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의창 2025.11.]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해보자_정지영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해보자
정지영 소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각 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인구 규모, 산업 구조,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분포, 행정의 관심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 자기 지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이 스스로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내부 지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국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자신의 상대적 수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기업 수가 늘었다고 해도 다른 지역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기업 규모가 작아 보이더라도 지역경제 대비 사회연대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교 가능한 지표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는 두 축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활성화 수준입니다. 매출, 고용, 기업 수와 같은 정량 지표뿐 아니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성장 속도, 당사자 조직의 연결망과 활동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이 지역 안에서 얼마나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둘째는 제도정비 수준입니다. 조례의 실효성, 담당 부서의 위상, 지원 예산 규모,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 등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조례는 단순히 존재하는지 여부보다 그 안에 ‘기본계획 수립 의무’, ‘공공구매 비율’, ‘기금 조성 근거’ 등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축을 종합하면 각 지역은 아래 그림과 같이 ‘사회적경제 선도형–제도 우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