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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しかく 11월 8일(현지 시각) 실시된 제 45대 미 대선 ‘선거인단 선거’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시장 예상을 깨고 승리 • 트럼프 후보가 대선 최대 격전지인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경합주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선거인단 290대 232로 승리 • 트럼프의 당선은 양극화 심화, 기득권 정치에 대한 반감 등으로 저학력·백인 남성,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의 적극적 지지가 몰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しかく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폭적 감세를 통한 소비·투자 진작 및 고용 창출임 • (교역정책) 보복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통해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신흥국 제조업을 견제, 자국 기업의 해외 유출 방지 등을 유도 • (세제개편) 법인세 인하 등의 대폭적인 감세정책을 통한 소비·투자 진작 및 고용 창출 유도 • (이민정책)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법 이민자 추방, 비자법 강화 등 주장
■しかく (통상전망) ‘세계화’와 ‘무역자유화’, ‘글로벌 협력’ 등을 목표로 추진되어온 기존 통상·외교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 •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통상·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고립주의’에 바탕할 전망이며, 보수화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됨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다자간 Mega FTA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며, 반덤핑 제소, 상계관세 부과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무역 장벽은 더욱 늘어날 전망 • 파리기후협약을 비롯해 글로벌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시행해 온 각종 규제 및 보조금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しかく (환율변화) 트럼프 당선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중장기적으로 가치가 절상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당선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블랙스완 현상으로 작용하면서 불안정성이 상당히 확대되고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원화 가치가 절상될 것으로 전망 - 트럼프가 강력한 환율정책과 법적 제재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원화 가치 절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しかく 새로운 무역질서와 산업개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 리스크 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및 대응방안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실물 및 보호무역)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이 강화될 것에 대비하여 주요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 •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심화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contingency plan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환위험관리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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