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OLL DOWN
Recent Insight
최신뉴스/소식
PREV
NEXT
DONGIN
NEWSLETTER
New Lawyers Professional
신규 영입
열정과 책임을 다하는
법무법인(유한)동인의 새로운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Our Mission
항상 의뢰인과 함께하는 동인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항상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Highly Competent Group
변호사의 눈
View all
Q.성범죄 무죄 받았는데 민사로 다시 공격받았을 때 대처법
A.
상황: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민사 소송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이유: 형사 재판은 "99% 확신" 수준의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 재판은 "51% 가능성"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
대처 전략 (체크리스트)
1. 기한 관리: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고 전문가 상담 필요.
2. 청구 내용 파악: 상대방이 무엇을, 왜, 얼마를 요구하는지 분석.
3. 무기 확보: 불송치·무죄 판결문, 수사 기록 등 객관 자료 확보.
4. 증거 보전: CCTV, 출입 기록, 대화 내용 등 백업.
5. 침묵 유지: 감정적 대응 금지, 법정에서 서면으로만 대응.
민사 방어 전략 4가지
1. 사실 자체 부인: 알리바이, 물리적 불가능 증명.
2. 합의된 행위 주장: 메시지·행동 등 정황 증거 제시.
3. 정신적 피해 원인 다툼: 상대방의 기존 사정·다른 사건 원인 제시.
4. 손해액 다툼: 과장된 위자료·치료비 반박.
추가 조언:
민사에서는 형사 기록을 그대로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 → 민사 논리에 맞게 ‘번역’ 필요.
조정·합의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음.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안정적 대응 가능.
핵심 메시지:
형사에서 무죄라도 민사에서 다시 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 침착하게 기한·증거·논리를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두 번째 싸움도 승리해야 한다.
이유: 형사 재판은 "99% 확신" 수준의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 재판은 "51% 가능성"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
대처 전략 (체크리스트)
1. 기한 관리: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고 전문가 상담 필요.
2. 청구 내용 파악: 상대방이 무엇을, 왜, 얼마를 요구하는지 분석.
3. 무기 확보: 불송치·무죄 판결문, 수사 기록 등 객관 자료 확보.
4. 증거 보전: CCTV, 출입 기록, 대화 내용 등 백업.
5. 침묵 유지: 감정적 대응 금지, 법정에서 서면으로만 대응.
민사 방어 전략 4가지
1. 사실 자체 부인: 알리바이, 물리적 불가능 증명.
2. 합의된 행위 주장: 메시지·행동 등 정황 증거 제시.
3. 정신적 피해 원인 다툼: 상대방의 기존 사정·다른 사건 원인 제시.
4. 손해액 다툼: 과장된 위자료·치료비 반박.
추가 조언:
민사에서는 형사 기록을 그대로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 → 민사 논리에 맞게 ‘번역’ 필요.
조정·합의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음.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안정적 대응 가능.
핵심 메시지:
형사에서 무죄라도 민사에서 다시 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 침착하게 기한·증거·논리를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두 번째 싸움도 승리해야 한다.
Q.보이스피싱 당했다면? 48시간 안에 '이것'부터 안 하면 피의자가 될 수도...
A.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피해자를 사기 방조 피의자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사건 직후 24~48시간의 골든타임 안에 은행 지급정지, 경찰·금감원 신고, 증거 보존, 휴대폰 보안 조치, 피해 구제 신청 등을 신속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절차는 여러 기관·지역에 흩어져 있고, 피해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위험이 있으며, 돈 회수는 형사 절차만으로 부족해 민사 소송까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적 진술을 준비하며, 회수 전략을 병행해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결국 초기 대응 설계부터 회수까지 혼자 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피해 최소화와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라는 메시지입니다.
Q.법을 전혀 몰라도 변호사 없이 '완벽한' 고소장을 완성하는 방법
A.
1. 고소의 의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
고소장이 접수되어야 정식 수사 개시.
2. 고소장 작성 시 필수 요소
고소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이메일. (대리인 시 대리인 정보 포함)
피고소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 아는 범위 내 기재. 모를 경우 "불상" 표시. 온라인 범죄는 아이디, 닉네임, IP 등.
고소 취지: 어떤 죄명으로 어떤 처벌을 요구하는지 명확히. (예: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범죄 사실: 사건의 일시·장소·행위·결과를 구체적으로, 감정 표현 배제, 사실 중심. 반복된 범행은 날짜별로 구분.
고소 이후(경위): 사건 전후 사정, 동기, 추가 설명. 증거와 연계해 기술.
증거 목록: 증거 번호를 붙여 정리 (예: 증 제1호증 계약서, 증 제2호증 카톡 대화 등).
관련 사건: 기존 수사·재판 여부 기재.
결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고소 목적.
작성 일자 및 서명: 제출일자 기재, 서명 또는 도장.
제출처: 관할 경찰서장 귀하 (범죄지, 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고소인 주소지 관할).
3. 작성 방식
형식은 자유롭지만 기본 요소를 빠짐없이 포함해야 함.
객관적이고 명료한 표현 사용, 불필요한 배경·감정 배제.
판결문 참고하여 사실관계 정리하면 도움 됨.
AI 활용 시 초안 작성 가능하지만 법률 검토는 전문가 도움 필요.
4.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제출 – 경찰서 민원실 접수 후 수사관 배정.
등기 우편 제출 – 피고소인 거주지·범죄지 관할 경찰서.
온라인 접수 – 전자 방식 가능, 다만 관할 수사기관 정확히 선택 필요.
5. 기타 조언
고소장은 수사의 출발점이므로 명확·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사건이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변호사 상담 권장.
AI 활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절차는 변호사와 진행 시 안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
고소장이 접수되어야 정식 수사 개시.
2. 고소장 작성 시 필수 요소
고소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이메일. (대리인 시 대리인 정보 포함)
피고소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 아는 범위 내 기재. 모를 경우 "불상" 표시. 온라인 범죄는 아이디, 닉네임, IP 등.
고소 취지: 어떤 죄명으로 어떤 처벌을 요구하는지 명확히. (예: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범죄 사실: 사건의 일시·장소·행위·결과를 구체적으로, 감정 표현 배제, 사실 중심. 반복된 범행은 날짜별로 구분.
고소 이후(경위): 사건 전후 사정, 동기, 추가 설명. 증거와 연계해 기술.
증거 목록: 증거 번호를 붙여 정리 (예: 증 제1호증 계약서, 증 제2호증 카톡 대화 등).
관련 사건: 기존 수사·재판 여부 기재.
결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고소 목적.
작성 일자 및 서명: 제출일자 기재, 서명 또는 도장.
제출처: 관할 경찰서장 귀하 (범죄지, 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고소인 주소지 관할).
3. 작성 방식
형식은 자유롭지만 기본 요소를 빠짐없이 포함해야 함.
객관적이고 명료한 표현 사용, 불필요한 배경·감정 배제.
판결문 참고하여 사실관계 정리하면 도움 됨.
AI 활용 시 초안 작성 가능하지만 법률 검토는 전문가 도움 필요.
4.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제출 – 경찰서 민원실 접수 후 수사관 배정.
등기 우편 제출 – 피고소인 거주지·범죄지 관할 경찰서.
온라인 접수 – 전자 방식 가능, 다만 관할 수사기관 정확히 선택 필요.
5. 기타 조언
고소장은 수사의 출발점이므로 명확·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사건이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변호사 상담 권장.
AI 활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절차는 변호사와 진행 시 안전.
Q.재판에서 죄를 인정 vs 부인, 뭐가 좋을까?
A.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재판은 간결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검찰의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 개별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설득력 없는 주장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부인의 방식에는 사실관계 부인, 법적 평가 부인, 고의 부인이 있으며, 이들을 병렬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결과가 유죄일 경우 변명으로 비춰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술 시에는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이며, 모순되는 발언은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아닌 구체적 정황과 논리에 기반한 진술이 중요하며, 재판 초기부터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검찰조사 당당하게 받는 법
A.
검찰 조사는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사건의 핵심 사항을 보충·확인하는 단계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때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진술 번복은 큰 불리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는 사건 유형과 복잡성에 따라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걸릴 수 있으며, 중간 휴식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검찰 조사 시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해야 하는데, 변호사는 불합리한 증거 제출 요구 등을 막아주고,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검찰을 강력한 상대이자 뛰어난 전략가로 인식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조사의 열쇠입니다.
Insight
인사이트
PREV
NEXT
-
성범죄 무죄 받았는데 민사로 다시 공격받았을 때 대처법
성범죄 무죄 받았는데 민사로 다시 공격받았을 때 대처법
1970年01月01日 -
재판에서 죄를 인정 vs 부인, 뭐가 좋을까?
재판에서 죄를 인정 vs 부인, 뭐가 좋을까?
2025年09月15日 -
2025년, 형사재판 절차 완벽 정리
2025년, 형사재판 절차 완벽 정리
2025年06月10日 -
10대로펌이 공개하는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쓰는 방법
10대로펌이 공개하는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쓰는 방법
2025年04月01日 -
10대로펌 선정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10대로펌 선정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2025年04月01日 -
10대 로펌이 공개하는 대부업 사채 빚 0원으로 만드는 법
10대 로펌이 공개하는 대부업 사채 빚 0원으로 만드는 법
2025年04月01日 -
10대 로펌 공개,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방법
10대 로펌 공개,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방법
2025年04月01日 -
10대 로펌이 공개하는 무죄 받아내는 방법
10대 로펌이 공개하는 무죄 받아내는 방법
2025年03月31日 -
10대 로펌 공개, 100% 빌려준 돈 받아내는 차용증 작성법
10대 로펌 공개, 100% 빌려준 돈 받아내는 차용증 작성법
2025年03月31日 -
형사 합의금 정하는 방법 |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일까? (10대 로펌)
형사 합의금 정하는 방법 |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일까? (10대 로펌)
2025年03月31日 -
10대 로펌이 알려주는 경찰조사 전화 3계명
10대 로펌이 알려주는 경찰조사 전화 3계명
2025年03月31日 -
경찰조사 시 반드시 버려야 하는 3가지 생각(10대로펌 노하우)
경찰조사 시 반드시 버려야 하는 3가지 생각(10대로펌 노하우)
2025年03月31日 -
법무법인(유한) 동인
공식 유튜브
2025年03月05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