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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しかく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보상체계 개선으로 임금 불평등 완화 필요 •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공유자본주의(Shared Capitalism)가 본격적으로 대두 • 우리나라는 인력의 비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임금 불평등 현상이 심각 • 임금 불평등 현상은 주로 대-중소기업 간에 발생하는 특별급여(성과급 등) 격차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남
■しかく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의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2) • 성과공유제의 개념은 2006년 3월 3일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최초로 도입 •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공유제의 개념은 2007년 8월 3일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는 기업의 이익 혹은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에 따라 현금, 주식, 공제 및 기금, 동반성장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
■しかく 중소기업은 성과공유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성과공유제 개선과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필요로 함 • 중소기업의 36.0%가 2015년도에 1개 이상의 성과공유제를 활용 • 성과공유제를 활용한 중소기업은 1개사당 평균 1억 1,482만원, 종업원 1인당 평균 181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성과공유 지급액 비중은 0.65%에 불과 • 중소기업의 73.0%가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공유제가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절반 이상이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성과공유제 지원사업의 개선과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
■しかく 해외 선진국들은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 사회의 불평등 해소, 분배의 형평성 제고 등을 추진 • 미국은 최근 들어 포용적성장과 공유자본주의가 국가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으며,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이익공유제 세액공제 도입을 제1호 공약으로 발표 • 일본은 2013년 경제재정자문회의 중점 추진과제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지정하고 관련 대책을 심의 • 영국은 2014년 Finance Act를 통해 종업원주식소유제도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부여기준을 완화
■しかく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공유제 개선 •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