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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しかく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크게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정책과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균형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창조경제란 한계에 봉착한 선진국 추격형, 투입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이끌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창조정책으로 정의 • 균형정책은 수출-내수산업,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약부문 생산성 제고를 통한 부문간 균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의미하며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의 • 양자는 상호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조정책'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균형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しかく 박근혜정부의 창조정책은 벤처?창업생태계 혁신을 통한 창업여건의 개선,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영·판로지원 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중소기업 정책전달체계 개편 등을 추진 • (벤처 · 창업) 벤처기업 수가 3만개 달하고 있으며(2015.1), 신설법인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5년 9만개 돌파, 대학 창업동아리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음(‘13. 1,833개 → ’15. 4,070개) • (벤처투자 · 회수) 엔젤투자자·클럽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2015년 신규 벤처투자도 2조원에 육박하였으며, 코스닥 등 회수시장도 회복세로 전환 • (수출 · 판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확대(2012년 11개소 → 2015년 14개소)하고, 수출초보·유망·글로벌 강소기업 등 기업역량 단계별 지원 강화 • (인력 지원)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내일채움공제제도 도입 및 우리사주제도 개선 등을 추진 • (자금 지원) 유망 중소기업 육성 및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013년 3.72조원에서 2015년 3.89조원, 자금 및 보증 공급은 2013년 73.8조원에서 2015년 79.9조원으로 확대하고, 매출채권보험 인수도 2013년 13.2조원에서 2015년 16조원으로 확대하여 연쇄도산 방지 *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 •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초기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보육기업 수 575개사에 투자유치 규모는 960억원, 시제품 제작지원 4,060건 등)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 중소기업 정책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정보 및 이력을 분석?제공하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2013〜2015)하여 2016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성장촉진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매출액 중심의 단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범위 개편 완료 ■しかく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은 과거 정부와 달리 법과 제도 정비, 철저한 집행, 확고한 사법 원칙으로 정하고 이들 세가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진정한 동반성장이 실현될 수 있다는 원칙하에 균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의무고발요청 제도의 도입(2014.1)에 따라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가 중대한 대기업 9곳을 고발 요청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C대기업의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 K중소기업이 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첫 사례 발생(2015年7月17日.) •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완료 : 1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2 신규 순환출자 금지, 3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4 부당하도급 3배 손해배상제 확대, 5 중기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 6 불공정 하도급특약 금지, 7 가맹점주 권리강화, 8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 도입 9 중견기업의 하도급법 보호대상 포함 10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9→4%) 11 금융사 대주주 적격심사 확대 ■しかく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성과는 다음과 같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립(2014.1)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2015.1)를 통한 지원의 체계성 강화 • 소상공인만을 위한 독립적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2015.5)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및 시행(‘15.5)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제조업 경쟁력 제고 •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 연장(2015.11) 등 소상공인 보호 확대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보증공급 확대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유도 - 2010∼’12년 3년 간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은 40.3조원 규모였으나, 이후 2013∼’15년 3년 간 47.7조원 규모로 크게 확대 •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활성화 및 성과공유제 확산으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 2011년 중소기업적합업종 권고 후 3년이 경과한 82개 품목 중 77개 품목 재지정 완료 및 2014년부터 신규 접수된 12개 품목 합의 완료 ■しかく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언 • 그동안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메르스 등으로 인한 내수경기 부진, 중국경제의 부진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빛이 바랜 느낌 - 그동안 법과 제도의 정비에 집중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 강화 및 지속적 사후관리 필요 • 창조정책에 대한 성과는 창업·벤처생태계가 눈에 띠게 개선되어 성과도출이 기대되지만, 균형정책은 정부의 법과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경기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납품단가조정 등 거래관계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균형정책 추진 및 모니터링이 요구됨 • 균형정책의 성과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달려있기 때문에 대·중소기업간 임금 및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계의 자구노력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수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정책을 알기 쉽고 편하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전달체계 개선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정책을 강화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ICT 활용 확대, 제조혁신, 서비스 고도화 등에 대한 신규정책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 -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혁신, 인력유입, 글로벌화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