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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1383등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 종국결과기각
- 종국일자2025. 10. 23.
<사전투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1 사전투표 및 사전투표기간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22. 2. 16. 법률 제1883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 관한 부분과 공직선거법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1항, 2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같은 조 제3항 중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부분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기각]□しろいしかく 사건개요○しろまる 청구인들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한 사람들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2024. 4. 10. 실시되었고, 그 사전투표기간은 2024. 4. 5.부터 같은 달 6.까지였다.○しろまる 청구인들은 사전투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58조 등이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しろいしかく 심판대상○しろまる 이 사건 심판대상은 1 공직선거법22. 2. 16. 법률 제1883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1항(이하 이들을 합하여 ‘사전투표조항’이라 한다), 2 같은 조 제3항 중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에 관한 부분(이하 ‘일련번호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2. 2. 16. 법률 제18837호로 개정된 것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공직선거법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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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247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 종국결과헌법불합치,각하
- 종국일자2025. 10. 23.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사건>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이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선거인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 선거구들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026. 2. 19.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불합치, 계속 적용] 장수군 선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각하하였다.[각하]□しろいしかく 사건개요○しろまる 청구인 김○しろまる○しろまる는 2022. 4. 20. 법률 제18841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에, 청구인 박○しろまる○しろまる은 위 ‘전라북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 ‘전주시 제11선거구’에 각 주소를 두어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전라북도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졌던 선거인들이다.○しろまる 청구인들은 위 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 부분이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しろいしかく 심판대상○しろまる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직선거법22. 4. 20. 법률 제18841호로 개정되고023. 12. 26. 법률 제19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 부분, 공직선거법23. 12. 26. 법률 제1983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 부분(이하 위 개정 전·후 선거구구역표를 구별 없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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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290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 종국결과기각,각하
- 종국일자2025. 10. 23.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의무 사건>헌법재판소는 2025. 10.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 12. 8. 대통령령 제3122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기각, 각하]□しろいしかく 사건개요○しろまる 청구인들은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및 회사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하거나 게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しろまる 2021헌마290 사건 청구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제95조의2 제1호의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에 대해021헌마1521 사건의 청구인(이하 ‘청구인회사’라 한다)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제3항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しろいしかく 심판대상○しろまる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전기통신사업법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고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5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5 제2항, 제95조의2 제1호의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 12. 8. 대통령령 제3122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이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을 통틀어 ‘사전조치 의무조항’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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