 걸쳐있는 업종의 특성상 타 업종과 밀접한 유기적 구조를 갖고 있어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가중
■しかく 소공인의 경제적 파급효과나 위상에 비해 소공인 지원은 소상공인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다 점차 개선 • 본격적으로는 ‘15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되면서 시작 • 지난 11월에는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1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내에서 소공인에 대한 특정대상 과제를 발표
■しかく 본고에서는 지원사업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전국 31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지원하는 17개 업종의 소공인집적지를 대상으로 활력저해 요인을 파악하여 정책방향을 제시 • 방문과 설문을 통해 파악된 77개 활력 저해요인을 유형화하여 분류해보면, 소공인들은 인력애로(22.6%)가 가장 크고, 이어서 경쟁심화(13.5%), 거래공정화 미흡(10.5%)인 것으로 나타남. • ‘인력애로’의 경우, 신규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소공인 기술전수 시스템 부족 등 소공인의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도 큰 것으로 응답됨. • ‘경쟁심화’와 관련해서는, 소비재에 있어서 중국산과의 경쟁애로로 활력을 잃게 되고, 소공인간 경쟁 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
■しかく 업종별･지역별로 조사된 활력저해 요인은 업종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일례로 의류봉제업종의 경우를 보면, 지역별로 활력 저해요인에 대한 응답에 차이가 있으나 신규 인력확보나 기술전수 등 인력과 관련된 애로, 중국과의 경쟁 등 공통적인 요인들이 활력 저해요인으로 추출
■しかく 소공인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다양하고 포괄적이어서 소공인 정책범위를 넘어선 총체적인 정책설계 및 추진 필요 • 소공인의 활력 저해요인에 관계된 이해당사자들을 보면, 다양하여 정책조정에 필요한 소공인 T/F형 정책조정기구 필요 • 소공인 정책범위내에서는 공공구매 활성화, 조직화･협업화, 선택과 집중의 지원 등 추출된 정책과제에 대해 센터 매니저의 현장화 역량제고를 통한 활력저해 요인해소 실행방안 추진
■しかく 다양한 소공인 활력저해 요인 해소를 위해 기존 지원사업의 개편･강화 및 활력저해 요인을 고려한 신규 대책 등 종합적인 대책으로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실행방안 마련･추진 • (생태계) 소공인 집적지내 산업연계 강화를 위한 업종구조 보완 • (정책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국한된 지원범위의 선별적 확대 및 한계 소공인에 대한 업종전환 유도 강화 • (기술) 소공인의 장인정신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기술고급화와 기술전수 체계 정립 • (교육･컨설팅) 현장 중심의 혁신 등 교육･컨설팅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1인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 대상 교육 참여기회 확대 • (작업환경) 작업환경개선 강화를 위해 집적지 거리 정비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의 재추진 • (H/W) 지가상승에 따른 공장확장 및 이전 애로 완화, 시설 노후화 개선, 고가 첨단장비 도입 등을 위해 H/W 기반 시설첨단화･현대화 지원 • (젠트리피케이션) 임대료로 인한 소공인과 건물주간 갈등해소로 동반성장 실현 • (금융･세제) 직접대출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기술 및 업력 기반의 금융지원 평가 추진 및 소공인집적지구 지정시 세제혜택 부여 • (공정거래) 거래공정화 강화 차원에서 무자료 거래방지를 위한 세무 관련 교육 강화 및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정부의 직권조사 강화 • (공공구매) 소공인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소공인의 공공구매 참여기회 확대 및 절차상의 애로 개선 • (조직화･협업화) 조직화･협업화로 소공인 영세성 극복을 위한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