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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しかく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수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관광산업에 동참해야 한다는 움직임 • 2016년 9월 15일-17일 중국 중추절 연휴, 10월 1일-10일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됨 • 내수불황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관광산업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경제적 효과도 높고, 매출 성장률도 여타 산업보다도 밝게 전망되기 때문임
■しかく 우리나라 보다 앞서, 일본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관광산업을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했음. 특히 미니면세점 제도로 인해 소규모 상점과 지방이 매출 증대 효과를 봄 • 2003년 고이즈미 수상이 내수활성화를 위한 목적 하에 국가적 정책목표로 ‘관광입국’을 선언한 이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노력을 해옴 • 2014년 10월 관련 규제(중국-일본간 직항 노선 개통, 일본 비자발급 완화, 면세제도 개편으로 미니면세점 실행 등)를 완화한 이후, 방일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은 117.0% 증가 • 특히 미니면세점 제도의 실행으로 소규모 상점의 매출 증대 효과가 크며, 3대 도시 뿐 아니라 지방도 그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함 *듀티프리(Duty free) 면세점: 관세, 부가세 등이 부가되기 전 보세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임 *택스프리(Tax free) 면세점: 내국인과 동일하게 상품 가격 지불 후 택스리펀드 창구에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면세점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수출로 간주함 *미니 면세점: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현장에서 즉시 택스를 리펀드해주는 소규모 점포로 택스프리 면세점의 일종. 일본에서는 절차위탁형 소비세 면세점으로 불리움
■しかく 2016년 1월 일본의 제도를 본뜬 ‘한국형 미니면세점’을 도입하면서,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유사해짐. 다만 일본은 택스프리가 주된 면세제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듀티프리 중심으로 발달함. 듀티프리는 대기업에게 적합한 제도이므로 소상공인 내수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 • 2016년 1월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이 발표되면서, 일본식 미니면세점이 우리나라에 도입됨 • 듀티프리는 특허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되고, 큰 규모의 사업장을 임대해야 하며, 대규모 초기투자와 직접 상품 매입을 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해야하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유리한 방식임 • 듀티프리 위주의 면세시장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면세시장의 80%를 점유할 정도로 독과점되어 있으며 듀티프리 판매 상품이 명품과 해외 상품에 집중되어 있어 내수품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적음
■しかく 또한 듀티프리는 주로 ‘서울’의 ‘단체 관광객’을 타겟으로 하는데, 현재 방한 관광패러다임은 ‘개별 관광객’, ‘재방문’ 위주로 전환 중임 • 2015년 기준 단체관광(26.2%)보다 개별관광(67.9%)의 비중이 더 높으며, 재방문 외국인 관광객도 해마다 증가(2011년 39.2%→2015년 46.1%). 따라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갖춘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관광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しかく 이에 따라 개별 관광객을 타겟으로, 지방까지 효과가 미칠 수 있고,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이 진입하기 용이한 택스프리 위주로 면세시장의 체질개선을 해야 할 것임 • 국내 택스프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택스프리 시장 진입(개인사업자나 협동조합 법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후 시설 갖추면 영업 가능)과 운영(화장품이나 인삼 등 국산품 주력)이 소상공인에게 용이하기 때문임
■しかく 하지만 미니면세점이 대기업 위주로 도입되고 있어, 미니면세점 시장에서도 소상공인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소상공인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됨. 지금부터는 일반 소상공인의 미니면세점화를 독려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 전통시장은 미니면세점화를 추진하고 있음. 전통시장은 그 자체로 관광상품이지만,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 상점의 경우 관광지를 인접해있지 않다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타겟 외국인 관광객의 행동패턴(입국→관광→쇼핑→출국→구전)과 동선을 파악해 전략을 수립해야 함 • 특히 미니면세점 생태계는 각각의 사이클(외국인 관광객, 소상공인, 정부)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순환되는 구조임. 이에 중앙부처 뿐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 재한외국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생태계 구축 단계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しかく 1단계. 미니면세점 정책 설계 및 수정 • [주체] 미니면세점 주관 부처인 중소기업청이 관광, 교통, 문화, 조세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처(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 국세청 등)와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범부처 TF가 필요 • [제도] 외국인 관광객과 소상공인간에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격 정찰제 의무화, 국내 개봉 방지 포장 등의 도입→중소기업청과 국세청간의 조속한 업무협약이 필요 • [지원] 소상공인이 미니면세점을 신청할 때의 접근성(예, 바로상담센터, 기업마당에서 미니면세점 등록절차 및 운영 정보 제공, 소상공인관련 기관에서 상담)을 높이고, 판매 및 택스리펀드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예, 경비 보조, 외국어 가능 청년인턴 파견)이 필요
■しかく 2단계. 교육 • [주체] 중소기업청이 교육 과정 및 내용을 기획해 표준화된 교육 매뉴얼을 완성→실질적인 교육은 지자체,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이 수행 • [대상] 미니면세점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과정] 소상공인의 특성상 집체 교육보다는 직접 점포 방문이 바람직하며, 온라인 연계를 병행 • [내용] 미니면세점 장단점,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외국인 관광객 행태, 외국인 관광객용 상품 발굴, 상품 진열 방법, 세금 환급 절차, 소상공인 성공사례 등
■しかく 3단계. 미니면세점 육성 시범 사업 • [주체] 중소기업청이 시범 사업의 주체가 되기는 해야 하나 실제 운영은 지자체와 지역 상인회나 관리업체 • [지역] 지방 관광지를 선정해 인근에 있는 상점가를 시범적으로 운영 • [대상] 다양한 모델을 시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점가의 입지 형태(도로변 일반상점가형, 집합상가형), 소상공인 형태(개인, 협동조합)를 고려해 선정
■しかく 4단계. 성공실패 사례･후기 발굴 • 미니면세점 육성 시범 사업으로 매출이 상승한 소상공인 사례를 발굴한 후 ‘2단계 교육’에서 활용 • 미니면세점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의 후기를 발굴해 ‘5단계 홍보’에서 활용 ꠅ 예: 미니면세점을 이용하는 중간에 자국 SNS나 여행 서비스에 포스팅하는 경우 해당 점포에서 선물을 증정
■しかく 5단계. 홍보 • [내용] 공식적인 정보보다 구전이 수신인에게 신뢰로운 정보로 인식되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후기’를 홍보에 활용 • [대상] 미니면세점의 주타겟인 개인 관광객(FIT)에게 정부 차원의 홍보가 필요. 대외적인 요인에 영향 받지 않으려면, 중국인 관광객에게 집중된 홍보를 다변화 • [채널] 지자체 차원에서 여행사와 연계해 홍보(예,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활용하는 검색사이트나 여행 App, 국내에서 발간하는 홍보 책자 등) • [시점]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 전 관광 계획을 세우는 것을 참고해 사전에 미니면세점에 대한 홍보가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