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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137.6조원 규모, 전년 대비 9.7% 증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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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총지출은 137조 6,480억원으로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5대 핵심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고르게 분배되었는데요!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그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137조 6,480억원으로 확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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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37조 7천억원에 달하는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2025년 125조 4,909억원 대비 9.7% 높은 수준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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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에는,

1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2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3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4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5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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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하나 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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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소득층의 빈곤은 줄이고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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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제도를 개선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610만원 → 649만원(4인 가구 기준, 6.51% 인상)

• 월간 생계급여 : 월간 급여액 195.1만원 → 207.8만원(12.7만원,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

- 생계급여 산정에 반영되는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및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 등제도 개선으로 약 4만 가구에 추가 지원합니다.

• 승합화물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 1,000cc, 200만원 미만

→ 소형, 500만원 미만

• 다자녀가구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 3명→ 2명 이상

•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 : 29세 이하, 40만원 공제+30% 추가공제

→ 34세 이하, 60만원 공제+30% 추가공제

✅ 의료급여

- 보장성 강화를 위해 부양비 폐지(대상자 약 5천명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정신과 진료비 및 식대 인상 등 수가를 개선합니다.

• 부양비 폐지(10% → 0%) 등 제도개선 : 215억원

• 요양병원 간병 지원 : 763억원

• 정신과 수가(급성기 치료수가 신설, 폐쇄병동 입원료 인상 등) 개선 : 256억원

• 입원식대(특수식) 인상 : 1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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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 생계지원 및 단가를 인상하여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시 안전망을 확충합니다.

• 생계지원 : +4.4만건 확대(33.1만건 → 37.5만건, 13.3%)

• 생계지원 단가 : +66천원 인상(1,011천원 → 1,077천원, 6.5%)

✅ 연금보험료 지원

-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4배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 기존에는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한 사람에게만 지원했으나, 개선 후에는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 19.3만명 → 73.6만명, (+54.3만명)

2 살던 곳에서 누리는 돌봄 등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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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개별 욕구에 맞춘 통합 돌봄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연계·제공합니다.

- 의료‧요양‧돌봄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취약지에서도 지역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자체 특화서비스 확충 지원 : 183개

• 초고령화‧의료취약지 :57개, 각 10억원(국비+지방비)

• 고령화지역 :94개 ,각 8억원(국비+지방비)

• 기타 : 32개, 각 4억원(국비+지방비)

- 능동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쇠예방관리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병원‧시설 이용이 필요하기 전에 미리 예방합니다.

✅ 노인맞춤‧일상‧긴급돌봄

- 각종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확대 : 2.6만명(55만명 → 57.6만명 )

• 생활지원사 기본급 처우개선 : 9.3%

•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신설 확대 :1만명

• 돌봄 사각지대 중장년‧청년 일상돌봄 확대 :2천명(0.6만명 → 0.8만명)

• 일시적 돌봄 공백 완화하는 긴급돌봄 확대 : 1천명(1만명 → 1.1만명)

✅ 사회적 고립

- 고독사 예방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 '사회적 고립 사례 관리'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전환

• 고독사 1.7만명 → 사회적 고립 3만명(+1.3만명) 확대

3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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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지원

- 성인‧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과 방과 후에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을 확대합니다.

•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2.8천명(1.2만명 → 1.5만명)

• 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5백명(1.1만명 → 1.15만명)

- 공공 신탁 통해 재산을 보호하는 재산관리서비스 대상자 확대

• 재산관리서비스 대상자 확대 : 165명 → 450명(+3배)

✅ 장애아동가족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 돌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설합니다.

•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자 확대 : 6천명(10.4만명 → 11만명)

• 돌봄 시간 확대(연 1,080 → 연 1,200시간)

•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신설(17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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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일자리

- 일자리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보다 폭 넓게 지원합니다.

• 일자리 확대 : ​2.3천개(3.4만개 → 3.6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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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유형별 현황('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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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

- 기본급여 대상, 가산급여 확대 및 시간당 단가를 인상합니다.

• 기본급여 대상자 확대 : 13.3만명 → 14만명(+7천명)

• 가산급여 확대 : 205시간 →258시간(+53시간)

• 시간당 단가 인상 :3.9%(16,620원 → 17,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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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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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지 인력 지원​

- 시니어 의사 및 지역필수의사 채용을 확대합니다.

• 시니어 의사 채용 확대 : 110명(6개월) → 160명(12개월), +50명

• 지역필수의사 채용 확대 : 2개 시도(6개월) → 4개 시도(12개월)

✅ 거버넌스

- 책임의료기관 협력체계 확대 및 시도 공공보건지원단을 운영합니다.

• 책임의료기관 협력체계 확대 :+4억원

• 시도 공공보건지원단 운영 : 24억원

2 암‧심뇌혈관‧산모신생아‧응급 등

필수의료를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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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 소아청소년암거점병원 인천‧경기 1개소를 확충(+11억원)합니다.

✅ 심뇌

- 권역심뇌센터 운영비 인상 및 장비 추가 지원, 센터 확충‧성과보조금을 확대 합니다.

• 권역심뇌센터 운영비 인상 : 개소당 6억원 → 개소당 7억원

• 장비 추가 및 지원 : 1개소, +15억원

• 센터 확충 : 권역 1개‧지역 4개

• 성과보조금 확대 : +8억원

✅ 산모‧신생아

-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원전담팀 운영 및 지역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을 확대합니다.

•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원전담팀 운영 : +15억원

• 지역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확대 : 15개

✅ 응급

- 취약지 등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지원 확대하고 응급의료 체계 운영지원을 강화하여 어느 지역에서든 응급상황 시 국민생명을 보호합니다.

• 응급의료기관 의료장비 융자 신설 : +1,000억원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 신규 도입 : +191억원

•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 인상 : +97억원

• 중증응급질환 지역순환당직제 지원 질환군 확대 : 7개→8개

•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 93개소→120개소(+27개소)

• 광역응급상황실 인력 증원 : 120명→150명(+30명)

*급성대동맥증후군, 호아급성복부질환, 기관지출혈‧이물질, 응급혈관, 성인복부질환, 소아비뇨기과응급질환, 소아위장관출혈‧이물질 + 추가 질환군

✅ 외상

-우수 센터의 시설과 장비 확충에 집중 투자합니다.

• 시설 확충: 2개소

• 장비 투자 : +109억원

3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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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료원

- 지역거점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능특화 및 필수진료과목 운영지원 유지하고 노후 시설장비 보강 증액 및 BTL 지원을 확대합니다.

• 기능특화 및 필수진료과목 운영지원 유지 : 1,156억원

• 노후 시설장비 보강 증액 : +31억원

• BTL 지원 확대 : 1개소, +21억원

✅ 권역책임의료기관

- 권역 내 최종진료 역할 수행을 위해 중증필수 시설‧장비 지원 유지와 AI 진료모델 도입지원을 신설합니다.

• 중증필수 시설‧장비 지원 유지 : 814억원

• AI 진료모델 도입지원 신설 : +142억원

•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직비 지원 126억원, 시설‧장비 지원 268억원 별도 편성

✅ 공공의대

- 공공의대 교육과정 마련 및 실시설계비를 마련합니다.

• 실시설계비 마련 :+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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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한 임신‧출산과 아동‧청년

친화적인 사회를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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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전(前) 건강관리

- 가임기 남녀 대상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및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 가임기 남녀 대상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등

• 대상자 확대 : 15.8만명(20.1만명 → 35.9만명)

✅ 영유아 지원

-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지역 및 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지역 확대 : 6개 지역 → 12개 지역

• 의료비 지원 확대 : +3억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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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을 확대합니다.

• 다자녀(2명 이상)‧장애인 대상자소득기준 중위소득 80%→100% 이하로 완화하여 +3.5만명 확대(9.6만명→13.1만명)

✅ 아동수당

- 지원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 확대 및 추가 지원합니다.

• 지원 연령 확대: 현행 8세 미만 → 9세 미만(’17년생 부터)까지

• 추가 지원 : 50.만명(215만명 → 26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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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청년미래센터를 확충합니다.

• 청년미래센터 확충 :8개소(4개소 → 8개소)

2 어르신 지원을 강화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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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 어르신의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와 소득보충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 노인인구 10.4% 수준의115.2만개 일자리 지원(’25년 109.8만개 대비 +5.4만개)

• 공익형 : 69.2만개 → 70.9만개/+1.7만개

• 사회서비스형 : 17.1만개 → 20.7만개/+3.6만개

• 시장형 : 23.5만개 → 23.6만개/+0.1만개

✅ 기초연금

- 65세 이상 노인 779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기준연금액 단가를 인상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 대상 증가: +43만명 증가(736만명 → 779만명)

• 기준연금액 인상 : +6,850원(342,510원 → 349,360원)

✅ 치매노인 지원

-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신설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을 강화합니다.

•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신설 : 750명 목표, +19억원

✅ 장사시설 확충 등​

- 화장로 개보수‧자연장지, 화장시설 신증축 확대, 산분장지를 신규 설치합니다.

• 화장로 개보수 : 202기 → 259기, +57기

• 자연장지 :4개소 → 5개소

• 화장시설 신증축 확대 :3개소

• 산분장지 신규 설치 :4개소

• 기타 에이지테크 기반 고령친화산업 신규 지원 : +15억원 / 개안수술비 지원 확대 : 6,605안 →8,360안 +1,755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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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계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의료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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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지원

- 수련환경 개선 지원을 수련병원 평가를 통한 성과 기반 보상으로 전환하고, 수련 교육.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 수련병원 성과 기반 보상 : 971억원

• 수련 교육.평가체계 개편 :+72억원

• 8개 필수과목 대상 전공의 수련수당 지속 지급 : 397억원

✅ 필수보험

-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및 필수 8개 과목(내외산소+응급‧흉부‧신경(외)과) 전공의 배상보험료 지원율을 상향하여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을 촉진합니다.

• 지원율 상향 : 30% → 50%

✅ 간호사 지원

-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도입 위한 책임보험료 지원 신설, 교육지원 증액 및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도입을 신규 지원합니다.

• 책임보험료 지원 신설 :+6억원

•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지원 증액 :​+4억원

•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도입 신설 :+6억원

2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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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

- 자살 고위험군이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 유가족 원스톱서비스 전국 확대 : 12개 시‧도 → 17개 시‧도

•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시 청년층만 소득기준 면제 → 전연령 소득기준 폐지

•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 668명 → 1,275명, +607명

• 응급실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5개소 확대(93개소 → 98개소)

✅ 정신건강 증진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상 본사업화에 따른 입원비 및 중독자 치료비 지원 확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을 확충합니다.

• 입원비 지원 확대 : +2억원

• 중독자 치료비 지원 확대 : +6억원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확충 : 센터당 4.4명 → 5명, +32명

• 정신질환자 가족 상담‧모임 지원, 동료지원인 신규 지원 : 45명

•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처우 개선 :연 38.3백만원 → 46.3백만원, +8백만원

• 정신응급공공병상 확대를 통한 자타해 경감 : 130병상 → 140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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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복지로 사각지대 최소화하고

의료AI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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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복지‧돌봄

-복지‧돌봄 현장과 복지행정 분야의 AI 활용 시범사업에 착수하여 수혜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화합니다.

• ‘복지행정 AI 안내도우미’와 ‘돌봄현장 DX-AX’ 시범사업으로 업무 경감

• ‘AI 복지상담 및 위기감지’ 시범사업으로 위기가구를 더욱 촘촘히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 돌봄 수요자의 집과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AI 스마트 홈 기반 돌봄서비스’ 및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리빙랩’ 시범사업

✅ AX-Sprint

- 복지‧보건의료 분야 AI응용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 복지 분야 고독사 예방, 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역특화 복지서비스 제공, 에이지테크 기반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에 AI응용 신규지원 : 300억원

• 보건의료 분야 AI활용 건강관리, 의료시스템, 뷰티 등의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 : 200억원

✅ AI인재 양성

- 신약개발 과정에서 AI 활용하는 전문인력 양성 지원 확대 및 의료AI 산업 특화 6개 대학원 학위과정 1천명을 양성​합니다.

• AI 활용하는 전문인력 양성 지원 확대 :71억원

• 의료AI 산업 특화 6개 대학원 학위과정 1천명 양성 등 :​134억원

✅ 의료AI 경쟁력 확보

- 의료현장 AI 활용 및 AI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확보, 의료데이터 활용 통한 의료AI 기업 육성등을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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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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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헬스 R&D

- 1조 원 이상 규모 확대합니다.

• 바이오헬스 R&D 규모 확대 : 1조 1,232억원, 13.9%↑

• 질환 진단‧치료 기술 등 개발, 미래성장동력​ 확보 위한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지원

• 데이터 구축‧활용 및 AI 의료현장 확산 지원, 의사과학자 등 임상-연구 연계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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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산업

- 제약산업 투자 촉진과 공급망 강화 등을 지원합니다.

• K-글로벌백신펀드 :200억원

• 임상3상 특화 펀드 신규 조성 :600억원

• 공급망 안정 : 158억원

• 수출 유망 의약품 선진화 : 81억원

✅화장품

- 판로개척을 위해 인허가등록 등을 지원하고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안전성 평가 정보 제공 및 제품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

✅ 글로벌 진출

-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대응 및 컨설팅‧마케팅‧현지 거점 구축 등 차등 지원, 글로벌 기업과 개방형 혁신등을 촉진합니다.

2026년에도 보건복지부는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며, 국가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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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을 보내주신다면, 언제나 국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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