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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しかく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결과 영국의 EU 탈퇴 확정 • 영국은 1973년 EU의 전신인 EEC에 가입한 이래 EU의 재정통합 강화, 분담금 부담, 이민 정책 등에 대해 주요 가입국들과 대립양상을 보여 옴 • 2012년 7월 당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으며, 2015년 5월 보수당이 집권함에 따라 브렉시트 투표 기정사실화 • EU 잔류를 지지한 노동당 조 콕스 하원의원 사건 등으로 한 때 잔류 분위기가 확산되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EU 탈퇴 51.9%, 잔류 48.2%로 탈퇴가 확정됨 •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영국은 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정식으로 통보하고, 이후 2년간 분리 절차를 협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しかく 영국의 EU 탈퇴는 전통적으로 대륙과의 통합에 회의적인 국민정서에 더해, EU 분담금 부담 및 과도한 규제, 이민자 급증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일자리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통합에 대한 회의적인 국민정서) 영국의 전통적인 ‘앵글로색슨 예외주의’와 그 동안 EU 통합과 관련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불만이 함께 표출됨 • (EU 분담금 및 과도한 규제) EU 예산에 대한 영국의 분담금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EU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 산업발전이 저해되었다는 주장이 확산 • (이민자 문제) 영국으로의 이민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 짐
■しかく 브렉시트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가간 교역 및 투자･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있으며, 향후 정치적 리스크 확대 가능성도 존재 •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금융시장 충격이 유럽 및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실물경제 영향) 무역장벽 강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글로벌 투자 및 소비심리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정치적 영향) EU 가입국의 연쇄 탈퇴 우려가 커지거나 스코틀랜드 지역 등의 독립 움직임이 힘을 받으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
■しかく 국내 경제의 경우 브렉시트 사태가 당분간 금융시장의 불안을 확대시킬 수 있으나, 실물시장으로의 직접적인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영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이 투자 및 소비 위축 등 국내 실물시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ꠅ ’15년 중 한국의 영국에 대한 수출액은 73.9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1.4%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對영국 수출 비중은 0.3%에 불과
■しかく 다만 영국發 보호무역주가 확산되고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발 경기 리스크가 가중될 경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등을 중심으로 브렉시트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공조 체계 강화 •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가능성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회수 및 대출공급 축소, 원화 가치 하락과 변동성 확대, EU 지역 및 글로벌 시장의 내수위축 가능성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 • 또한 한･일 경쟁시장인 유럽에서 일본과 경합 중인 품목을 중심으로 환율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